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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2013년도 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2,970 1,970 1,000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구축 580 0 580 ㅇ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2,270 0 2,270 ㅇ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개발 100 120 △20 ㅇ 다문화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태조사 20 0 20 ㅇ 다문화 이해교육 네트워크 0 320 △320 ㅇ 다문화 공연·전시 프로그램 개발 0 1,270 △1,270 ㅇ 다문화자녀 문화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0 260 △260 □ 문화정책개발 1,090 1,370 △280 ㅇ 문화정책개발 440 510 △70 ㅇ 여가문화 활성화 100 100 0 ㅇ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 40 40 0 ㅇ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210 220 △10 ㅇ 남북문화협력 기초조사 300 300 0 ㅇ 고구려 문화활용 타당성조사 0 200 △200 □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1,000 0 1,000 ㅇ 남북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1,000 0 1,000 □ 한글의 가치 확산 7,990 5,434 2,556 ㅇ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7,257 4,901 2,356 ㅇ 한글 문화예술행사 지원 733 533 200 □ 한글박물관 건립 16,978 9,100 7,878 ㅇ 한글박물관 건립(시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13. 11.2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18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1. 제안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 및 체육지도와 관계없는 행정ㆍ연구 경력에 따른 자격요건 차별을 해소하였음. 나. 자격검정기관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기준(안) *검토조항 등 적시 검 토 의 견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3)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토록 하여,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함 4)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3)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토록 하여,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함 4)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2013-31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3. 9. 27. (제 312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제출연월일 2013. 09. 06.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2 1. 의료호텔업 신설 2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의료호텔업 신설 * 신설 *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사목 ㅇ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 ※ 의료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연간 투숙객 중 외국인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시설 Ⅱ. 규제심사안 1. 의료호텔업 신설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 ※ 의료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40호 개정 2012. 8. 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6호 개정 2013. 1. 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7호 개정 2013. 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2013년 영화진흥위원회 사 업 계 획 2013. 1 목 차 1. 영화제작지원 5 ○ 제작지원 5 ○ 기획개발지원 15 2. 영화산업 유통지원 35 ○ 전용관 운영지원 35 ○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42 ○ 공공온라인유통망(KOME) 운영 49 ○ 부가시장 유통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53 ○ 합법영상물 이용 권장 프로모션 55 3. 투자/출자사업 57 ○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57 4. 해외진출지원 61 ○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61 ○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86 ○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관광기금) 114 5. 인적자원 육성관리 123 ○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123 ○ 현장영화인력 전문성강화 교육 127 ○ 영화제작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132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134 6.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136 ○ 첨단영상 기술지원 136 ○ 영화후반작업 지원 146 7. 영화정책지원 154 ○ 영화정책개발 및 산업연구 154 ○ 영화자료실 운영 및 출간사업 156 ○ 공정경쟁환경조성 사업지원 159 8.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 161 ○ 영화단체사업지원 161 9.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169 ○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169 ○ 관람체험시설 및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171 ○ 스튜디오 운영...

: 2007～2013 (7개년) □ 시설배치안 ▶ 장르별 전용극장 조성 - 연극전용극장(현 달오름극장), 창극전용극장(신축), 무용전용극장(신축), 다목적극장(현 해오름극장), 야외극 전용극장(현 하늘극장), 어린이극장(신축), 실험극장(현 자유센터에 설치) ▶ 공연예술사료관 및 연구ㆍ연수동 : 현 자유센터 건물 리모델링 활용 - 공연예술사료관, 공연예술아카데미, 공연예술연구소, 국제회의실 ▶ 사무관리동 : 현 국립극장 별관 리모델링 활용 ▶ 예술단원 대ㆍ중ㆍ소ㆍ개인별 연습실 : 현 관리동 리모델링후 설치 ▶ 문화광장 확장 : 현 국립극장과 제2국립극장을 구름다리로 연결 ▶ 주차시설, 무대장치 및 용품 보관시설 : 현국립극장 및 자유센터 지하 재정계획 □ 소요예산 : 2,699억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계 2,699억원 매입비 1,000억원 자유센터 부지 및 건물 공사비 1,200억원 400억원ｘ3개 극장 대수선비 99억원 사료관, 아카이브, 연구소 등 3,300평ｘ3백만원 외관공사비 200억원 지하 3층 주차장 및 구름다리 등 외관 공사 200억원 설계비 79억원 1,499억원ｘ5.26% 감리비 66억원 1,499억원ｘ4.43% 부대비 3억원 1,499억원ｘ0.23% 관리비 52억원 기본계획...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년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및 발표 - 2017년 : 국정과제‘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채택 - 2018년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콘텐츠일자리 체질개선> - 2018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기업 지원 등 대응방안 논의 - 2019년 : 신규사업 진행 <정보포털운영>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신규사업 진행: 2010년 5월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개소: 2012년 7월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웹사이트 개편: 2014년 1월 <공정상생환경조성> - 2017년 : 콘텐츠산업진흥 중장기 및 기본계획(2017~2019) 수립 위한 추진단 구성·운영, 국정과제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 채택 - 2018.3월 : 콘텐츠성평등센터 개소 - 2018.4월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개소 <건전한콘텐츠이용환경조성> - 2011.1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설치 - 2011.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1기 출범 - 2011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2기 출범 - 2014 :...

