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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Jürgen Stock)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ㅇ (신청방법) 사업공모 누리집(www.kcdf.kr/businessapplication)에서 신청 ㅇ (문의)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생활문화산업팀(02-398-1681~2) ② 지원내용 ㅇ (사업화 자금) 기업당 평균 40백만 원 지원(교육‧상담 등 지원 별도) [창업기업당 지원 예산(예)] 구분 선정기업 수 기업당 평균 사업화 자금 총 사업 예산 창업기업 (창업 3년 이내) 26개사 40백만원 1,040백만원 * 3년간 평균 총 사업화 자금: 80백만 원(변경 가능) 지원 1년차(’21) 40백만 원 ▶ 2년차(’22) 24백만 원 ▶ 3년차(’23) 16백만 원 *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금 차등 지급: 3년간 기업당 최대 120백만 원 지원(예정) ㅇ (창업자 기업 특화 지원) - 사업화 지원 및 관리와 기업 맞춤형 교육ㆍ멘토링 - 홍보 및 유통 지원과 데모데이 등 투자 유치 지원 - 우수 창업기업 대상 포상 및 창업기획자(AC) 직접투자(총 10개사) 등 ㅇ (지원기간) 최대 3년간(2021~2023년) 지속 지원(‘21년 사업기간: ’21.7월~‘22.1월) ※ 단,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성과별 정부 사업화 자금 지원액 차등 산정 붙임 2...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수상자들이 제작사와 투자사를 대상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1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안동부 체납징수반(작가 류유)’은 조선시대 안동부사로 새로 부임한 주인공이 지역 양반들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과정을 흥미롭게 담아낸 작품인데, 현재 영화사 ‘두둥’과 계약 후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상을 받은 ‘수운서생(작가 강선주)’과 우수상을 받은 ‘양아록(작가 조유진)’도 제작사와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 10월 4일(월)부터 13일(수) 오후 4시까지 시나리오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접수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자원을 ‘영화’라는 그릇에 옮겨 담아 현재 속에서 과거의 전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류의 뿌리인 전통 기록문화를 통해 창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창조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호, 영사업무 일반에 관한 총괄 및 조정 o 이집트 내 우리 국민 보호 및 사건사고의 예방․대응 o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확대 등 2. 공관 예산, 인사, 보안, 국유재산 관리 업무의 총괄, 감독 및 조정 3. 이집트와의 양자 정무 및 국제협력에 대한 공관장 보좌 o 양자 정무 관련 조사·보고 및 교섭 o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및 지지 확보 o 주요인사 방문․방한 행사 추진을 통한 협력기반 강화 등 4. 이집트와의 경제․통상 개발 분야 협력 관련 공관장 보좌 o 이집트와의 경제․통상 및 개발 분야 협력 증진 o 우리 기업의 이집트 진출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o 양국간 호혜적 경제 협력 사업 발굴 등 5. 對이집트 문화, 홍보 및 언론 대책 관련 공관장 보좌 o 이집트와의 문화․교육 분야 협력 확대 o 우리 대외정책에 대한 이집트 정부 및 국민 대상 홍보 강화 o 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및 코로나 비대면 시대 효과적인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 등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 직위 당면 과제 1.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o 사건사고 예방 및 적극 대응 등 재외국민 보호활동 강화 o 찾아가는 영사서비스 등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2....

.방위사업분석과(13) .조달기획과(17) .표준기획과(11) .선행연구과(12) .방산정책과(29) .방산일자리과(17) .절충교역과(14) .인증기획과(11) .원가관리과(19) .기술정책과(15) .기술혁신과(13) .기술보호과(17) .기술심사과(10) 2과 22명 기반전력사업본부 6부 36팀 517명 방위 사업 교육 원 (2과 22명) <고공 나> 기반전력사업지원부 (7팀 133명) 기동사업부 (5팀 62명) 화력사업부 (6팀 70명) 함정사업부 (8팀 122명) 항공기사업부 (5팀 70명) 헬기사업부 (6팀 60명) .기반전력사업총괄팀(27)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29)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14) .기반전력사업종합군수지원팀(11) .기반전력사업규격목록팀(18)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17)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17) ․기동계약팀(12) .전차사업팀(11) ․장갑차사업팀(11) ․전투차량사업팀(10) ․전투장비사업팀(18) ․화력계약팀(13) ․포병사업팀(13) ․대화력사업팀(11) ․탄약사업팀(12) ․화생방사업팀(11) ․화기사업팀(10) .함정계약팀(17) .호위함사업팀(17) .구축함사업팀(20) .고속함사업팀(12) .전투체계사업팀(14) .상륙함사업팀(16) .잠수함사업팀(8) .지원함사업팀(18) ․항공기계약팀(11)...

▲ 사업 기획 시에도 기관과 소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소수(소외) 분야의 범주를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장품과 소장 자료 선정 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가와 소수(소외)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관점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시했다. ▲ 공연장 대관 측면에서도 독립예술과 전통문화예술 분야에 대관 우선권을 부여하고 ▲ 신체적 약자를 위한 별도 좌석 마련 등 문화시설 접근성 측면에서도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문화기관 관계자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문화다양성이 문화기관 내에서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확산과 정부의 별도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문화다양성위원들은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확산하고 문화다양성으로 조직의 역량이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전반에 문화다양성 지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희 장관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40만 명을 넘었고, 등록 장애인이 261만 명,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03만 명으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 사회적...

