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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11월 13일 배포 2013년 11월 14일 조간 보도 (온라인 11월 13일 15:00 보도) 총 2쪽(붙임 1쪽) 담당 과 : 방송영상광고과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 강석원(3704-9651) / 사무관 장석인(3704-9652)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 오용수(2110-1860) / 서기관 구본준(2110-1875)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와 공동으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11월 14일(목) 오후 3시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대응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국내 방송산업의 미래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산업 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문체부가 추진해왔던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도 함께 포함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연구반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며, 연구를 수행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종합계획(안)을...

첨 부 공개토론회 개요 □ 행사명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 목 적 : 방송산업의 미래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일 시 : ’13.11.14(목) 15:00 ~ 17:30 □ 장 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천시 주암동) 대회의실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발표자 및 토론자 비 고 개 회 15:00～15:05 개 회 사 김동욱 KISDI 원장 - 15:05～15:15 인사말씀 문체부/미래부/방통위 - 발 표 15:15 ~ 15:45 종합계획(안) 이재영 그룹장(KISDI) - 패 널 토 론 15:45～16:50 사 회 자 관련 전문가 1인 학계 패널토론 (5분씩) 관련 전문가 5인 학계 및 시민단체 방송사업자 추천 4인 지상파, SO, IPTV, PP 관련사업자 추천 2인 독립제작사 스마트TV 질의응답 16:50 ~ 17:30 질의응답 사회자 및 플로어

보도자료 2013년 7월 16일 배포 배포 2013년 7월 16일 보도 총 12쪽, 붙임 9쪽 담당과 : 문화예술교육과 과장 정상원(3704-9405)/ 사무관 김현목(3704-9408) ‘방방곡곡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즐겨볼까?’ - 하반기부터 문화소외지역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본격 시작 -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신나는 예술여행’, ‘재능나눔버스’ 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행 시작 먼저 문화예술 기반 및 인력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예술 강사와 예술 버스가 직접 방문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프로그램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재은)이 운영하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최첨단 디지털 시설을 갖춘 대형 버스 3대를 이용하여,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현장을 예술 강사가 직접...

<첨부1. 현장 사진>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방방곡곡 문화지원” □ “신나는 예술여행” □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 “재능 나눔버스”

○ 사업명 : 2013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 사업기간 : ‘13. 1월~12월 ○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업대상 : 지역문예회관(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 및 인근 소외시설 ※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문예회관 제외 ○ 세부내용 - 지역문예회관에 적합한 국립예술단체 레퍼토리 및 프로그램 선정 - 지역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구성(해설 및 체험 등) 및 공연 ※ 2013년 향후 일정 지역 문예회관 공연단체 공연명 일시 전남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 국립극단 푸른배이야기 7.16(화) 19:00 경남 산청군 산청문화예술회관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7.19(금) 19:30 충남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무용단 빨간구두 셔틀보이 7.20(토) 14:00,17:00 강원 삼척시 삼척문화예술회관 서울예술단 비트 7.20(토) 19:30 충남 태안군 태안군문화예술회관 국립무용단 빨간구두 셔틀보이 7.23(화) 15:00,19:30 충남 논산시 논산시문화예술회관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7.25(목) 19:30 충남 보령시 보령문화예술회관 국립무용단 코리아 환타지 7.27(토) 19:30 전북 김제시 김제문화예술회관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7.30(화) 19:30 강원 춘천시 춘천문화예술회관...

* 한-EU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추급권’ 협의 개시(2013년) - 협정발효일(2011. 7. 1.발효)로부터 2년 내 대한민국에서 추급권 도입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검토협의 개시 (추급권 : 미술작품 등의 원본이 최초로 판매된 후 해당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비율의 사용료를 해당 작품의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권리) * 미술품 경매회사의 공중송신권 침해 사례(2008년) - 미술품 경매회사가 위탁을 받아 해당 작품의 경매를 위하여 작품의 축소 이미지와 함께 경매정보를 그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료회원들에게 경매정보가 수록된 도록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해당 작품이 경매된 후에도 그 이미지를 계속 게시하자 작품의 작가들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일부승소 판결 * 호텔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의 광고CF 무단이용 사례(2007년) - 미술작가 박 모 씨는 2002년 1월경 서울 소재 0호텔 1층 라운지 벽면에 평원을 질주하는 말의 군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설치하였는데, 이 작품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되자 해당 광고주인 0건설회사와 광고대행사 0기획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이에...

5‘ 컬링스톤 시구자 소개 및 시구 * 김연아 홍보대사 13:52~13:57 5‘ 선수단 퇴장 13:57~14:07 10‘ 주요인사 휠체어컬링 경기 체험 14:07~14:30 23‘ 축하공연(일반공연팀, 아이돌가수) 및 폐회 식후행사 14:30~14:50 20‘ 경품증정 퀴즈이벤트(전문 MC 진행) * 정빙 및 연습경기시간 활용 오후경기 15:30~18:00 150‘ 휠체어컬링 예선경기 * A시트(대한민국:미국), B시트(노르웨이:러시아), C시트(스코틀랜드:중국), D시트(핀란드:스위스) 붙임 2 패럴림픽 데이 소개 1) 패럴림픽데이 개요 ㅇ 개최배경 및 목적 : 패럴림픽 무브먼트 확산 및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IPC가 제정한 특별 이벤트 ㅇ 종 류 : 국내 패럴림픽데이 및 국제 패럴림픽데이(IPC 연계) ㅇ 주요 프로그램 구성 : 선포 세레모니, 패럴림픽 선수 종목 시연, 일반 대중의 패럴림픽 스포츠 체험 및 다양한 홍보 활동 등 2) 주요사진 자료 ① 2005 독일 패럴림픽데이(휠체어 농구 시연) ② 2011 런던 패럴림픽데이(휠체어 럭비 시연) ③ 2011 런던 패럴림픽데이(영국 총리 VS 런던시장 휠체어테니스 체험경기 사진) ④ 2013 영국 패럴림픽데이 ⑤ 2014 이란 패럴림픽데이

