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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아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17년 시범 도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 서면계약비율 : 미술 15%, 예술평균 28.4%, 산업평균 59.3% ** 미술품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 또한,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제작(조명·음향·영상 전문가), 전시해설(도슨트) 등...

: 국·공립 미술관 전시 외에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시에도 적용 검토 < 미술 창작 대가기준 예시 > 구분 내용 산식 참고사항 인건비 해당 미술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투입인원 수 × 투입개월 수 × 등급별 월 인건비 기준 단가 경력에 따라 적정한 창작활동비 책정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등급 단가 유추 적용 직접경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실제 소요 비용 실제 비용의 합 여비, 재료비, 운반비, 사진촬영비 등 일반관리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의 간접 경비 인건비 5% 이내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창작공간 임대료 일부, 회계처리비용의 일부 등 창작료 용역수행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이용에 대한 대가 인건비, 직접경비 합의 20∼40% 전시·복제 등 저작재산권 사용료, 디자인 사용료, 특허기술 사용료 등 * (예) 학술용역단가기준, 공공디자인용역대가기준 등 ㅇ (단계적 도입) 대가기준 마련 및 시범 적용(‘18년) → 문체부「보조금 관리지침」반영(’19년) →「미술 창작 대가기준」고시 제정(’20년) * ① 인건비에 고용보험 부담금을 책정하여 예술인고용보험과 연계 가능하며, ② 영수증...

디지털 배급시장> ·2018년 46억 4백만 달러 규모로 2013년 대비 연평균 24.8% 성장 전망 ·넷플릭스(Netflix), 훌루(Hulu) 등의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규 서비스 업체 출현 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 수용성이 증가하며 시장 확대 전망 ·이에 따라 최근 드림웍스, 디즈니 등 글로벌 애니메이션 기업도 디지털 배급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추세 □ 영상콘텐츠를 넘어 문화를 담는 애니메이션, 진흥 필요 ㅇ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화, 방송, 뉴미디어 기반 플랫폼 등 영상콘 텐츠 분야 및 캐릭터, 출판,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문화산업임 ㅇ 그러나, 영유아용·방송용 편중 및 참신하고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획·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장기적 성장여건은 미흡 *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한국은 규모면에서 5위이나, 비중은 4%에 불과 (2013년 기준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134억 달러/ 한국은 약 6억 달러) ㅇ 5대 킬러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한류 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흥 정책 필요 * 킬러콘텐츠 : 음악, 게임,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캐릭터 ⇒ 국내...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도 개최되며(2016), 수상작들은 상품화를 위한 창업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콘텐츠코리아랩의 ‘창업발전소’ 프로그램 연계) 캐릭터 컬래버레이션 지원 등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산업 경계를 확장 ‘캐릭터 컬래버레이션’ 분야를 신설하여 미용․패션․관광․자동차․항공 등 타 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상품 개발,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연계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다(2017). 문화콘텐츠산업 내의 연계도 강화하여,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만화․애니메이션․게임․뮤지컬 등의 제작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와 결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캐릭터 산업대전’을 개최한다(2017). 공모전과의 연계, 타 업계와의 네트워크 형성, 해외 기업과의 미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캐릭터 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캐릭터 특화거리와 문화공간 조성,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문화시설 디자인, 대한민국 캐릭터 박물관 건립(2019) 등, 일상생활에서 캐릭터를 쉽게 접할 수...

지정 동판이 부착되고 담당 직원들은 해외 견학의 혜택도 받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지자체가 2016년 생활체육시설 사업에 공모할 때 가산점(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모범 사례가 다른 공공체육시설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 모범 운영사례의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의 우수한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찾아 선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해 지역의 우수 공공체육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활체육 활성화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영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결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김용남(☎ 044-203-31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결과 권역 구분 시설명(운영주체) 우수 운영사례 요약 수도권 수도권 최우수 서울 금천구 구민문화체육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전반적 운영 상태...

운동 경험자 중 27.1%가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 비용 지원 선택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는 ▲ 비용 지원(27.1%)을 선택하였으며, ▲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4.5%), ▲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3.6%), ▲ 보조 인력 지원(7.3%) 등을 그 다음 보완점으로 꼽았다. 특히, ‘비용 지원’의 경우 ’17년(24.8%) 대비 2.3%포인트(p)가 증가해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 부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 (운동경험자) 운동 시 보완점 (단위: %)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 습득 경험 33.6%에 불과, 습득경로 텔레비전/라디오 67.6%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를 습득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3.6%만이 습득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 대비 3%포인트(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관련 정보 습득 경로는 ▲ ‘텔레비전(TV)/라디오’(67.6%), ▲ ‘장애인 복지관’(8.3%), ▲ ‘주변 지인(장애인 포함)’(7.6%) 등의 순으로 나타나, 텔레비전(TV)/라디오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그림 5>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 습득 경험/습득 경로 (단위: %) 생활체육 전문 지도를 받은 경험 7.3%로 낮아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

활성화 방안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이영래(☎ 044-203-31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이용활성화 주요내용 □ 사업개요 ㅇ (지원목적) 학교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ㅇ (지원조건 및 규모) 지 원 조 건 대상지역별 기금지원액 자치단체 자본보조 - 정률(기금30%,지자체20%,교육청50%) 중․대도시형(30만 이상) 9억원 이내/ 소도시․농촌 4.8억원 이내 ㅇ (지원실적) 138개교(2009～2014), 694억 원 - 2014년 8월 현재 89개소 완공, 사업 준비 또는 건립 중 49개소 □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상시적인 개방 독려 및 관리 ㅇ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개방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 2명 1팀, 분기 1회, 서면․유선․현장 점검 - 점검 결과 전파: 해당 학교 및 관계 부처(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등) ㅇ 우수개방 사례 발굴 및 전파 - 우수 개방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개방 장애요소 해결 유도...

