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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지원 및 개발 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사업예산 금112,850,000원(금일억일천이백팔십오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2.04.04(월) ~ 04.14(목)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2.04.14(목) 15:00 제안서 제출방식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교육팀 * 우편 제출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마감당일 소인 불가) * 방문 제출 시, 방문 장소와 시각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이며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8:00, 접수마감일은 15:00까지만 접수 가능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추후 개별안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2022. . . (이름) (서명) [별첨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포털 2020. 2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 원계약명: [계약명 기입] 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기입]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개인정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추가 내용 있을 시 기재]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원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 각 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1부 (공공기관 제출용,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 참여인력 총괄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을 위한 자료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ㅇ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한다.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과 관련하여,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Ⅴ. 문의처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관광교육팀 차장 강혜영 033-738-3716 대리 송서경 033-738-3704 Ⅵ. 입찰관련 서식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7-4.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 8-1. 제출방법: 전자제출 8-2. 제출처: 나라장터에 의한 온라인제출 8-3.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8-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5.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감리대상 정보시스템 운영(개선) 이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관련 표준의 준수, 컨설팅 및 운영 요구사항 반영, 운영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련 공통 점검 부문으로 ①응용시스템 부문(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및 각 단위 응용시스템 검증 등), ②데이터베이스 부문(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이행점검 등), ③시스템 구조, 기술 및 보안 부문(시스템 장애 및 복구대책 적정성, 시스템 성능,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등) 세부 사항 점검  기타 감리대상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 표준준수 여부 등 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MA) 분야 - 감리대상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소프트웨어(DS) 및 상용소프트웨어(CS), 인프라(IF) 대상 유지보수 차원의 항목 점검 ※ 단, 유지보수 차원의 인프라(IF) 항목 중 하드웨어(HW) 관련 점검 사항(부품지원 및 재설치 등)은 대상 정보시스템이 주관기관 제공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인 점을 고려하여 점검함 3)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산출물 작성 분야 - 제안서...

제정*하고, △표준계약서 확대(62개 → 68개) 및 정부 지원 시 의무화로 현장 적용을 확산한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ㅇ 또한, △영화 ‘상연관 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점유율에 따른 색상 표시) 신규 운영, △음원 사재기 대응** 등으로 유통에서도 공정성도 지속 제고한다. * 6개관 이상 극장, 관객집중시간대(13∼23시) 기준 50% 상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찰청 공동대응, 판단기준·제재조치 방안 마련(상반기), 민관합동 캠페인(3월∼) 등 인식개선 ㅇ 아울러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6.4.~,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 △방송제작 인력의 임금체불시 제재 근거 신설 추진,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스포츠 지도자 불법행위 제재 강화(8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사후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체육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한다. ㅇ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표준계약서(현재 10개*분야 62종) 추가 제정(6종/애니메이션 공동제작·프리랜서계약 2종, 이스포츠 선수계약 2종, 출판유통 표준계약서 1종 및 오디오북 제작 1종), △정부 지원 시 의무화 지속 등 현장적용 확산 * 영화, 대중문화, 만화, 방송, 출판, 저작재산권, 예술, 게임, 미술, 애니메이션 (2) 공정 구조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유통 공정성 강화 □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6.4.~,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확대(‘19년 12개→’20년 15개) 등 □ (콘텐츠·방송)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강화*, △방송제작인력 임금체불 시 영업제재·과태료, 정부지원배제 법적근거 신설 추진(문화산업진흥법 개정) *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통한 세부유형 마련, 협회·단체 등 연계 장르별 신고센터 확대 설치 등 □ (유통 공정성) △스크린상한제* 조속 도입,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 운영,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완료(’19~20.8.), △음원사재기 대응**,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범운영(9월~) * 6개관 이상 극장, 관객집중시간대(13∼23시) 기준 50% 상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표준계약서(방송 제작 스태프 관련 등) 제·개정 수요 지속 발굴 및 사용 확대 ..PAGE:11 - 7 - 4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 한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나, 분산체계로 인해 시너지 창출 미흡 ☞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류, 연관산업, 정책 담론 등 대한민국의 정책과 콘텐츠를 집약 소개할 수 있는 종합창구 마련 1. K-콘텐츠 아웃바운드 플랫폼 구축 ㅇ (추진체계) 주요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유관기관 회의체** 구성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교류 플랫폼 강화 *아시아·오세아니아(북경,동경),미주(뉴욕,LA),유럽·중동·아프리카(프랑스,영국)등 **세종학당,콘텐츠진흥원,관광공사,방사청,코트라,농수산식품유통공사,중소기업유통센터등 - 급증하는 한류 수요에 대응한 해외 아웃바운드 거점 지속 확대* * 뉴욕코리아센터(’22.上)및주스웨덴문화원(’22년)신설,콘진원비즈니스센터확대 (마케터2개소추가파견),세종학당신규지정(’21년234개소→’22년270개소)등 - 해외문화홍보원‧재외한국문화원‧KDI(싱크탱크)와 공동으로 해외 트렌드 분석 및 협업 아이디어 발굴 ㅇ (한류 접점 확대) 케이스타일 허브(‘22.2월...