2013년 제4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지원 - 2015년 지역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 시작(부산지역 개관) - 2016년 제1 독립영화전용관(인디플러스) 폐관 -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시작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광주 지역 개관) - 2018년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부천 지역 개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통합예매관리 서비스 운영> - 2019년 지원사업 실시 - 2020년 전용관 통합예매관리 서비스 ‘인디앤아트’(www.indieartcinema.com) 개시 (‘20.7.15.)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 2000년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시작 - 2018년 개봉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 2020년 집중지원부문Ⅰ,Ⅱ 신설 <디지털온라인시장 활성화> - 2006년 영화 부가판권 시장의 몰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국정감사) - 2008년 부가시장유통관리시스템 구축 - 2010년 공공온라인유통망(KOME) 1단계 구축완료 및 운영개시 - 2012년 영화 특징점 DB 통합 구축 운영 시작 - 2013년 영상물 권리보호시스템(특징점 DB) 상용 오픈 - 2015년 공공온라인 유통망 시스템 전환을 통한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추진 - 2016년 영화 온라인 합법 유통 촉진 캠페인, 한국영화 해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010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 레저 수요의 증가로 야영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률적 관리 근거가 미흡한 바, 야영장 사업자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을 신설하여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o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제시함(안 제5조제1항, 별표1)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 o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4. 4.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4. 4. . 1. 제안이유 캠핑 레저 수요의 증가로 야영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률적 관리 근거가 미흡한 바, 야영장 사업자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을 신설하여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o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제시함(안 제5조제1항, 별표1)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 o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 국내 캠핑장(시설)은 1,800여개소로 추정(2013년 기준) 공공캠핑장(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간캠핑장 합계 (A+B) 국립 공원 야영장 (환경부) 자연 휴양림 야영장 (산림청) 청소년 야영장 (여가부) 자동차야영장 (문체부) 지자체 소계 (A) 청소년야영장 (여가부) 자동차야영장 (문체부) 민간 소계 (B) 43 92 27 21 176 359 18 29 1,460 1,507 1,866 ※ 법령에 의거 설치·운영·등록되어 있는 야영장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야영장)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야영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야영장) 관광진흥법 (자동차야영장) 합계 45 43 92 50 230 ㅇ 법률적 보호과 관리를 받지 않는 야영장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불법 조성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야영장 이용객과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야영장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야영장 안전사고 급증 : 2009년 429건, 2010년 282건, 2011년 3,004건(소방방재청, 2011년 재난연감)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1) 현행 규제로는 통합적인 야영장 관리정책 추진 한계 ㅇ 관광진흥법령상 ‘자동차야영장업’(‘88.12.31. 신설)이 규정되어...

2013년도 체육국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생활체육활성화 882 1047 △165 ㅇ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300 300 - ㅇ 국민생활체육관련 실태조사 170 170 - ㅇ 체육백서 발간 35 35 - ㅇ 전통무예활성화 지원 55 100 △45 ㅇ 레저스포츠안전교육 50 50 - ㅇ 전통궁도활성화 - 100 △100 ㅇ 생활체육 정책운영 272 292 △20 □ 체육진흥시설지원 103,345 88,201 15,144 ㅇ 지방체육시설 지원 90,906 75,351 15,555 ㅇ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10,619 11,985 △1,366 ㅇ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지원 1,820 865 955 □ 국가대표선수양성 33,949 33,360 589 ㅇ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27,257 26,668 - ㅇ 태릉선수촌 운영 6,692 6,692 589 □ 전국체전시설 건립 13,182 5,900 7,282 ㅇ 인천 3,150 900 2,250 ㅇ 제주 6,232 5,000 1,232 ㅇ 강원 3,800 3,800 □ 스포츠산업육성 3,496 3,759 △263 ㅇ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1,219 1,575 △356 ㅇ 스포츠산업 해외진출지원 1,560 1,560 - ㅇ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717 624 93 □ 국제체육 교류협력 3,658 3,655 3 ㅇ 국제친선경기 170 170 -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