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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3.10.31 전통시장상품권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응답 농협 전자자금이체 ****-***-***-** 설문사례 20 400,000 2013.10.31 전통시장상품권 모니터단 설문응답 사례 정보공개모니터단 20 400,000 10,206,000 10 2014.01.29 온누리상품권 설명절계기 현업직원 격려 농협 전자자금이체 ****-***-***-** 명절계기 현업직원 격려 135 1,350,000 2014.01.29 온누리상품권 현업직원 격려 현업직원 20명 및 용역지원 등 135 1,350,000 11,556,000 11 2014.06.16 전통시장상품권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응답 농협 전자자금이체 ****-***-***-** 설문사례 23 690,000 2014.06.16 전통시장상품권 모니터단 설문응답 사례 정보공개모니터단 23 690,000 12,246,000 12 2014.09.04 온누리상품권 추석명절계기 현업직원 격려 농협 전자자금이체 ****-***-***-** 명절계기 현업직원 격려 74 740,000 2014.09.04 온누리상품권 현업직원 격려 특경20명. 미화원 20명 74 740,000 12,986,000 13 2014.11.20 전통시장상품권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응답 농협 전자자금이체 ****-***-***-** 설문사례 24 720,000 2014.11.20 전통시장상품권 모니터단 설문응답 사례 정보공개모니터단 24 720,000...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문체부는 2013년 5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 업계ㆍ학계ㆍ법조계 인사가 참여한 토론회 개최(’13. 10.) ▲ 인터넷 공개 의견수렴(’14. 3.) ▲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13. 10. ~ ’14. 7.)를 거쳐 최종합의안을 마련했다. 방송사ㆍ제작사와 스태프 간 권리ㆍ의무 명시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ㆍ제작사의 인적ㆍ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ㆍ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방송 제작 스태프 안전조항 마련 및 근로환경 개선 또한 제작 스태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연장 근로 대가 및 휴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제작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번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근로조건 등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스태프의 안전을 배려하여 방송제작 스태프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0 ㆍ「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 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 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1조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5 11 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8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 7 ㆍ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 9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9 6 ㆍ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 10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10 10 ㆍ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15조 11 국어심의회 45 3 ㆍ국어기본법 제13조 12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13 6 ㆍ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1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15 12 ㆍ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의3 14 등록취소심의위원회 9 8 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4 15 문화도시심의위원회 15 2 ㆍ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 16 박물관·미술관학예사 운영위원회 10 10 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17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9 9 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문화체육관광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15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5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이...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20개 중앙행정기관 그룹 중, 1위를 하여 반부패 경쟁력 ‘1등급(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문체부는 ‘10년, ’11년에 반부패 경쟁력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받았으나 2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13년 반부패 경쟁력 1위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유진룡 장관은 취임 이후 실･국장 회의 등에서 직원들에게 청렴과 반부패 및 고위공직자의 실천의지 등의 필요성을 항시 강조하였으며, 외부강의 대가를 전액 사회시설에 기부하고 국내 항공 이용 시 일반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등 청렴의 자세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실･국장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수당 개선을 통한 학생 등록금 인하,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통한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특히 문체부는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의...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4호, 2013. 10.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31.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보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통보일 201x - 00 [서식 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 시 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3. 1.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