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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 6118,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10부, HWP 파일 1본)를 작성 제출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사업주관 부서인 지원협력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착수보고서에는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과 연구 참여계획,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향, 연구방법, 연구세부일정(조사 및 면접 수행일정, 주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정 등), 예산집행 세부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연구내용의 조정) ①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연구 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의 주요내용이 추가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용역수행자”는 연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연구비 집행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금급 청구) ① 선급금 청구 시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부가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대행용역 ㆍ수 요 기 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상정(☎ 02-590-889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자 김정윤 (☎ 02-708-226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사업화 지원 □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2023 예술 IP 디지털 부가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대행용역 ㅇ (과업기간) 계약 후로부터 ~ 2023. 12. 15. ㅇ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과업예산) 금133,000,000원 (금일억삼천삼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주요과업 ㅇ (선정지원) 예술기업·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 운영 ㅇ (사전점검) 선정된 예술기업·단체 및 부가 사업모델 진단, 성과지표(KPI) 수립 ㅇ (집중보육) 사업화를 위한 공통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컨설팅 지원 ㅇ (중간평가) 성과지표(KPI) 및 사업수행에 따른 중간평가 진행 ㅇ (결과공유회) 사업 결과 공유 및 네트워킹 등 세부 프로그램 기획·운영 □ 추진체계 예술단체·기업 (20개사 내외)...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 6118,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②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과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향, 연구 방법 등 세부수행계획, 연구 세부일정, 예산집행 세부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연구내용의 조정) ① “을”은 “갑”이 연구 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은 연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연구비 집행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급금 청구) ① 선급금 청구 시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갑”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선금사용계획서 대로 선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및 결과물의 제출) ① “을”은 연구용역 중에 수집되는 각종 자료는 최종...

스포츠발전 공헌자 구술채록 용역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과업 내용 관련 추가적인 문의는 박물관팀 담당자(02-410-1840)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업예산 금12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3. 3. 15.(수) 11:00 ~ 2023. 3. 17.(금)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3. 3. 17.(금) 11: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 전문 작가를 통한 구술자(보조 구술자 포함)별 시나리오 제작 및 촬영 □ 최종산출물 납품 ㅇ 각 출연자(구술자, 보조 구술자) 보존용 촬영원본, 개별 편집 및 홍보 영상 ㅇ 사진, 녹취록 및 면담진행 파일, 인쇄물 500부, 전자책(E-book), 사업결과보고서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3. 11. 30. 6. 사업예산 : 금121,600천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 수행 내용 1. 스포츠발전 공헌자 구술채록 대상 □ 2023년 스포츠발전 공헌자*로 선정된 자(총 8명)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경기력, 국위선양, 스포츠의 가치 창출 및 확산 등에 탁월하게 기여한 자 가운데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를 의미함 □ 스포츠발전 공헌자와 유관한 보조 구술자(총 8명 내외) 2. 과업 단계 및 업무 분담 □ 과업 단계 공적보고서 현행화(사업자) ‣ 후보자 추천 및 선정(공단) ‣ 사전연구 및 면담 (사업자) ‣ 구술채록 시행 (사업자) ‣ 중간보고 (사업자) ‣ 결과보고 (사업자) · 후보자 풀(73명) 공적 현행화 및 건강상태 조사 · 추천 후보자에 대한 공적 조사 · 후보자 추천 · 1차 선정 : 24명 · 2차 선정 : 8명 * 최종 확정 :...

