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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배포 2013년 2월 20일 보도 본문 3쪽 담당: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김삼식 전화 : 02)3704-9683 / 전송 : 3704-9479 / 전자우편: kimss@korea.kr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상은 딴판’‘ 일부 보도 해명 □ 2013년 2월 20일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상은 딴판”이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도 삼진아웃 규제 남발” 보도와 관련하여 ㅇ 삼진아웃제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반복적인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에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규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제도로서 <점진적 대응방안(graduate response)>으로 불리며,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및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고, 미국과 아일랜드 등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ㅇ 시정권고(경고)는 헤비업로더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예방조치이고, 삼진아웃제에 따른 계정정지는 그중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즉,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만 계정정지...

보도자료 2013년 6월 1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 국제체육과 사무관 신인교 전화 : 02) 3704-9882 / 전송 : 3704-9889/ 전자우편 : sinsam00@korea.kr “정부, 北에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요청”보도(6. 18.)에 대한 사실 해명 □ 연합뉴스의 「정부, 北에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요청」보도(6. 18.)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을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단은 물론 북한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한 상태”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측도 참가할 수 있도록 OCA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정부가 북한 참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제체육과 사무관 신인교(☎ 02-3704-9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3년 10월 10일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부서: 방송영상광고과 문화부 방송영상광고과장 강석원(3704-9651) / 사무관 최진호(3704-9662)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 오용수(2110-1860) / 사무관 강동완 2110-1871) “정부예산 투입하고 텅텅 빈 ‘빛마루’” 등 ‘빛마루 예산낭비’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언론사명 :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 보 도 일 : 2013. 10. 9.(수) □ 제 목 : 「정부예산 투입하고 텅텅 빈 ‘빛마루’」(매일경제) 「세금 2천200억 원 투입 ‘빛마루’ 예산낭비 심각」(연합뉴스) □ 보도요지 o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빛마루 건물이 담당 부처 간 갈등으로 운영 지연 - 김기현 의원실(새누리당)에 따르면 지하 4층 ～ 지상 20층 규모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시설인 ‘빛마루’가 한 달 넘게 비어있는 상태 - 이는 토지와 설비는 미래부, 건물은 문체부 예산으로 각각 추진하면서 운영 주체가 모호해 완공 후에도 제대로 운영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 □ 해명내용 ㅇ 문체부-미래부간 갈등으로 빛마루 운영이 지연되고 있고, 완공 후에도 제대로 운영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주요 내용 비고 9.23 (일) 14:00-17:30 18:00-19:30 - PRE 투어 (덕유산 정상,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 OECD 관광위원회 뷰로회의 9.24 (월) 09:40-10:00 - 회의 의제 채택 - 제89차 회의요약기록 채택 - 개회식 환영사 (신용언, 관광산업국장) 개회사 (이사벨 힐, OECD관광위 위원장) 10:00-18:00 -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 회의 1. 최근정책발전사항에 관한 각국현황 보고 세션 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3. 관광산업의 경쟁력 측정 4. 관광서비스 무역 : 관광산업 촉진을 중심으로 < 포토세션 > 18:30-19:00 - 환영리셉션 19:00-20:30 - 환영만찬(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최) 9.25 (화) 9:30-12:30 -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 회의 5. 2013~14 업무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의견교환 6. 관광산업정책 및 주제별 검토(의료,창조관광 등) 7. 관광통계에 관한 11차 글로벌 포럼 8. 뷰로선출 9. 기타 업무(91차, 92차 회의 안내) 14:30-18:00 - OECD-APEC 국제관광포럼 1. 개회식 축사 : 신용언 관광산업국장, OECD, APEC대표 2. 관광분야 APEC, OECD 활동 검토 3. 여행관광산업 경쟁력 및 성장 : 경쟁력 측정 4. 향후 협력 18:30-20:00 - 환송만찬 (전라북도지사 주최) 20:30-21:30...

17일(목)에 비대면으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알림단’은 해문홍(KOCIS)의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2013년부터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고,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있는 민간 참여 알림단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단원을 구성한다. *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 해외 매체의 한국 관련 오류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해문홍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정을 요청하는 온라인 서비스(한국어 및 10개 외국어 지원) 이번 제14기 단원으로는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유학생 등 외국인과 교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총 70명을 선발했다. 제13기에 이어 이번에도 활동하게 된 김민혜 단원은 “13기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점을 알리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시정하고 꾸준히 확인하며 바로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유학 중인 김예빈 단원은 “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3월 17일 (목)에 비대면으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알림단’은 해문홍(KOCIS)의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2013년부터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고,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있는 민간 참여 알림단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단원을 구성한다. *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 해외 매체의 한국 관련 오류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해문홍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정을 요청하는 온라인 서비스(한국어 및 10개 외국어 지원) 이번 제14기 단원으로는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유학생 등 외국인과 교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총 70명을 선발했다. 제13기에 이어 이번에도 활동하게 된 김민혜 단원은 “13기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점을 알리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시정하고 꾸준히 확인하며 바로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유학 중인 김예빈 단원은 “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접할 수밖에...

