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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정책의 확산 1-1 국어발전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현황과 문제점 •2003. 1. ‘국어발전종합계획’발표(문화관광부) •2005. 1. 27. 국어기본법 공포(법률 제7368호) •2005. 7. 28.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각종 제도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제도 운영의 정착화와 시책 수립에 애로 •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의사항을 의무 규정화 하는 등 미비점 보완 필요 ※ 보완 사항(안) : 국어심의회 운영의 활성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운영, 국어상담소의 지정과 운영, 언론기관의 공적기능 강화, 한국어 교원자격 제도 운영 등 ※ 추가 사항(안) : 국어발전기금 조성, 국립국어원의 역할 명시, 국어책임관 운영결과 평가 제도, 언어정책대학원 설립, 도시 언어경관 조성과 한글의 산업화 지원 등 [ 추진목적 ] ■ 공공기관을 통한‘국어발전기본계획’의 실천과 실효성 제고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로 국어정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한 어문규범의 현실화와 합리성 확보 ■ 언어 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강화 및 언어자원 표준화를 통한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 유도 ..PAGE:...

• 1차 표준화법(1992) 내 호칭어, 지칭어 등 언어 예절 지침을 새 시대에 맞게 보 완한 새 표준 언어예절*의 마련·보급(2012~) * 연구 용역 및 여론 수렴(2011.3월~11월), 국어심의회 심의·확정 발표(2011.12월) • 21세기 정보통신 환경에 맞게 수정한 새 문장부호 규정*의 마련과 보급 (2012~) * 기존 문장부호 규정은 한글맞춤법 내 부록 형태로 고시(1988) • 신규 외래어*·로마자** 표기 자료 상시 제공(2012~)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주1회 심의 결과의 언론매체 배포 등 ** 새 주소와 지명, 지물명 등의 로마자 표기 자료 검색 서비스 등 • 각종 어문생활 지침의 홍보(2012~) - 온라인 소식지, 국어원 기관지, 국어연감, 국어원 누리집 및 인터넷 포털사이 트 검색 서비스,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 활용 • 맞춤법·표준어 등 어문규범 위주의 상담 안내에서 어법, 언어 예절, 속담·관 용구, 북한말, 방언 분야 등으로 확대(2012~) • 상담 서비스 창구의 다각화로로 국민 편의 제고 - 정제된 국어 상담 내용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서비스(2012~) ※ 1,000건(2012) → 누적 2,000건(2013) → 누적 3,000건(2014) → 누적 4,000건 (2015) → 자주...

171 번호 기관 역할 직위 10 국민권익위원회 국어책임관 대변인 11 국방부 국어책임관 대변인 12 국세청 국어책임관 납세홍보과장 13 국토해양부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 14 금융위원회 국어책임관 정책홍보팀장 15 기상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16 기획재정부 국어책임관 기획조정실 미디어기획팀장 17 노동부 국어책임관 홍보기획팀장 18 농림수산식품부 국어책임관 인사과장 19 농촌진흥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20 대통령실 국어책임관 연설기록비서관 21 문화재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2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책임관 대변인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어책임관 대변인 24 방송통신위원회 국어책임관 대변인 25 방위사업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26 법무부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 27 법제처 국어책임관 대변인 28 병무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29 보건복지가족부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 30 산림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31 소방방재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32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33 여성부 국어책임관 대변인 34 외교통상부 국어책임관 정책홍보담당관 35 조달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36 중소기업청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 37 지식경제부 국어책임관 홍보기획담당관 38 통계청...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이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 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 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 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3일 ｢국어심의회운영세칙｣(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을 제정하여 국어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2005년 7월 28일 동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5개 분과 위원회는 3개 분과로 통합·조정 되었다. 이때 표기법분과와 한자분과가 어문규범분과로 통합되고 한글분과와 국어순화분과가 국 ..PAGE:35 제1장 언어정책 개요 25 어순화분과로 통합·조정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 언어정책분과로 확대·개편되었다. ｢국어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8조 및 제22조는 삭제되고,「국어심의회운영세칙」의 근거 법령도「국어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1일 ｢국어심의회운 영세칙｣을 개정하였는데, 국어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전문성·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결정 * 영국의 Skillset, 호주의AFTRS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 지원 - (방송통신전문교육기관)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은 방송통신 전파분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특화발전 2-2. 콘텐츠 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 G20 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 지원 o (글로벌 취업지원) 대학예비 졸업자 및 업계종사자 중에서 매년 30명씩 해외유명교육기관(CMU, NYU 등)에 유학 및 연수를 지원하고, 해당 학교 졸업생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에 취업(인턴포함) 지원 - 교육 중 Disney, Dreamworks, Pixar, Kodak 등 현지 글로벌기업과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지 적응력 및 기술노하우 축적 * 정부 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교과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11년 10개사업 총 215억원)에 포함하여 추진 * 해외교육기관 등록금, 졸업 후 현지 취업 인원에 대한 체재비 지원(1년) o (해외창업지원) 해외에서 창업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자본․인력․현지네트워킹 부족으로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해외벤처 창업단 조직(지경부, 외교부, KOTRA 등과 협력) - ‘12년부터 해외창업 및 문화교류봉사단 선발(100명 내외),...