기획되었으며, 교육은 연중 계속(경복궁, 매일 10시) 진행된다. 청년 통역안내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섯째, 미취업 관광통역안내사(34세 이하)에 대한 인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1차로 후보자를 선발했고, 1차로 선발된 25명은 3개월간 직무교육을 거쳐 5월부터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체부는 6월 중 추가 인원(30명)을 선발하여 10월 중에 그들이 업계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와 청년희망재단, 협력여행사가 공동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체부는 선발된 인턴에 대해 월 80만 원(3개월)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2020년까지 300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무자격 통역안내사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 여섯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자격증을 전자카드로 전면 교체한다. 교체 카드에는 직접회로(IC) 칩이 내장되어 단속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자격증의 위·변조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방지와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오는 8월 4일(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변화하는...

: 사업 공고일 부터 확인 가능 관광진흥법 관광정책과 (044-203-2816) 체육시설 안전기준 화재 대비 피난안내의무 없음 체육시설 내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없음 ㅇ 화재 대비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 안내 ㅇ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스키장 안전기준 개선 안전망, 안전매트의 구체적인 기준 없음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2명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1명 ㅇ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되도록 설치, 안전매트의 두께는 50㎜이상 ㅇ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3명 ㅇ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2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 개선 탁도기준 : 2.8NTU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 없음 ㅇ 탁도기준 : 1.5NTU ㅇ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비소 0.05㎎/l이하, 수은 0.007㎎/l 이하, 알루미늄 0.5㎎/l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 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의 만화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 애니‧캐릭터‧만화 분야: 2014년 250억 규모로 결성했으며, 장기적으로 만화 분야 단독 투자기금(펀드) 추진 만화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 전자(디지털)만화 창작 교육(360명)과 만화 이야기 개발 교육(60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만화꿈나무 육성을 위해 청소년 만화상상아카데미와 아동·청소년 만화 캠프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만화 교육을 지역 만화아카데미의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만화 창작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웹툰 작가의 다양한 계약 상황과, 만화가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한 만화산업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또한 만화 유통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받을 때, 만화 창작자와의 계약 공정성을 검토하여, 불공정 내용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화시장 매출 대비 불법시장 규모 10%(’13년)...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14년~) * 출판 만화(연재물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권), 웹툰(전송권, 해외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광고수익배분, 유료전환 문제 등 포함) 등 - 정부 지원사업 심사 시에도 계약 공정성 검토를 통해 불공정 내용 발견 시 심사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 계약 체결 유도(’14년~) ㅇ (웹툰 심의제도 개선)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매뉴얼 등 체계화 지원 등을 통해 심의에 대한 웹툰 창작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창작의 자유 보장 - 자율규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서비스 사업자 대상 교육 추진(’14년~) * (추진배경)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만화계(한국만화가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12.4월)하고 업무협약에 근거 자율심의 추진 → 자율심의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 ㅇ (만화가 복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작품구상기간 동안(소득이 없는 기간) 긴급복지비 지원 (http://www.ncas.or.kr) - 월 100만원*, 연령 및 활동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원 * 월 100만원 산출근거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의 80% x...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도록 발간 및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0월의 연구용역과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부터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약,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등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2015년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

1,500억원(국내 미술시장의 1/3 이상) □ 미술진흥 중장기 정책 마련 ㅇ 그 동안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종합적인 미술정책이 없었음. ㅇ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국민들에게 미술진흥에 대한 비전 제시 < 대통령 지시사항 : 미술 분야 발전방안 강구(2014.2.13.) > ㅇ 미술 분야에 몇몇 단편적인 보조사업들이 있으나 미술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장 예술가들이 반복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을 개발할 것 ※ 이 보고서에는 응용미술(공예, 디자인, 건축)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음. Ⅱ 현황 및 개선 방향 □ 현황(미술환경) 영 역 현황(미술환경) 창작 ㅇ 미술인 4~5만명 내외로 추정(생활미술인 제외) - 대학·대학교 순수미술 전공자 매년 3,200여명 배출 ㅇ 창작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여건(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79%) ㅇ 미술시장을 견인할 글로벌작가 부재 ㅇ 창작 매개영역(비평, 큐레이터) 취약 유통 ㅇ 유통영역 업체 수는 총 445개(종사자 1,554명)...

안전보건공단의 관련 가이드라인: <방송보조출연자 직업건강가이드> 등 ㅇ (교육)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시설·기술인력 대상 안전 지침 온·오프라인 교육 신설 및 컨설팅 지원 - 콘진원-안전보건공단 ‘(가칭)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MOU(’19년)’ 체결, 교육콘텐츠 등 공동개발 * (‘19년) 가이드라인 개발 → (’19년~‘20년) 교육과정 개발 → (’20년) 교육 □ 정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수행조건 개선(문체부·과기정통부) ㅇ (개별근로계약) 정부 제작지원사업 추진 시 참여 스태프와 팀 단위 계약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 추진(‘19년~) - 보조급 스태프 등과 표준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권 보장 강화 ㅇ (노동인권 평가) 지원 대상 선정평가기준에 스태프·출연진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관련 평가기준 도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등 □ 방송제작 인력의 권리보호 증진 ㅇ (상해보험)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보험 가입 확인여부 항목 신설(방통위/‘18년~),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촬영 시 보험가입 의무화(문체부·과기정통부/’18년~) ㅇ (사회보험)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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