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72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붙임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1부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 우편번호 110-760)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이력서 1부(첨부양식)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및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기타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2,334 3 50 1 60 46,179 비고 o 국가지정문화재(보물): 5건 5점 - 도기 바퀴 장식 뿔잔(제637호) - 중완구(제858호) - 현자총통(제885호) - 김시민선무공신교서(제1476호) – 정조어필(제1632-1호) o 위탁관리유물: 16,559점 o 임시이관품: 223건 415점 ※국가지정문화재: 천자총통(보물 제647호) 등 4건 4점 o 기탁품: 96건 189점 ※국가지정문화재: 노인금계일기(보물 제311호) 등 34건 117점 2 국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존 ○ 지속적인 소장품 관리를 위한 유물등록 및 사진자료 DB구축 ○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관리 ○ 소장품, 기증품, 특별전 대상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수장고 환경관리, 경남박물관협의회 일반·훈증소독 지원 3 서부경남의 거점 국립박물관 역할 강화 ○ 지역 특별전, 테마전 등 다양한 기획전시 추진으로 서부경남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해 증대 - 특별전<사천>·<조식과 정인홍>, 기획전<절제의 미덕, 계영배> 개최 ○ 서부경남지역 역사문화유산 조사를 통한 향후 전시자료 확보 - 경상남도 관련 문화유적조사 및 임진왜란 관련 국외조사, 전시도록 및 보고서 발간 ○ 지역소재 박물관협의회 활동 지원(전시지원 및 학술자문 등)...

따라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달라짐 사.항목에따라근무기간,기관,직위,취득일,자격증번호등을빠짐없이입력 항목추가버튼을눌러입력란을추가가능 아.서류전형에서해당사항을반드시증명하여야함 자.합산된경력기간을반드시확인 차.학위취득(예정)자의경우,면접최종일기준으로학위를취득하여야함 카.자격증취득(예정)자의경우,면접최종일기준으로자격증을취득하여야함 ..PAGE:9 타.각종필수첨부파일의내용을확인하고첨부버튼을눌러첨부 파.첨부파일은파일한개당5MB를초과하면업로드불가 하.파일명에 알파벳, 숫자, 한글, 언더스코어[ _ ], 괄호[ ( ) ] 이외의 문자 사용 불가 거.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서식자료실에 서한글(.hwp)및오픈다큐먼트(.odt)형식중택일하여사용가능 너.오픈다큐먼트형식은서식자료실의“오픈다큐먼트를소개합니다!”게시글의 소개를참고 더.필요한 경우 “항목추가” 버튼과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첨부서류를 추가하 거나삭제할수있음 ※한줄에한개의파일만첨부가능 러.필요한 경우 첨부내용에 서류 이름을 기재 후 “등기발송”에 체크하고 해당 서류는등기로보낼수있음 ..PAGE:10 머.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부산 　 국외여행업 XXX-XX-78633 15 15 15 100.0% 부산 　 국외여행업 XXX-XX-45263 100 50 50 50.0% 국민 　 국외여행업 XXX-XX-18379 74 50 50 67.6% 하나 　 국외여행업 XXX-XX-35600 100 100 97 97.0% 하나 　 국외여행업 XXX-XX-97844 430 50 50 11.6% 신한 　 국외여행업 XXX-XX-86764 58 50 50 86.2% 기업 　 국외여행업 XXX-XX-67229 300 200 198 66.0% 우리 　 국내외여행업 XXX-XX-00734 200 200 34 17.0% 국민 　 국내외여행업 XXX-XX-93283 50 50 50 100.0% 하나 　 국내외여행업 XXX-XX-71294 200 200 100 50.0% 산업 　 국내외여행업 XXX-XX-02794 315 200 155 49.2% 기업 　 국내외여행업 XXX-XX-16432 50 50 50 100.0% 농협 　 국내외여행업 XXX-XX-66745 30 30 30 100.0% 대구 　 국내외여행업 XXX-XX-47567 237 200 192 81.0% 우리 　 국내외여행업 XXX-XX-36595 50 50 50 100.0% 국민 　 국내외여행업 XXX-XX-29747 150 150 150 100.0% 신한 　 국내외여행업 XXX-XX-24243 200 200 195 97.5% 기업 　 관광식당업 XXX-XX-40428 1,500 200 200 13.3% 부산 　 관광식당업 XXX-XX-62597 6,958 200 ...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관광숙박업 객실관리, 객실․식당의 접객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 서비스사 직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객실서비스기능자격증, 룸메이드, 호텔리어 등 ※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청소년문화관광해설사, 백제문화해설사, 문화재해설사, 문화유산체험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전문가 등 ㅇ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대상별 스포츠(체육․운동)지도사 또는 지도자”, “건강운동(체육)지도사 또는 지도자”와 같이 그 직무가 국가자격과 중복되어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유아체육지도사(자), 유아스포츠지도자, 어린이스포츠지도사(자), 유소년스포츠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자, 전문체육지도사(자), 전문스포츠 지도자, 노인체육지도사(자), 노인스포츠지도자, 건강운동지도사(자), 건강운동사, 장애인체육지도사(자),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등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이나 체육단체를 지정 하여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경기 지도자와 1급 생활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 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PAGE:35 - 34 - 지정 2. 2급 경기 지도자와 2급ㆍ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 한 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해당 대학 또는 체 육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제9조(경기 지도자) ① 경기 지도 자는 1급 경기 지도자와 2급 경 기 지도자로 구분한다. 제9조(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 지도사는 1급 스포츠지도사[전 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 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 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 활체육]로 구분한다. ② 1급 경기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 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 다. 1.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가 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 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 체육 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 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경력이 있거나 1년...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 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 혼합식및특별식체육진흥투표적중자는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경우:100분의100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 권이발행된경우 가.1등:100분의60 나.2등:100분의40 ..PAGE:17 - 17 -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 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초과할수없다) 제33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 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을 “(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을다음과같이한다.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2 34 제13회 전국 날뫼북춤 경연대회 (사)날뫼민속보존회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날뫼북춤보존회 1 35 제17회 강원전국경·서도소리경연대회 (사)강원민예총 국악협회 (사)강원소리진흥회 1 36 제18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 (사)영남전통예술진흥회 (사)영남전통예술진흥회 2 37 2014 사천세계타악축제 제8회 전국타악경연대회 사천시 (재)사천문화재단 1 38 제19회전국대학생마당놀이경연대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 39 제16회 국악전국 남.녀 초.중학생 무용경연대회 국립국악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1 40 제13회 전국서도소리경연대회 (사)서도소리보존회 (사)서도소리보존회 1 41 제8회 광명 전국학생경연대회 광명시 광명농악보존회 1 42 제13회 전국초등학생 및 초등교사 국악경연대회 전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1 43 제11회 전국악성옥보고거문고경연대회 (사)악성옥보고기념사업회 (사)악성옥보고기념사업회 1 44 제12회 전국가야금경연대회 구례군, (사)가야금병창보존회 구례군, (사)가야금병창보존회 1 45 제22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광주광역시, 조선일보사, SBS (사)임방울국악진흥회, KBC 3 46...