- 표준계약서(방송 제작 스태프 관련 등) 제·개정 수요 지속 발굴 및 사용 확대 4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 한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나, 분산체계로 인해 시너지 창출 미흡 ☞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류, 연관산업, 정책 담론 등 대한민국의 정책과 콘텐츠를 집약 소개할 수 있는 종합창구 마련 1. K-콘텐츠 아웃바운드 플랫폼 구축 ㅇ (추진체계) 주요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유관기관 회의체** 구성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교류 플랫폼 강화 * 아시아·오세아니아(북경, 동경), 미주(뉴욕, LA), 유럽·중동·아프리카(프랑스, 영국) 등 ** 세종학당,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방사청,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 급증하는 한류 수요에 대응한 해외 아웃바운드 거점 지속 확대* * 뉴욕 코리아센터(’22.上) 및 주스웨덴 문화원(’22년) 신설, 콘진원 비즈니스센터 확대(마케터 2개소 추가 파견), 세종학당 신규 지정(’21년 234개소→’22년 270개소) 등 - 해외문화홍보원‧재외한국문화원‧KDI(싱크탱크)와 공동으로 해외 트렌드 분석 및 협업 아이디어 발굴 ㅇ (한류 접점 확대) 케이스타일...

: 연구원 ↔ 기관 간의 계약서 작성 ※ 선발된 인력 배치 후 지원조건 위반 또는 자부담 조건 위반시 지원 취소 ○ 교육프로그램 지원 - 참여 단체 및 배치인력 교육 프로그램 5. 지원조건 ○ 배치인력 4대 보험 가입 ○ 근무확인서 및 급여내역서 제출 ○ 월간보고서 작성 및 지원기간 종료 시 지원금 정산 ○ 단체 및 인력 대상 교육 참여 ○ 사업 성과 진단 및 평가 참여 6. 기관 선발 기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선결 ○ 기관 운영 안정성 및 문화복지 관련 사업 개발·운영에 의지가 있는 기관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건비 포함)의 확보 여부 및 충당 계획의 현실성 ○ 배치를 통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활용도 및 기대 효과가 큰 기관 ○ 기관 운영 실무자와 연구원과의 협조체계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7. 신규 배치 인력 선발 기준 [ 문화복지 전문인력 선발 자격 요건 ] - 지역별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바우처 사업 모니터링, 문화적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등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신규인력으로 아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인력 • 문화예술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보도자료 2012년 6월 1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첨부 : 1쪽 담당: 문화여가정책과 이해돈 서기관 전화: 02)3704-9449 / 전송: 3704-9429 / 전자우편: deepsealee@korea.kr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 문화복지 실현 앞당겨 - 6월 13일부터 ‘배치기관 모집’, 7월 기초․심화과정 교육 실시 후 문화복지 현장 배치 - 금년 하반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칭)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추진 문화복지 현장 지원을 위한 ‘문화복지 전문 인력’ 사업 본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전담할 ‘문화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복지 전문 인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기초․심화 통합 과정을 이수한 후, 전국의 문화예술․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36명을 전북과 부산 지역 문화복지 현장에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범위와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선발, 배치할...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요 ○ 과정명 :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기초+심화 통합과정」 ○ 대 상 : 문화예술·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및 경력자 중 배치기관(지자체포함)에서 최종 선발된 자, 문화바우처 지역주관처 및 지자체 실무자 포함 (총 110명 내외) ○ 일 시 : 2012. 07. 09(월) ~ 2012. 07. 13(금) ○ 장 소 : (서울) 도봉숲속마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길 54-1 ○ 교육형태 : 합숙형 교육 (4박 5일, 42시수) ○ 참가비용 : 무료 일정 시수 교육과정명 분반 여부 7.09 (월) 13:00-14:00 [오리엔테이션] 등록, 입소식 및 인사말씀/사업 소개 공통 14:00-16::00 2 [입소] 문화나눔과 문화복지: 문화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방향 16::00-18:00 2 [브레인스토밍/개념잡기] 문화복지 개념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사례 뒤집어보기 : 성공사례인가 실패사례인가?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2 [네트워크 타임] : 나를 통해 문화복지를 말하다 공통 7.10 (화) 10:00-13:00 3 [강의]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복지를 이해하다: 독서, 연극, 음악, 사진, 미술 등을 중점으로 공통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2 [강의]...

