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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행정처분액 100만원 초과액), 따라서 ‘14.9.2.부터 행정처분액이 100만원 이하인 신고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 보상금 지급 제한 구체화 등을 위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 근거 신설 □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시행('14.10.31.) <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제정) 주요내용 >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0건까지 보상금 지급 제한 ▪신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의 구체화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는 경우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 -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 참고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개정(2014.9.2.시행) 내용 종 전 개 정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 20만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8호 의 안 명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39) 실비(상한액: ***) *** ** **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 ** ** **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 *** ** **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 ** ** **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 ** ** **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 ** ** **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 ** ** **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법인(클린)카드 관련 제도개선 설명 자료 ) 1 클린카드란 ○ (목적)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기능) 유흥업소 등 정상적·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 ○ (적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 2 이번 제도개선 방안 □ 제도개선 방향 ○ 계속적인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점검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주점에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 ※ ‘14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이 공공기관들의 유흥주점, 일반주점 등에서의 부적정한 사용을 지적 ○ 사용이 제한되는 ‘주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를 통한 부적정 사용 차단 □ 제도개선 방안 ○ 법인(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통계법령, 소득세법령 등의 주점유형 분류】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14년 평가)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평가 66.5점으로 저조(100점 배점)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ㅇ 민간보조금 관리․집행 투명성 강화 - (제도 개선)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의 제3자 용역 추진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일반화, 회계법인 활용 위탁정산 확대(3억원 이상 의무화), 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대국민 공개 등을 추진 - (특별감사) 보조금 허위 증명, 물품구입 허위 계약 등에 대한 감사실시 및 제도 개선 마련 - (정산이행여부 점검) 전년도 민간보조금 법정기한 내 정산이행 여부 실태 점검 추진(6~7월) ㅇ 공공기관 인사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 실시 - 부당채용, 정실 인사, 전형결과 임의조작 여부 등 점검 Ⅳ 향후 추진 일정 □ 반부패 시책 평가 ㅇ 2015년 자체 반부패경쟁력 평가 추진계획 확정 (3월 초)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관련 지표 추진 (4월~ 10월 말)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담당 지표 성과 제출 (10월 말) □ 청렴도 평가 ㅇ 청렴도 측정 대상자(민원인, 내부 직원, 업무관계자 등) 명부 제출 (7월) ㅇ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실시 (8~11월) Ⅴ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세부계획 추진 일정 구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계획 □ 기 간 : ‘15. 5. 11. ~ 8. 18. (10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 인터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 ❍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 요구 등 권한남용 행위 ❍ 내부 정보제공, 편의제공 대가,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단속 권한남용 행위 ❍ 보건(의료)․복지 분야, 교육․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등 예산·회계 권한남용 행위 ❍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채용, 승진 등), 학생선발, 학위청탁, 학점강요 등 인사권 남용 행위 ❍ 기타 법무․경찰 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축소행위 등

해결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이것이 ~ 금품등 수수예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 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 3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결혼을 축하한다 7가지의 예외사유가 있어요 예외사유도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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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기간 : 2015. 7. 20.(월) ~ 8. 31.(월) ○ 부문 및 자격 : 아래 2개 부문 해당 자격별로 참가 * (일반부문)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 (공직부문) : 전‧현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응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로 제출 * 분량 및 작성방법 등은 위 홈페이지 참조 ○ 결과발표 : 2015. 9. 18.(금) ※ 시상식은 12월 초 예정(별도 통보) □ 공모 과제(주제) 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은 양심 및 청렴 관련 사연 <예시> ‣ 부패의 유혹에 빠졌지만 이를 극복한 사연 ‣ 양심과 청렴을 지키지 못해 곤란을 겪었던 사연 ‣ 부패에 빠진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도와준 사연 ‣ 내 삶을 변화시킨 내 인생의 청렴 멘토 ‣ 기타 일상(공직)생활에서 청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사연 등 □ 시상 내역 구 분 시상 수 시 상 내 역 비 고 대 상 1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 2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부문별 1편 우 수 상 4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70만원 부문별 2편 장 려 상 6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부문별 3편 입 선 10편 문화상품권 10만원 부문별 5편 합 계 23편 상금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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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또는 공동창작(3인 이내) 참가, 최대 2개 분야 응모 가능 ○ 응모분야 : UCC/웹툰/단편영화/연극대본/포스터/영상광고 * 2개 이상의 작품 내용을 결합하거나, 작품별 소재를 변형하여 창작 가능 ○ 응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로 제출 * 청렴수기 공모 수상작품 내용을 토대로 콘텐츠 제작 제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참조 ○ 결과발표 : 2015. 11. 13.(금) ※ 시상식은 12월 초 예정(별도 통보) □ 시상 내역 공모 분야 시상등급 대 상 시 상 내 역 청소년부 일반부 UCC 대상 1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1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50만원 웹툰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단편영화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연극대본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포스터 대상 1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5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20만원 영상광고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합 계 42편 시상금 5,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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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2015.2.13. 개정>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15.2.13.개정>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