첫 사업은 5월 8일부터 남아공에서 열리는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Real DMZ Project)’ 전시로서, 총 30만m2(약 9만 평)에 이르는 남아공 최대 규모의 야외 조각공원에서 3개월간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트래블링’ 사업 시작 이후 해외 협력 기관과의 첫 공동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 문화예술 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는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플러스’ 사업으로 2018년 한국을 방문한 남아공 전시기획자가 현지 기획을 맡았다. ▲ 6월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서울의 근현대 변천사를 보여주는 한미사진미술관의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순회 사진전이 열린다. 이 사진전은 올해 1월 홍콩, 4월 벨기에에서도 열린 바 있다. ▲ 6월 중국 상해에서는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 솔루나아트그룹(Soluna Art Group)의 ‘리빙 바이 디자인(Living by Design)’ 공예품 전시를 볼 수 있다. 이 전시는 2022년 1월 홍콩에서도 열린다. ▲ 그 밖에 오시아이(OCI) 미술관의 ‘그 집’,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의 ‘꾸밈, 모자로 전하다’, 에이라운지(A-Lounge)의 ‘오감도’ 등의 전시도 다양한 국가에서 이어진다. 전시에...

협력해 국내 우수 작품들을해외현지수요에맞게공연·전시하는사업이다. 올해 첫 사업은 5월 8일부터 남아공에서 열리는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Real DMZ Project)’전시로서,총 30만m2(약 9만평)에이르는남아공최대 규모의 야외 조각공원에서 3개월간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트래블링’사업시작이후해외협력기관과의첫공동지원으로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 문화예술 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는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플러스’ 사업으로 2018년 한국을 방문한 남아공 전시기획자가현지기획을맡았다. ▲ 6월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서울의 근현대 변천사를 보여주는 한미사진 미술관의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순회 사진전이 열린다. 이 사진전은 올해 1월 홍콩, 4월 벨기에에서도 열린 바 있다. ▲ 6월 중국 상해에서는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 솔루나아트그룹(Soluna Art Group)의 ‘리빙 바이디자인(Living by Design)’ 공예품전시를볼수있다. 이전시는 2022년 1월 홍콩에서도 열린다. ▲ 그 밖에 오시아이(OCI) 미술관의 ‘그집’,코리아나화장박물관의 ‘꾸밈,모자로전하다’,에이라운지(A-Lounge)의...

최종 선발되는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사업체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신규(22개 지역) ▲ 경기 광주, ▲ 강원 강릉, ▲ 충북 청주, ▲ 충북 음성, ▲ 대전 유성, ▲ 충남 천안, ▲ 전북 고창, ▲ 전북 임실, ▲ 전남 목포, ▲ 전남 장성, ▲ 전남 영광, ▲ 대구 북구, ▲ 대구 달서, ▲ 경북 고령, ▲ 경북 영천, ▲ 경북 포항, ▲ 경북 영덕, ▲ 경남 양산, ▲ 경남 창녕, ▲ 경남 고성, ▲ 부산 영도, ▲ 울산 울주 ** 기존(14개 지역) ▲ 경기 용인, ▲ 경기 포천, ▲ 강원 평창, ▲ 대전 동구, ▲ 충남 부여, ▲ 충남 청양, ▲ 세종, ▲ 전북 진안, ▲ 전남 고흥, ▲ 전남 순천, ▲ 경북 영주, ▲ 경남 거제, ▲ 경남 김해, ▲ 경남 진주 신규 주민사업체, 2021년부터 최장 5년간 창업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선정된 주민사업체가 지역관광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표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사업체에 기본 3년, 연장 2년의 최장 5년간 최대 1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성장)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사업체 구성원 2/3 이상이...

경우, 심사위원들에게 직·간접 체험을 제공해야함 ※ 아카데미 수료여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 심사 제외 대상  제출서류 양식 미준수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양식 임의변경 또는 필수 제출서류(신청서, 동의서 등) 미제출 시 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현장실사 거부 또는 자료검증에 비협조적인 경우 4 유의사항  공모 신청자격 제한(아래 1개 이상 항목에 해당 시, 참가 불가) 1.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3. 동일한 응모 내용으로 정부부처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일 항목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4.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 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6.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자격 제한 대상으로 확인 시에는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지역별로 10개 내외의 주민사업체를 신규 발굴한 후, 최종 선발되는 주민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사업체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신규(22개 지역) ▲경기광주,▲강원강릉,▲충북청주,▲충북음성,▲대전유성, ▲충남천안,▲전북고창,▲전북임실,▲전남목포,▲전남장성,▲전남영광, ▲대구북구,▲대구달서,▲경북고령,▲경북영천,▲경북포항,▲경북영덕, ▲경남양산,▲경남창녕,▲경남고성,▲부산영도,▲울산울주 ** 기존(14개지역)▲경기용인,▲경기포천,▲강원평창,▲대전동구,▲충남부여, ▲ 충남 청양, ▲ 세종, ▲ 전북진안, ▲ 전남고흥, ▲ 전남순천, ▲ 경북영주, ▲경남거제,▲경남김해,▲경남진주 신규 주민사업체, 2021년부터 최장 5년간 창업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선정된 주민사업체가 지역관광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표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사업체에 기본 3년, 연장 2년의 최장 5년간 최대 1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성장)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 2 -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사업체 구성원 2/3 이상이...

