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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03-0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3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순번 기능유형명 조직명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단위과제 설명 1 각 기관공통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정책 저작권 정책 저작권 관련 정책 수립 지식재산 정책 통합 5년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업무협조를 위해 처리과 수준의 주요업무 수행 등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에 따른 저작권 분야 업무협조사항 2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어민족 문화진흥 국어 정책 한글회의 운영 관리 영구 회의록 관리를 포함하는 위원회운영 회의관리는 영구 보존 한글주간 관련 회의 운영 관리와 관련된 단위과제 3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어민족 문화진흥 국어 정책 매체언어 개선 영구 매체언어 개선과 관련 향후 증빙적 가치 고려, 영구 보존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관장하는 단위과제 4...

2013년 영화진흥위원회 사 업 계 획 2013. 1 목 차 1. 영화제작지원 5 ○ 제작지원 5 ○ 기획개발지원 15 2. 영화산업 유통지원 35 ○ 전용관 운영지원 35 ○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42 ○ 공공온라인유통망(KOME) 운영 49 ○ 부가시장 유통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53 ○ 합법영상물 이용 권장 프로모션 55 3. 투자/출자사업 57 ○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57 4. 해외진출지원 61 ○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61 ○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86 ○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관광기금) 114 5. 인적자원 육성관리 123 ○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123 ○ 현장영화인력 전문성강화 교육 127 ○ 영화제작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132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134 6.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136 ○ 첨단영상 기술지원 136 ○ 영화후반작업 지원 146 7. 영화정책지원 154 ○ 영화정책개발 및 산업연구 154 ○ 영화자료실 운영 및 출간사업 156 ○ 공정경쟁환경조성 사업지원 159 8.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 161 ○ 영화단체사업지원 161 9.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169 ○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169 ○ 관람체험시설 및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171 ○ 스튜디오 운영...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6,583 5,450 1,133 ㅇ 선(포)교사 활용 한국 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400 400 ㅇ 국제종교교류 협력 737 737 ㅇ 이웃 종교 이해 및 종교연합 활동 지원 2,139 2,139 ㅇ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500 500 ㅇ 공직자 종교차별 시책 추진 357 374 △17 ㅇ 2013 WCC 제10차 총회 개최 준비 지원 2,000 300 1,700 ㅇ 2012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개최 지원 1,000 △1,000 ㅇ 종교간 화합을 위한 세계순례대회 개최 지원 150 150 ㅇ 2014 WEA 총회 개최 준비 지원 300 300 □ 종교문화활동지원 7,317 6,117 1,200 ㅇ 불교문화행사 지원 360 360 ㅇ 도덕성회복운동 지원 538 488 50 ㅇ 성균관 유교 문화 활성화 지원 589 639 △50 ㅇ 부산불교문화축전 500 500 ㅇ 민족종교 전승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 200 ㅇ 국제학술대회 및 천태문화축제 1,000 1,000 ㅇ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 500 500 ㅇ 종교문화 연구용역 80 80 ㅇ 퇴옹당 성철스님 기념사업 300 500 △200 ㅇ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연수 운영 지원 800 800 ㅇ 향교․서원의 제례 및 음식연구 지원 100 △100 ㅇ...

2013년도 체육국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생활체육활성화 882 1047 △165 ㅇ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300 300 - ㅇ 국민생활체육관련 실태조사 170 170 - ㅇ 체육백서 발간 35 35 - ㅇ 전통무예활성화 지원 55 100 △45 ㅇ 레저스포츠안전교육 50 50 - ㅇ 전통궁도활성화 - 100 △100 ㅇ 생활체육 정책운영 272 292 △20 □ 체육진흥시설지원 103,345 88,201 15,144 ㅇ 지방체육시설 지원 90,906 75,351 15,555 ㅇ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10,619 11,985 △1,366 ㅇ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지원 1,820 865 955 □ 국가대표선수양성 33,949 33,360 589 ㅇ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27,257 26,668 - ㅇ 태릉선수촌 운영 6,692 6,692 589 □ 전국체전시설 건립 13,182 5,900 7,282 ㅇ 인천 3,150 900 2,250 ㅇ 제주 6,232 5,000 1,232 ㅇ 강원 3,800 3,800 □ 스포츠산업육성 3,496 3,759 △263 ㅇ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1,219 1,575 △356 ㅇ 스포츠산업 해외진출지원 1,560 1,560 - ㅇ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717 624 93 □ 국제체육 교류협력 3,658 3,655 3 ㅇ 국제친선경기 170 170 - ㅇ...