보호 강화) o (침해방지 시스템 강화) 모니터링 및 삭제요청, 시정조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사법처리 강화(39.4억) * 목표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건수(880,000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관련 시정권고 건수(200,000건), 저작권 특사경 수사 및 사법처리 건수(1,700건) o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국제교류)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계약 체결 지원 확대(‘12년 34건 → ’13년 41건)(17억) - 해외저작권센터 신설 : 5개소(‘12) → 6개소(’13, 말레이시아), 해외 현지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실태조사(4개국: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o (기술대응)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클라우드 및 모바일 환경 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77.5억) ..PAGE:26 22❚ 제1장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개요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 o (유통체계 고도화) 저작권 권리 정보 수집․제공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위한 이용계약 서비스, 투명한 정산․분배의 저작권 거래 지원(17.3억) - ICN․UCI 통합 및 저작권 정보 수집 표준 Open API 확대 적용 -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시스템 대체마련(사설인증도입) - 저작권자 찾기 캠페인,...

명시한 사업 등은 지방비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PAGE:34 - 26 -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1. 2013년도 예산 편성 ㅇ 시․도별 생활체육 진흥사업 국고예산 편성 및 신청(3월중) -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효과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지방비 확보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청 - 사업대상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선정 - 지방단위 생활체육사업은 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비율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계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사업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지방비 50% 이상 부담 시도 생활체육회 지원 : 지방비 50% 이상 부담 어르신체육활동지원 : 지방비 50% 이상 부담 ㅇ 보조금 정부확정 예산(안) 내역 시․도 통지(10월중) ㅇ 보조금 예산(안) 국회의결 및 예산 확정 통지(12월중) 2. 2013년도 예산 집행 및 정산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 사업별 사업계획 및 보조금 예산 교부 신청(2월중)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 사업별 보조금 예산교부(분･반기별)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예산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1 호주 시드니 28 국 명 199 10,651 398(114/284) 금 은 동 8, 10, 10 12 회 28 2004. 8.13~ 8.29 그리스 아테네 28 국 명 201 10,625 376(109/267) 금 은 동 9, 12, 9 9 회 29 2008. 8. 8~ 8.24 중국 베이징 28 국 명 204 10,942 389(122/267) 금 은 동 13, 10, 8 7 회 30 2012. 7.27~8.12 영국 런던 26 국 205 여 10,500 명 377(129/248) 금 은 동 13, 8, 7 5 ..PAGE:301 제 절 국제교류 현황 3 2012 Sports White Paper 287 가 각 국가별 메달 집계 . 한국은 년 런던올림픽을 시작으로 제 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까지 회 연속으로 1948 30 16 하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였다 년 제 회 로스엔젤레스하계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 1984 23 6 개를 획득하면서 처음으로 위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년 제 회 서울하계올림픽대 10 1988 24 회에서 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순위 위에 입상하여 지금까지 개최된 올림픽에 12 4 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후 바르셀로나 아틀란타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그 . , , , , 리고 런던까지 년 시드니하계올림픽을 제외하고는 하계올림픽에서 의 상위권 2000 Top10 을 유지하고 있다 표 은 제 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 종합순위를...

- 12.1 38.8 52.2 2000년 34.1 16.7 15.8 16.7 7.1 - 9.6 33.4 49.2 2003년 22.5 18.2 19.5 19.9 8.5 - 11.4 39.8 59.3 2006년 28.6 13.3 13.9 24.0 12.0 - 8.1 44.1 58.0 2008년 53.2 4.4 8.2 15.9 9.3 2.1 6.9 34.2 42.4 2010년 45.3 4.4 8.8 21.2 11.8 2.9 5.6 41.5 50.3 2012년 51.8 5.0 8.3 18.0 10.6 2.3 4.0 35.0 43.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표2> 국내생활체육정기적참여율추이 ㅇ 생활체육 미참여율은 정기적 참여율을 상회하는 51.8%(‛12년) 수준으로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 *생활체육미참여율:호주(18%),뉴질랜드(21%),미국(32.5%)등 ㅇ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체육참여율은 전체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아 전 국민의 고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주1회 이상 체육활동참여율(‘12):전국민평균(43.3%),여성(40.0%),노인(41.4%) 2 시 사 점 □ 생활체육 참여를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접근 필요 ㅇ 생활체육 참여가 인생의 주변적 활동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삶 & 이것이 모여 역동적 100세 시대 사회라는 결실을 위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 - 규칙적 체육활동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은 1인당...

34년 만의 집들이’ 조선일보 2009-05-12 30 “기능성게임 5000억 시장으로 키운다” 전자신문 2009-05-15 31 “콘텐츠산업 동반 성장 호기로” 전자신문 2009-06-17 32 노동부-문화부 사회적일자리 제휴 내일신문 2009-06-17 33 예술계 ‘현금’대신 ‘시설’ 지원 문화일보 2009-06-17 34 “연극인 시국선언 땐 딱 관두고 싶더라” ([뉴스쏙]한겨레가 만난 사람 유인촌 문화부 장관) 한겨레신문 2009-07-03 35 장애인용 관광버스 타보세요 헤럴드 경제 2009-07-09 36 “문화콘텐츠 강국 만들자” 디지털타임스 2009-07-29 ..PAGE:109 번번 제목 언론사 날짜 37 유인촌 장관, 공옥진 여사 병문안 세계일보 2009-10-12 38 “국립문화예술단체 법인화 추진” 서울경제 2009-10-17 39 ‘흉물’ 폐석산이 문화공간 변신 세계일보 2009-10-21 40 우리금융 아트홀 개관행사 헤럴드경제 2009-11-11 41 ‘한국 방문의 해’ 개막 한국경제 2009-11-12 42 “대형 극장 교차상영 해도 너무해” 한겨레신문 2009-11-13 43 “한국패션, 글로벌 무대로”… 뉴욕 상륙작전 동아일보 2009-11-17 44 산동네가 예술마을 됐네 동아일보 2009-11-27 45 읍·면·리·동까지 문화를 심겠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