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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 및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며, 임금 및 계약금액을 체불한 제작사는 정부지원 배제 등 제재를 받게 되어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저작권법」개정을 통한 국내외 저작권 보호역량 강화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근거(제122조의7)를 신설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관이었던 해외저작권사무소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저작권보호업무도 보호원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저작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민 문화 향유와 문화정책 기반 강화 ◆ ｢점자법｣ 개정으로 점자 제공 실적 공표 의무화 및 한글 점자의 날 지정을 통한 점자의 발전 기반 마련 ｢점자법｣ 개정에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한글 점자의 날’을...

2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스포츠산업과, 이창호 사무관, 044-203-3150 ▪ 코로나19 피해 민간 실내체육시설 지원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민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확대 실시 - 지원 대상자를 4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1개월 이내 민간 실내 체육시설 결제금액 누적 8만원 이상 달성 시 결제금액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용권 지급(’20년 추경 120억 원 → ’21년 180억 원) * 지원규모: (’20년) 40만 명 → (’21년 안) 60만 명 **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배포 시기 조정, 지자체 등과 방역 점검 시행 예정 <참고> ㅇ 대상 체육시설 -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 민간 체육시설 대상(골프장·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제외) ㅇ 참여 신청 - 사업 참여 신용카드사 모바일·누리집을 통해 참여 희망자 신청 접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 경영난 극복 지원 ◈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 체육 활동 증진으로 국민들의 건강 및 면역력 증강에 기여 3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체육진흥과, 정명관 사무관,...

작성 지원까지 종합 지원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예술인과 예비예술인 대상 계약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도 신설하는 등 교육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서면계약 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합동으로 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도 실시(’20. 11. 30.~12월 말)하고 있습니다.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해 수록했습니다.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용을 지원할 계획(’20년 12월~)입니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 보도 시 문체부의 입장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에게...

검토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선행연구 계획을 논의한다. 향후 관계 발전을 위한 비대면 문화활동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 등 제안 한국 측 공동의장을 맡은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문화는 코로나 우울증 해소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연대 형성에 핵심 요소이며, 다양성의 이해와 연대의 경험이 풍부한 유럽연합과 한류와 같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온 한국은 상생적 동반자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향후 양측 문화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비대면 문화활동 활성화와 공동연구·사업 추진과 같은 실질적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 내년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은 양측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붙임 제7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이정겸(☎ 044-203-2562) 또는 주무관 박운희(☎ 044-203-256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7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 개요 □...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접근성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삶의 관계망 회복과 지역 공동체 치유 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매력적인 예술교육 환경을 통한 예술의 일상화, 건강한 지역 성장 기대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은 ’18년 시범 사업(전주, 성남 2개소)을 시작으로 올해 5개소(강릉시, 부산 북구, 밀양시, 장수군, 청주시)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22년까지 8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누려야 할 권리이다. 예술을 일상화해 지역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매력적인 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개관을 준비하면서 이미지, 미디어, 움직임 등 융·복합 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전임강사 10명을 채용했다. 전임강사들은 앞으로 지역의 예술가·교육가·학교·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 등과 협업해 지역 수요에 기반 한 창의력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붙임 1. 개관식 개요 및 주요 프로그램 2. ‘꿈꾸는 예술터’ 조...

및 운영지원(38억 원), ▲우수 음악인 발굴 및 홍보 지원(29억 원) ③ 게임산업의 허리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역량강화 게임산업 투자액 감소로 자금 부족 및 대기업 집중도 심화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제작 지원사업의 기존 플랫폼별(온라인, 모바일 등) 지원 구조를 개편하고, 5세대(5G) 통신기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과 취약 플랫폼인 콘솔‧아케이드 해외진출 지원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 예비창업자, 인디게임사 등 중소 게임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게임산업육성(총 646억 원): ▲신기술 활용 게임제작지원(50억 원, 신규), ▲인디게임 및 보드게임 제작 지원(10억 원, 신규), ▲아케이드게임 제작 지원(15억 원, 신규), ▲플랫폼 전환(콘솔 등) 재제작 지원(20억 원, 신규), ▲게임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발굴 지원(28억 원, 신규), ▲이스포츠상설경기장 구축(24억 원) ④ 만화·웹툰 지식재산권(IP) 다양화 및 해외 진출 중점 지원 개인이 누리소통망(SNS) 등에 올리는 일상툰 등 다양한 분야·소재의 웹툰 출판을 지원하는 만화 독립출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중소 웹툰 플랫폼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직원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다양한 운동기구를 비치한 약 100평 규모의 별도 체육 공간과 함께 축구, 테니스, 요가 등 20개의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 삼성생명은 임직원의 수요도 조사를 바탕으로 스포츠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사내 체육행사를 개최해 임직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약 170평 규모의 체육시설 외에도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 예산을 편성해 64개의 스포츠 동아리, 비만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내년에 측정 기업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스포츠친화기업지수’를 보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기업방문 체력측정, 직장 내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지수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직장인 생활체육 참여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도 분석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스포츠친화기업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되고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젊은 미술가들을 모아 음악가와 함께 공동 작업한 ‘율사이트’의 <디자이너 100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순간들>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했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 문화예술단체에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영상 전문가를 지원해 콘텐츠가 돋보이도록 영상을 제작하고, 해외에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해외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이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예술 콘텐츠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사무관 강정은(☎ 044-203-3328), 주무관 김민웅(☎ 044-203-333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예술 콘텐츠 현황 ㅇ (체험형 공연) 공 연 명 내용 웨이트리스와 로버 ㅇ단체 : 마방진 - email : yellowbomb.mail@gmail.com ㅇ내용 : 고전 소설 <홍길동전>에서 영감을 받아 계급과 체제 및 비극적인 부자의 모습을 그린 연극 기접몽-전주기접 백중축제 ㅇ단체 : 합굿마을문화 생산자협동조합 - email :...

▲ 은퇴선수나 위기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주식회사 디에스그룹, 갬블러크루 등), ▲ 독립영화 또는 도시재생 등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고씨네 주식회사 등) 등 다양하다. 지정된 기업들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위를 유지하며,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 및 판로개척 상담(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코로나19로 심리적으로 고립된 개인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연결해 주는 문화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공동체적 연대와 협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이 자료에...

개회 및 사업소개(사회자) 진흥원 15:05-15:15 ‘10 - 참석자 소개(사회자) 15:15-15:30 ’15 -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18-22)｣ 개정 방향, `21년 국제문화교류 주요 정책·사업 소개 문체부 국제문화과 15:30-15:50 ‘20 - 비대면 사업 추진 우수 사례, 우수 협력 사례 등 발표 (국내기관 2건 / 주한외교단 1건) *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가상 콘텐츠 여행(프랑스문화원)△K-커뮤니티 페스티벌’(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온라인 한중일 청소년 문화예술캠프(제주문화예술재단) 3개 기관 15:50-16:10 ‘20 - 질의응답 및 토론 참가자 전원 16:10-16:20 ‘10 - 기념사진 촬영 [ 2부 : 원탁회의 ] 16:20-17:00 16:20-16:40 ‘20 - 주재기관*별 온라인 원탁회의 * 라트비아대사관, 중국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청, 국립현대미술관 국내기관, 주한외교단 16:40-17:00 ‘20 - 분야*별 온라인 원탁회의 * 문화예술·문화산업, 교육 등 붙임 2 합동회의 참여 기관 목록 국내 기관 주한외교단 1 문화체육관광부(주최) 1 독일문화원 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주관) 2 라트비아대사관 3 국립중앙도서관 3 멕시코대사관 4 대구광역시청 4 미국대사관 5 서울시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