등 (유의사항) 제출한 참여 신청서 상의 관광상품(또는 서비스) 실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들에게 직·간접 체험을 제공해야함 ※ 아카데미 수료여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q 심사 제외 대상 m 제출서류 양식 미준수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양식 임의변경 또는 필수 제출서류(신청서, 동의서 등) 미제출 시 m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m 현장실사 거부 또는 자료검증에 비협조적인 경우 - 8 - 4 유의사항 q 공모 신청자격 제한(아래 1개 이상 항목에 해당 시, 참가 불가) 1.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3. 동일한 응모 내용으로 정부부처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일 항목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4.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 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6.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작품당 최대 1억 9천만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확대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제작지원 사업을 개편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특화, 신기술 기반 콘텐츠와 단막극, 다큐멘터리 등 취약 분야 지원을 강화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기획·제작·유통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최종 선정작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김재원(☎ 044-203-3236), 주무관 김진경(☎ 044-203-323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최종 선정작 □ 일반(총 25개) 연번 장르 작품명 연번 장르 작품명 1 드라마 (장편) 라켓소년단 15 다큐 (단편) 코레아의 신부(Die Braut von Korea) 2 연모 16 기계의 나라에서 3 내일 17 동물원 코끼리의 진짜 집은 어디인가 4 드라마 (중단편) 바이브 18 파랑새, 유리무덤에 묻히다-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10편을 선정해작품당최대 1억 9천만원을지원한다. 문체부정책 담당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시장확대등산업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제작지원 사업을 개편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특화, 신기술기반콘텐츠와단막극, 다큐멘터리등 취약 분야지원을 강화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지속적 으로 기획·제작·유통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소통하며맞춤형지원사업을추진해 나갈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1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최종선정작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김재원(☎ 044-203-3236), 주무관 김진경(☎ 044-203-323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AGE:3 - 3 - 붙임 202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최종 선정작 □ 일반(총 25개) 연번 장르 작품명 연번 장르 작품명 1 드라마 (장편) 라켓소년단 15 다큐 (단편) 코레아의 신부(Die Braut von Korea) 2 연모 16 기계의 나라에서 3 내일 17 동물원 코끼리의 진짜 집은 어디인가 4 드라마 (중단편) 바이브 18 파랑새, 유리무덤에 묻히다-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5...

단장 지원 - 미래형 공공도서관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부터 도서관 운영까지 통합적 상담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도서관협회(책임 조현양 교수),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 이철재 교수)과 함께 14개 시도,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새 단장(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장 상담(컨설팅)을 한다. 특히 올해는 건축·디자인·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협력체(컨소시엄)를 구성해 건축 중심의 기존 상담에서 벗어나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 도서관 운영까지 보완하는 통합적 상담을 추진한다. 현장 상담전문가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립과 운영 계획을 진단해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예산 투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 기술과 최신 흐름을 반영해 통합적 미래형 공공도서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요 실무 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도서관의 맞춤형 공간 마련 계획, 장서 계획, 지역 도서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운영 등도 구체적으로 상담해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비한 실무자 교육을 통해 각...

단장 지원 - 미래형 공공도서관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부터 도서관 운영까지 통합적 상담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이하문체부)는 (사)한국도서관협회(책임조현양 교수),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 이철재 교수)과 함께 14개 시도, 62개 공공도서관의신규건립과새단장(리모델링)사업에대한현장상담(컨설팅)을 한다. 특히 올해는 건축·디자인·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협력체 (컨소시엄)를 구성해 건축 중심의 기존 상담에서 벗어나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프로그램등도서관운영까지보완하는통합적상담을추진한다. 현장 상담전문가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립과 운영 계획을 진단해 공공도서관의규모와예산투입의불확실성을줄이고,지역의특수성과다양 성을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 기술과 최신 흐름을 반영해 통합적 미래형 공공도서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주요실무과정을중심으로개별도서관의맞춤형공간마련계획, 장서계획, 지역 도서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운영 등도 구체적으로 상담해 효율성을높인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비한 실무자 교육을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의 효과적...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 또한, 2차적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에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이 열리는 만큼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 세종도서 선정･구입*, ▲ ‘청소년 북토큰**’, ▲ 전자책 제작 등 정부 지원사업의...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등 소통 창구를운영하고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함으로써 표준계약서사용의확산도유도하고있다. 또한, 2차적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공동으로창작자에특화된표준계약서교육을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간분쟁을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활용해해결할수 있다. - 2 -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법률상담등을지원할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에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 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이 열리는 만큼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있을것으로보인다. 문체부는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 세종도서 선정･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