..FILE: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현장 사진(금일 오후 4시 이후 보도)/220317 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01.jpg ..FILE: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현장 사진(금일 오후 4시 이후 보도)/220317 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02.jpg ..FILE: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현장 사진(금일 오후 4시 이후 보도)/사진 설명.txt 사진 설명 01 3월 17일(목), 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에서 해외문화홍보원 박명순 원장이 바로알림단원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02 3월 17일(목), 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에서 해외문화홍보원 박명순 원장이 바로알림단원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다.

보도자료 2014년 11월 1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김일환 / 사무관 서문형철 / 주무관 장현익(044-203-3245) “책값 거품 해소 등 개정된 도서정가제 안착 위해 최선” - 11월 11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건강한 출판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개정 도서정가제(출판법개정안, ’14. 5. 20. 국회 통과)’의 시행령이 11월 11일에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의 변화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그동안 달라진 출판 도서 환경에 부응하고, 기존의 도서정가제가 안고 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다소 높은 할인율(19%)을 허용하고 여러 개의 적용 예외 항목(실용서, 초등참고서, 18개월 경과 도서 등 제외)을 둠으로써 책값에 대한 과다한 할인과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도태, 유통 질서의 문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번 개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연도 1994년 2003년 2011년 2013년 비 고 서점수 5,683개 2,247개 1,752개 1,625개 2013년 전국읍면동 : 3,468개 - 소량제작 양서 출간 포기, 신간 발행 종수 및 신간 판매 감소 - 도서관의 경우 최저가경쟁입찰에 의한 도서구매로 양서가 아닌 염가도서가 공급되어 도서관 서비스 품질이 하락 ㅇ 출판시장에서 소비자 효용 증대를 위해서 가격거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가격할인 보장제 보다는 다양한 책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가격안정과 다수의 저자-출판·유통사업자-독자가 공존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도서정가제로 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ㅇ 이에 국회에서 출판·유통계 및 소비자 단체 간 협의결과(2.25일 협약체결)를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6. 도서정가제 개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나요? ◦ 최재천의원, 출판·유통계의 요구로 출판법 개정안 발의 : ’13.1월 ㅇ 온·오프서점 간 가장 큰 쟁점인 할인율에 대한 자율 상생협의(6차례) : ’13.2~8월 ㅇ 국회 주관 출판·유통계간 할인율 등 협의 : ’13.12월 ㅇ 출판법 개정안 교문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 : ’13.12월 ㅇ 문체부 주관 관련 업계·단체 간 할인율...

보도자료 2013년 7월 19일 배포 2013년 7월 19일 보도 총 3쪽(붙임 : 1부) 담당과: 예술정책과 과장 김상욱(3704-9511)/ 사무관 강민아(3704-9548) “촘촘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으로 ‘문화융성’ 구현”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7월 19일(금)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30.5%, 27.9%에 불과하고 예술인 3명 중 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촘촘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으로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융성 시대를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2017년까지 3만 명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첫 번째 추진과제인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 복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확충, 예술인...

국가정책조정회의 공 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2013. 7. 19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추진방향 및 계획 3 1.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3 2.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5 3.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7 Ⅳ. 추진일정 9 Ⅰ. 추진배경 □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o 예술 활동은 단속적, 프로젝트 중심 활동으로 자유전문직, 자영고용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존 복지제도에의 편입이 어려움 -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30.5%, 27.9%에 불과함 ※ (고용형태) 자유전문직 20.7%, 정규고용직 18.3%, 자영고용주 16.5%, 임시고용직 12.8% ※ (4대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30.5%, 산재보험 27.9%, 국민연금 66.7%, 건강보험 97.8% o 산재보험의 경우 ‘12.11월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이며,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능 ※ (근로자) 전액 사용주 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부담 (중소기업사업주) 전액 본인 부담 □ 창작준비 기간 중 새로운 창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o 예술인은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129위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자료) 붙임: 케이 스마일(K-Smile) 캠페인 홍보 이벤트 행사 개최 계획(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국 국경절 연계 K스마일 캠페인 홍보 이벤트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개최계획(안) □ 행사 개요 ○ 목 적 : 국경절 계기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 및 전국민 대상 친절캠페인인 K스마일 캠페인 런칭 행사 ○ 행 사 명 : K스마일 캠페인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 주최/주관 : 한국방문위원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행사일시 : 2015. 10. 5(월), 14:00-14:40 ○ 행사장소 : KEB하나은행 플라자(명동 소재 KEB 하나은행 본점 옆) ○ 주요내용 : K스마일 캠페인 런칭 사전공연 및 주제 퍼포먼스 ○ 참 석 : 장관, 박삼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남상만 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K스마일 캠페인 협력단 대표, 관광업계 종사자 ○ 주요내용 : K스마일 캠페인 런칭 퍼포먼스 및 명예미소국가대표 위촉, 친절다짐결의대회 □ 행사 계획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사전행사...

: 2013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프로그램 공모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조문행(☎ 02-3704-9564)/ 주무관 황현정(☎ 02-3704-956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프로그램 공모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프로그램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제문화교류의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따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대상 직무역량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관 공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질적 수준 제고 2) 각 분야별 핵심 역량 모델에 기반을 둔 대상별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전문가 양성 ■ 사업개요 1) 사업명 :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2) 사업기간 : 2013년 6월 ~ 2014년 5월 3) 사업내용 : 국제문화교류 분야(장르)별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모내용 1) 선정방식 : 일반공모, 전문가심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