보도자료 2011년 2월 10일 배포 2011년 2월 10일 보도 총 3쪽 (첨부 1쪽) 담당: 문화산업정책과 남찬우 사무관 전화: 02)3704-9616 / 팩스: 3704-9689 / 이메일: cthappy@korea.kr 문화부 주요 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 현장에서 실시 -10일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콘텐츠 정책’ 대국민 보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매년 초 각 실국장이 장관에게 하던 업무 보고를 현장에서 정책 고객, 일반 국민들에게 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ㅇ 문화부는 10일 콘텐츠 정책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실ㆍ국별 업무 보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ㅇ 10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개최되는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는 학계, 업계, 일반 국민 40여 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20여 명,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70 ~ 80여 명이 참석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업무 보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정책 국장의 업무 보고에 이어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의...

o (독과점)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확산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 (표준상영계약서) 공정특위를 통한 영화시장 내 자율적 질서 확립 및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확산 유도(공정위 등 연계 검토) - (표준계약서) 영화 투자․배급․시나리오․부가시장 유통계약 등 분야별 계약서의 표준약관화 추진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 (신고센터)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조정․중재, 법률 상담서비스, 유형별(독과점, 체불 등) 불공정행위 사례집 발간 등 신고센터 운영 강화 o (해외시장) 해외 신시장 개척 및 로케이션 유치 확대 - (해외시장 확대) 해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 등을 활용한 한국영화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 (로케이션 유치)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 한국 로케이션 유치 추진(30억) ※ 로케이션 지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반영된 30억원 지원 시 경제적 파급효과 (150억원의 국내지출(30억원/20%), 4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80여명의 일자리 창출) o (기술 및 인프라) 3D 기술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 - (3D 테스트베드) 기반시설 구축 및 이를 위한 제작연구 수행(15억) ․촬영에서 상영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현장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

증대 o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며 근본적으로 통신 및 방송사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 존재 ⇒ 토론회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기기-콘텐츠-서비스)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 제시 필요 2. 행사 개요 o 행사명 :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o 일시/장소 : ’10. 11. 9.(화) 15:00~17:00/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o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시간 구분 내용 및 발제자 15:00~15:05 축사 문화콘텐츠산업실장 15:05~15:35 발제(각 15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정책을 위한 방향 (한국창조산업연구소 고정민 소장)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역할 (단국대 손승우 교수) 15:35~17:00 토론(각 10분) 및 질의․응답 <좌장 : 고려대 김성철 교수> 연예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성신여대 노동렬 교수) 모바일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유비즈밸리 권성인 이사) 방송영상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순천향대 정윤경 교수)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검토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부...

이루어지기 어려운 다양성 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영화에 40% 이상, 중·저예산영화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동 펀드를 투자받아 제작되는 중·저예산영화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적용하는 등 스태프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영화계정에서 출자하며, 정부 출자비율은 70%(100억 원)다. 4. 신규 분야로서 창작뮤지컬, 패션 등 수시펀드 결성 검토(150억 원)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은 주로 영화(53.7%), 게임(12.8%), 공연(11.2%) 등에 투자되어 왔다. 기존의 장르에 대한 투자시장 확대와 함께 신규 장르에 대한 투자시장 형성도 필요하므로, 창작뮤지컬이나 패션 등과 같이 콘텐츠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투자가 미약한 분야에 대한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다만 이들 분야는 투자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투자의 방법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 ㅇ 동 사업은 모태펀드 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을 통해 정시 출자사업(1, 2차)과 수시출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ㅇ 1차 출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