설치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Ⅰ. 총 괄 1. 사업목적 ○ 체계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 생활체육 확충을 통한 국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 기여 2.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2호 ○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3. 지원실적 □ 연도별 체육시설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09년 까지 ‘10년 ‘11년 ‘12년 ‘13년 국민체육센터 183 (5,382주) 138 (3,379) 20 (409) 9 (528) 10 (548) 6 (518)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117 (581.3) 25 (98.2) 26 (140.4) 25 (132.7) 22 (117) 19 (93) 계 300 (5,963.3) 163 (3,477.2) 46 (549.4) 34 (660.7) 32 (665) 25 (611) 주) ‘97～’13년까지 지원금액(완료, 계속) * 사업취소 분은 지원실적에서 제외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레저스포츠시설은 ’14년부터 광특사업 으로 이관 4. 2014년도 지원계획 □ 기본방향 ㅇ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를 감안하여 대상지역 선정ㆍ지원 ㅇ 체육시설의 개방 확대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부여 ㅇ...

공고 제2017-26호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 용역 ㅇ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17년 12월 15일 ㅇ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ㅇ 용 역 비: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47호(‘15.9.2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2. 제안조건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건으로 2천만원 이상의 유사 분야 연구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ㅇ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호 실적증명서 28 제 14호 청렴계약이행서 29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 용역 □ 과업목적 ❍ 전국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기초자료 마련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역의 인구 사회적 통계자료와 비교조사를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도출 □ 과업개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7. 12. 15.(금) ❍ 용 역 비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 전국 생활문화센터 정책 환경 및 운영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전국 생활문화센터 128개소 *[붙임] 전국 생활문화센터 현황 참조 (2017년 7월 기준, 개관 센터 75개 내외 / 개관 예정 센터 53개소 내외)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47호(‘15.9.2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과업범위 ❍ 생활문화센터 조성(예정)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 통계 분석 ❍ 생활문화센터 조성(예정) 지역의 유사시설 및 생활문화진흥 관련 정책 현황 조사...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제1호 제안서 표지 13 제2호 신청기관 일반 현황 14 제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5 제4호 참여인력 현황 16 제5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등 17 제6호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18 I 연구과제 개요 1. 과 제 명 ㅇ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40주년 계기 재개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 2.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ㅇ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로 추가 과업이 발생하거나, 기타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간 연장 가능 3. 소요예산 : 80,000,000원 (부가세 포함) 4.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배경 및 필요성 ㅇ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개관 40주년을 맞이하여 현 사회적 현상을 고려한 미래 미술관의 방향성과 지향점 발굴 필요 -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 문화의 융복합 등 시대상 반영 ㅇ 미술관의 지향점을 반영하고 미술관 고유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 재정비 필요 - 전시특성화 전략에 따른 내·외부 전시공간 (야외조각공원 포함) 개선 - 수장공간 및 작품관리 영역 확대를 위한 공간 재배치 - 미술연구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공간배치 등...

위반한 계약 이행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 국립현대미술관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5)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자(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ㅇ 공동수급 불허 ※공동수급 불허 사유: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4. 입찰일정 ㅇ 공고 및 입찰등록마감: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ㅇ 기술평가: 입찰 마감 후 일주일 이내(추후 개별공지) 5. 선정 절차 ㅇ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심사 및 평가 ㅇ 협상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