참고 2013 적립금 지원내역 총괄표 1. 체육인재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2013 지원 계속/신규 소관부서 (사업주관) 1 체육영재 육성사업 ㅇ체육영재(초등학생)발굴육성 -17개 영재센터 운영(740명 육성) 2,400 계속 체육정책과 (체육인재육성재단) 2 지역체육 인재 양성 ㅇ지역체육인재(중등)육성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5개소 운영(1500명) 630 계속 체육정책과 (체육인재육성재단) 3 해외 우수지도자 초청 강습회 ㅇ해외지도자초청강습회개최지원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15개 경기단체 -종목별 우수지도자 450명(30명*15종목,40시간) 310 계속 체육정책과 (체육인재육성재단) 4 스포츠멘탈코치 ㅇ지도자, 은퇴선수 등 대상 스포츠멘탈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20명 양성(40명*3회) 42 계속 체육정책과 (체육인재육성재단) 5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ㅇ외국어교육:국내연수-초급(40명)/국내연수-중급(30명)/해외연수(15명) ㅇ해외과정:해외인턴(5명)/해외학위(신규2명,기존1명)/국제자격취득지원(50명) ㅇ전문과정:(20명)*신규 ㅇ운영비 997 계속 국제체육과 (체육인재육성재단) 6 핵심인재양성 ㅇ핵심인재양성사업(석사과정운영)...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96 115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2013년도 국민소통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홍보기획 지원 845 695 150 2012년도 총리실 이관에 따른 이체예산 (247백만원) 별도 ㅇ홍보기획 241 241 - ㅇ여론조사 및 정책홍보컨설팅 604 454 150 □ 취재보도활동 지원 2,065 825 1,240 ㅇ합동브리핑센터 운영 1,208 42 1,166 ㅇe-브리핑센터 운영 633 558 75 ㅇ사진제작지원 138 141 △3 ㅇ정부행사 취재지원 86 84 2 □ 홍보협력 지원 1,015 735 280 ㅇ홍보협력지원 656 380 276 ㅇ정책보도분석지원 359 355 4 □ 온라인소통 활성화 1,559 1,553 6 ㅇ뉴미디어활용홍보 1,116 1,126 △10 ㅇ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277 277 - ㅇ온라인이슈분석 및 대응 166 150 16 □ 매체활용정책홍보 10,908 10,608 300 ㅇ국가주요정책광고 6,814 5,789 1,025 ㅇ정책간행물발간 4,094 4,819 △725 □ 정책포털서비스지원 848 848 - ㅇ콘텐츠제작 678 678 - ㅇ정책포털홍보프로모션 160 160 - ㅇ정책포털만족도조사 10 10 - □ 디지털콘텐츠활용홍보 294 320 △26 ㅇ디지털콘텐츠활용홍보 94 120 △26 ㅇ사진포털시스템운영 200 200 - □...

및 시범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름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2013년도 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2,970 1,970 1,000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구축 580 0 580 ㅇ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2,270 0 2,270 ㅇ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개발 100 120 △20 ㅇ 다문화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태조사 20 0 20 ㅇ 다문화 이해교육 네트워크 0 320 △320 ㅇ 다문화 공연·전시 프로그램 개발 0 1,270 △1,270 ㅇ 다문화자녀 문화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0 260 △260 □ 문화정책개발 1,090 1,370 △280 ㅇ 문화정책개발 440 510 △70 ㅇ 여가문화 활성화 100 100 0 ㅇ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 40 40 0 ㅇ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210 220 △10 ㅇ 남북문화협력 기초조사 300 300 0 ㅇ 고구려 문화활용 타당성조사 0 200 △200 □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1,000 0 1,000 ㅇ 남북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1,000 0 1,000 □ 한글의 가치 확산 7,990 5,434 2,556 ㅇ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7,257 4,901 2,356 ㅇ 한글 문화예술행사 지원 733 533 200 □ 한글박물관 건립 16,978 9,100 7,878 ㅇ 한글박물관 건립(시설)...

158 4. 2013년도 예산 과목구조 변경내용 159 5. 2012년 완료사업 및 2013년 신규사업 현황 174 6. 회계/기금별 목별 대비표 177 7. 2013년도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 ․ 도별 예산 현황 182 Ⅰ. 2013년도 재정 편성 기조 및 특징 1. 편성 기조 ㅇ 지속적인 한류확산 도모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한류확산을 위한 상생(相生)의 한류 문화 기반 형성 - 신성장동력인 콘텐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수용태세 개선 ㅇ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문화일자리 창출 - 문화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조성, 국제체육대회를 통한 국민 자긍심 제고, 지역경제발전 및 국민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광역관광자원 개발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 학교예술강사·스포츠강사 파견 등 문화예술체육 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 인성함양 및 문화일자리 적극 창출 2. 주요 편성 특징 ㅇ 상생(相生)의 한류 문화 기반 조성 - 다양한 분야로 한류를 확산하기 위해 한글, 국악 등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공연예술의 진흥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