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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보고서나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DB) 등의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들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ㅇ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정부3.0 정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공공저작물 저작권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공공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같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관리되어, 국민이 이용하려면 별도로 정부 및 지자체의 허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정부 발주 저작물에 대한 유형별 저작권 처리 방안이 수립된다. ㅇ 현재 공공기관 대부분은 저작물을 외부에 발주하여 제작할 때 저작권을 공공기관에...

(조소) 35.10.03.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미술대학장 국립현대미술관장 유송옥 (복식) 37.06.03. 한국궁중복식연구원장 성균관대 명예교수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장 성균관대 가정대학장 이종상 (한국화) 38.07.20.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벽화연구소장 서울대 최대미술관장 서울대 박물관장 문명대 (조각) 41.06.14. 동국대 교수 한국미술사연구소장 문화재위원 동국대박물관장 이기동 (고대사) 43.10.03. 동국대 교수 대한민국학술회원 국사편찬위원 문화재위원 박성실 (복식) 44.01.07. 전, 단국대 교수 문화재위원 출토복식연구회장 조선미 (초상) 47.05.15. 성균관대 교수 문화재위원 성균관대 박물관장 강순제 (관모) 48.05.16. 가톨릭대 교수 가톨릭대 의류학과교수 조용진 (인물) 50.02.19. 한남대 교수 얼굴연구소장 서울교대 교수 한서대교수 추원교 (공예) 50.08.27. 한양대 교수 한국공예가협회이사장 한국장신구디자인협회장 한양대디자인대학장 신경철 (무구) 51.05.04. 부산대 교수 부산대박물관장 한국대학박물관협회장 한국고고학회장 □ 위원 구성 * 당연직 위원 : 이태진(국사편찬위원장),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것으로 기대 -‘한일지방관광교류 원년의 해’계기 공동 포스터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일본 국토교통성(대신 하타 유이치로)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양국 관광 담당 국장급을 대표로 ‘제28차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관광교류 촉진에 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광교류가 더 나은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의 하나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작년 하코다테 시에서 개최된 27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올해 양국 간 교류 인원 700만 명 달성을 위하여 한일 양국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 회의에는 양국 관광 담당 국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언 관광국장과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카토 타카시 심의관을 대표로, 양국 관광공사, 관광업계, 항공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에서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양국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1) 양국 관광당국의 관광정책 소개와 양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자국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2) 한일...

중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동 보도에서는 음원 가격승인은 문체부의 전권이라고 하였으나, 문체부는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등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납부하는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으며, 상품가격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사업자가 결정합니다. 또한, 문체부와 대형 이동통신사 계열회사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저작권사용료는 저작권법 제105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승인 요청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음악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13. 3. 18.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를 종량제로 전환(’13. 5. 1. 시행)한 바 있으며, 다운로드 묶음상품의 할인율 개선 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권리자단체,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을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 100명 o 자격요건 - 국외 거주 유학생 또는 교포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예. 일본어, 중국어, 불어 등 현지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교포의 경우 한국어 이해 능력 요 - 한국 관련 전공자, 동아리 또는 블로그 운영자 우대 - 한국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분 2. 대한민국 바로 알림이 활동내용 o 월2회 이상 한국 관련 오류 신고 * (예시) 인터넷에서 동해의 일본해 표기, 한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잘못된 설명(고구려사, 백제사, 한복, 김치, 한글 등)을 발견한 경우 o [선택사항] 온․오프라인 ‘알림이’활동 후 커뮤니티에 사진 게시 * (예시) 교내 한식 홍보 캠페인, 독도 알리기 캠페인, 개인 SNS를 통한 한국 홍보 등 3. 대한민국 바로 알림이 혜택 o 선발된 알림이 전원에게 배지 및 기념품 제공 o 우수 활동 사례는 공감 등 정부 홍보채널 게재 및 향후 소책자 발간 시 반영 o 재외 한국 문화원 행사 우선 참여권 보장 o 알림이 활동 수료증 발급 o 우수활동자(분기별 3명, 총12명 선정) 시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외문화홍보원장) 표창장 및 포상금(최대 50만원) 지급 <지원서 양식> <홍보 포스터>

달 항아리, 영국에 오다’ 전시 6.18(화) 19:00 주영한국문화원 ․한영수교 130주년 기념,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한영관계의 역사를 ‘달 항아리’를 통해 조명 ④ 인디밴드 공연 2 (이승열밴드+장기하와 얼굴들) 6.20(목) 19:30 스칼라 (800석) ⑤ 한국음악워크숍 및 음악 전문가 포럼 5.21(화) 19:00/ 6.18(화) 18:00 주영한국 문화원 ․거문고팩토리 한국전통악기 워크숍 (현지인 대상) ․현지 음악전문가 초청 판소리, K-POP 등 한국전반 음악에 대한 전문가 포럼 ⑥ 거문고 팩토리 퓨전국악 공연 6.19(수) 19:30 카도간 홀 (900석) ․영국 현지 유수 클래식 전문 공연장 내 퓨전국악공연(출연진 4인+스태프 2인, 총 6인) ⑦ 안숙선 명창 판소리 공연 6.21(금) 19:30 카도간 홀 (900석) ․명창 안숙선 판소리 및 가야금 산조, 병창(출연진 4인+스태프1인, 총 5인) ⑧ 사진전시 7.8(월) ~7.20(토) 런던아시아하우스 ․양국 작가들이 한국전과 참전용사들을 모티브로 한 예술작품을 전시 (한영 작가 15명, 18개 작품) ⑨ 런던시 템스축제 ‘From Seoul to London' 9.5(목)~ 9.15(일) 템스강변 ․한영수교 130주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한국과 영국 양국을 잇는...

제한과 예외로서 복제‧배포‧이용제공권 예외, 상업적 이용가능성 요건 △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의 제한과 예외로서 승인된 기관이 대체포맷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및 상업적 이용가능성 요건 △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가능성과 더불어 △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과 예외를 한정하는 3단계 테스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동 조약을 통해 글로벌 시대 비시각장애인과 비교하여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의 동등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개선되고 접근 가능한 대체포맷의 국내외 유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외교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개선코자 하는 국제 저작권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문화통상팀 사무관 황소현(☎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