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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장애예술인의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125억 원) 이외에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4억 원)과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등 장애예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15억 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예술 담론 형성을 위한 국제장애예술주간 사업 등 국제교류 사업(12억 원)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84억 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7억 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장애예술인 단체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저작권 분쟁에 대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18억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저작권 분쟁 문제를 도와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수출규모 등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중 최대 50곳을 선정해 ▲ 계약서 법률상담, ▲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원시스템 등을 준비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공고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붙임 1.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사업 개요 2.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개요 3.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현황 이...

대폭 증액(’20년 1,033억 원→1,261억 원)했다. 또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대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2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인문지식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7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관람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21년 기준 10만 원 지원 국립 박물관, 도서관 등은 지역별로 특화하고 지능화(스마트화)한다. 경주는 신라문화, 대구는 복식문화, 청주는 금속공예 등 13개의 국립지방박물관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유 브랜드를 육성(97억 원)한다. 또한, ▲ 소장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가상현실(VR) 전시 등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스마트박물관 구축(39억 원)과 ▲ 국립지방박물관의 지역 핵심 문화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공사립박물관과의 공동문화행사 개최 및 영세 지역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지원 예산(33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도서관 디지털미...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 (☎ 044-203-7256)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과장 최윤정 교육연구관 김허중 교육연구사 박윤혁 (☎ 044-203-6641) (☎ 044-203-6330)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과장 지만석 사무관 김재은 (☎ 044-205-451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과장 정윤재 사무관 정명관 (☎ 044-203-313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장 노현서 사무관 신내은 (☎ 02-2100-6372)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모든 가족 형태가 차별 없이 포용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논의 ◈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운동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피해 예방·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도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도록, 행정·공공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 이번 방안은 다문화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모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30년에 걸친 덴마크의 경험과 한국의 오랜 제조업 기반이 결합하면 이상적인 협력관계가 만들어져 고효율 풍력터빈 기술도 개발 가능하고 한국은 이 기술을 역내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해 덴마크가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덴마크의 경험에 비춰보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협력이 잘 구축되면 녹색사회로의 전환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려면 민간 부문이 혁신적 해법을 도출하고 명확한 사업 모델을 제시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덴마크를 예로 들면, 덴마크 기업들은 현재 유럽연합 전체 해상풍력 발전 분야 점유율 40%를 차지하나 국내에서 자체 기준을 강화하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즉, 정부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사업 체계 구축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거리에 있는 노약자의 신체 징후나 일상 활동을 점검하면서 노약자를 보살피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2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텔레 케어’의 대체어로 ‘원격 돌봄’을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홍보‧출판, 정보통신,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진행됨. 이에 대해 12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국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가 ‘텔레 케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텔레 케어’를 ‘원격 돌봄’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텔레...

- 전년 대비 11.2% 증액, 관광업계 지원과 시장 창출에 주력 -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 안전 및 디지털 혁신 관련 재정 확충 - 거점도시 등 지역관광 기반 구축 사업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 분야에 올해 예산(1조 3,449억 원) 대비 1,507억 원(11.2%)이 증가한 1조 4,956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관광 분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해 관광예산 증가율은 11.2%로 문체부 전체 예산 증가율(5.9%)보다 2배가량 높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8.9%)보다도 2.3%포인트(p) 높은 수치다. ’21년 관광예산 편성의 특징은 ▲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역관광 기반 구축 사업 본격화 등이다. 관광업계 지원예산 확대(6,265억 원 → 7,603억 원, 21.4% 증가) 관광 분야의 ‘21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관광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 비대면 스포츠 체험 및 관람 기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환경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스포츠 연구개발(R&D) 예산도 78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증액했다. 사업내용 발표 후에는 사전 접수한 질의에 대해 응답하고,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1:1 실시간 상담도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단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www.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사업설명회 개요 2. 사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별첨 2021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315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설명회 개요 □ 추진배경 ㅇ 2021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사전 공개 설명회*를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시의성 확보 및 정부사업 인지도 제고 등 * 2018년부터 추진, 매년 약 150여개 기업, 300명 이상 규모 참석 □ 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20.12.15(화). 13:00 ∼18:00 /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 다목적홀 ㅇ (진행방식) 비대면 중계 및 상담(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사업 설명회, 카카오 채팅 채널을 활용한 개별 상담* 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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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역관광 서비스 혁신 위한 ‘통합지원사업(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KTTP)’ 대상지로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한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와 무안공항을 기반으로 한 전라남도(이하 전남)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방공항 입국부터 시작해서 이동,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숙박, 쇼핑 등 관광의 모든 요소를 관광객 동선에 따라 빈틈없이 제공하기 위해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생활밀착형 혁신선도모델 프로젝트(’20. 2. 20)‘에 선정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해 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당분간은 방한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기회 삼아 지방공항과 관광객 관련 동선별 부족한 점을 찾아 개선해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객을 지방공항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9개 부처*가 지방공항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각각 추진해왔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지역을 중심으로 통합해 추진함으로써 집중적인 지원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 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외교부, 복지부, 법무부, 해수부,...

세부과제)로 도출했다. 추진전략 1: 전략적·체계적 국제문화교류 기반 마련 문체부는 그간 지적되어 온 외교 계기 등 비(非)문화적 요인에 따른 현안 중심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 한-유럽연합(EU) 문화협력위원회 등 국가·지역별 회의체와 한류협력위원회 등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국제문화교류·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국제문화교류전략을 수립해 권역별 맞춤형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강화한다. 신남방 지역에서는 한-아세안이 협력하는 영화·시각예술·문화유산 분야 협력기구를 새롭게 추진하고, 국제적 문제(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신북방 중심국 러시아(2020~2021)와 2년간 상호문화교류의 해에 이어서, 중국(2021~2022년) 및 카자흐스탄(2022년)과도 상호교류를 진행해, 신북방지역 주요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 추진전략 2: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기준’ 선제적 대응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교류도...

국제 공동 창․제작 지원 확대 ◈ 우수문화프로그램 교류 사업 ◈ 국내 지자체,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한국 문화 인지도 낮음 ◈ 온라인 플랫폼 활용 비대면 교류 ◈ 문화분야 인적교류 확대 ◈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 * 우리나라와의 기존 정치·경제·문화적 협력관계 등 고려하여 설정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개정 ㅇ 코로나19 등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환경 변화를 반영,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법」 개정 추진 ㅇ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법정법인화’ 등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 미비 보완 *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입법 보완사항 발굴 및 법제화 추진(’21.~) ② 국제문화교류 기초정보 및 정보교류 지원 □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ㅇ 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국제문화교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및 국가통계 승인 추진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매 3년마다 실시 ㅇ △국제문화교류 목적·방식·대상국가·전문인력 보유 현황 △개별 단체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공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