보도자료 2013년 11월 2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국민홍보과 과장 박형동(3704-9661) / 사무관 홍지원(3704-9664) ‘문화적 가치의 전파와 향상을 위한 대국민 소통전략’ 특별 세미나 열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한국PR학회(회장 차희원)가 개최하는 정기 추계학술대회에서 ‘문화적 가치의 전파와 향상을 위한 대국민 소통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특별 세미나를 후원한다. 특별 세미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공공 피아르(PR), 패러다임의 전환 : 신뢰회복과 소통의 시대’의 일부로서 11월 29일(금) 오후 1시부터 이화여대 ECC극장에서 열린다. 국가의 경제력이나 물리적 힘보다 국가의 문화와 이미지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가치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특별 세미나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뉴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여론조성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학술대회 1부에 개최할...

2013. 10. 25. 문 화 융 성 위 원 회 목 차 Ⅰ. 문화현장 의견수렴 활동 경과 1 Ⅱ. 문화현장의 목소리 3 1. 인문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3 2. 지역문화 진흥 4 3. 예술진흥 및 생활문화 5 4. 문화융합과 한류 6 5. 문화 시설․인프라 건립요구 7 Ⅲ. 현장의 요구와 대책 8 1. 문화정책의 새로운 틀 전환 8 2. 문화 시설․인프라 확충 대책 8 3. 지역문화 육성 등 분야별 대책 9 Ⅳ. 「문화가 있는 삶」 정책 10 1. 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 정립 10 2. 전통문화의 생활화 12 3. 생활속 문화 확산 13 4.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15 5. 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16 6. 문화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18 7.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19 8.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축제화 21 Ⅴ. 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22 Ⅰ 문화현장 의견수렴 활동 경과 1 목 적 ❖ 위원회 출범(7.25) 후, △중앙-지역 △원로-신진 △문화 각 분야 등 지역․세대․장르별 문화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 대통령의 강한 의지 부각과 위원회의 역할 이해 확산 ㅇ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를 부각 ㅇ 문화 현장과의 소통의 창구로서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이해 확산 □...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 배포 2013년 10월 25일 보도 총 4쪽 담당과 : 문화여가정책과, 예술정책과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3704-9449) 사무관 유지열(3704-9422), 예술정책과 서기관 김경화(3704-9518)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8대 정책과제 발표 - 문화융성위 2차 회의에서, 문화융성 가치 실현을 위한 ‘자율, 상생, 융합’ 3대 키워드 제시 -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으로 전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25일 청와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문화융성 원년 첫 문화의 달을 맞아 지역별 토론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수렴한 문화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이하 ‘문화가 있는 삶’ 정책)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출범(7. 25.) 직후, 전국 지역 문화 현장을 찾아다니며(8. 13. ~ 9. 6. / 전국 9대 권역), 지역별 토론회 및 지역 대표와의...

보도자료 2013년 6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붙임 쪽) 담당 : 문화여가정책과 유지열 사무관 전화 : 02)3704-9422/ 팩스 : 3704-9429 / 전자우편 : namarupa@korea.kr ‘문화융성위원회는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순수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 예정 - 문화융성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조직이 없어 정책연계 한계 및 유명무실화 우려 보도 관련(전자신문, 6. 10. 자) 2013년 6월 10일 자 전자신문의 “문화융성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조직이 없어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정책연계 한계와 위원회 기능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된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치될 예정인 문화융성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현장 의견청취와 정책자문 등 순수 자문기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처 간의 정책 조정, 심의․의결 및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타 위원회와는 달리 별도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추진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적으며,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를 열어둠으로써 범정부차원 협력이 가능(위원회 규정 제7조)하도록 하였음을...

보도자료 2013년 7월 24일 배포 2013년 7월 24일 11시 10분 이후 보도 총 5쪽 담당과 : 저작권정책과 과장 김대현(3704-9471) /서기관 명수현(3704-9470)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 문체부, 국회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에 나섰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창의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근간이다. 그러나 저작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체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발의(’13. 7. 18.)한 데 이어, 국회 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3. 7. 12. 윤관석 의원 발의, ’13. 7. 22. 이군현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2013. 7. 24. 목 차 1. 판매용음반 공연 보상체계 정상화 1 2. 판매용음반 공연 제한 범위 축소 4 3. 통합징수 의무화 6 4. 공정이용 범위 확대 8 5.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 10 6.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 개선 12 7.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13 8.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14 9.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16 10. 직권조정제도 도입 17 Ⅰ 판매용음반 공연 보상체계 정상화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가수·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편, 저작권자는 사용료를 법 허용범위를 넘어 징수하고 있으므로, ⦁판매용 음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 정비 □ 개정 이유 < 우리 부와 법원의 해석 비교 > 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는 반면, 우리 부는 ‘발행된’ 음반을 구입해서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거나 편집하여 다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판매용 음반’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매장내 음악 서비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