불참 및 여행만 참여 가능한 가족의 경우, 가급적 참여 지양 －참여자 선정 기준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대행사 인력 구성 ㆍ실무총괄(1인): 사업운영 총괄, 참여자 모집 및 관리, 홍보 등 ㆍ전담인력(각1인): 프로그램 운영, 현장 관리, 예술가 지원, 보조인력 교육 등 ㆍ보조인력(각2인): 여행일정 진행 보조, 참여자 안전관리 등 ※회차별 필수 참여인력 구분 1회차 (첫 번째 만남) 2~3회차 (1박 2일 여행) 참여 인력 • 사업 실무총괄 1인 • 사업 실무총괄 1인 • 프로그램 전담인력 1 인 • 프로그램 전담인력 1인 • 보조인력 2인 이상 ㆁ 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 회차(총 72회차) ㆍ총 6개 프로그램 각 4기수 운영 ㆍ기수별 3회차 운영 (1회차: 첫 번째 만남 / 2~3회차: 1박 2일 여행) －운영 회차별 세부내용 구분 1회차 (첫 번째 만남) 2~3회차 (1박 2일 여행) 운영 내용 ·예술가의 작업 및 여행방식, 여행지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함께 여행을 준 비해 떠나는 동행자로서 만나는 시간으로 기획진행 ·1박2일 여행의 축소판(예술작업 및 참여자 소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가능 · 분야별 예술가의 작업을 바탕으로 평소 여행지에서 받은 영감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 제안서 제출마감 : 2018.5.23(수) 15:00 - 시간 엄수, 방문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12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무회계팀 ※ 1층에서 총무회계팀(☎02-6209-5922)으로 연락하면 안내예정 5.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제출처 및 제출기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2018.5.22(화) 15:00(입찰마감전일)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87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4. 2. ~ 2018. 4. 16.(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 3 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현행 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생략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현행과 동일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생략 ③ ~ ④ : 생략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현행과 동일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매출액 x 11%(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현행과 동일 ③ ~ ④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8.5원(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 소 연 락 처 ㅇ대표 연락처 (전화) (이동전화) ㅇ담당 연락처 (전화) (이동전화) ㅇ전자우편 주소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주요장소 사업유형 □ 공연 □ 전시 □ 발간 □ 세미나 □ 강의 □ 경연대회 □ 참여행사 □ 기타 사업내용 - 기간, 장소, 내용 간략히 기술 국고보조금 또는 타 공공재원 지원 금액 *국고보조 및 타 공공재원에 대해 지원받은 기관 및 금액 기술 소요예산(천원) 국고 또는 기금 자체사업비 기 타 위와 같이「2017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사업에 지원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단체 현황 1부 끝. 2017. . . 신 청 인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2. 사업 목적(기획의도) 3. 사업내용 ㅇ 전시기간(소요시간) : ㅇ 장 소 : ㅇ 주 관 : ㅇ 주요 내용(줄거리, 구성 등 자세히 작성) 4. 월별자금 투자계획 (단위 : 천 원)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일정별 추진계획(추진일정 기술) ㅇ ㅇ 6. 기대효과 ㅇ ㅇ ㅇ 7. 최근 2년간(2015~2016) 세부 활동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유형 (공연, 전시 등) 사업주관 개최지역 (장소) 사업기간 비고 1...

유의사항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사례비 (출연료, 심사, 자문 등) 용도 ㅇ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출연료, 스텝인건비 등 유의 사항 ㅇ 인건비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 ㅇ 기획, 제작(프로듀서) 인건비 예산책정 불가 ㅇ 연출 및 안무 사례비, 학술대회 발표사례비 책정 가능 ㅇ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라도 대표자가 작품 제작진 및 출연진으로 참여 시, 사례비 지급 가능 ㅇ 인적사항(성명, 소속,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공연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용도 ㅇ 인쇄비 및 유인물비 - 자료 및 책자,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기념품 제작비(떡, 수건, 뱃지 등 기타 일체) 편성 불가 유의 사항 ㅇ 홍보물(리플렛, 현수막 및 배너)의 경우 디자인비 책정 불가, 인쇄 및 출력비만 책정 가능 ㅇ 각종 인쇄물 제작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ㅇ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수선비 (영상,...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제30조(음악자판기)~제32조(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 : 현행과 동일 제33조(노래반주기) ➀ ~ ➄ : <생 략> ⑥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의 1대 1곡당 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5원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비고)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신 설> 제33조(노래반주기) ➀ ~ ➄ : <현행과 동일> ⑥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의 1대 1곡당 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1. 5원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비고)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2. 제1호에 의해 산출된 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월정사용료하한가 영업용 3,000,000원 연주인용 500,000원 통신용 2,500,000원 제34조(영화 사용료) ~ 제40조(가산금) : <생 략>...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