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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기간 : 2015. 7. 20.(월) ~ 8. 31.(월) ○ 부문 및 자격 : 아래 2개 부문 해당 자격별로 참가 * (일반부문)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 (공직부문) : 전‧현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응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로 제출 * 분량 및 작성방법 등은 위 홈페이지 참조 ○ 결과발표 : 2015. 9. 18.(금) ※ 시상식은 12월 초 예정(별도 통보) □ 공모 과제(주제) 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은 양심 및 청렴 관련 사연 <예시> ‣ 부패의 유혹에 빠졌지만 이를 극복한 사연 ‣ 양심과 청렴을 지키지 못해 곤란을 겪었던 사연 ‣ 부패에 빠진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도와준 사연 ‣ 내 삶을 변화시킨 내 인생의 청렴 멘토 ‣ 기타 일상(공직)생활에서 청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사연 등 □ 시상 내역 구 분 시상 수 시 상 내 역 비 고 대 상 1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 2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부문별 1편 우 수 상 4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70만원 부문별 2편 장 려 상 6편 위원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부문별 3편 입 선 10편 문화상품권 10만원 부문별 5편 합 계 23편 상금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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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15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5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이상 ⇒ 행정처분액 100만원 초과액), 따라서 ‘14.9.2.부터 행정처분액이 100만원 이하인 신고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 보상금 지급 제한 구체화 등을 위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 근거 신설 □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시행('14.10.31.) <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제정) 주요내용 >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0건까지 보상금 지급 제한 ▪신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의 구체화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는 경우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 -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 참고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개정(2014.9.2.시행) 내용 종 전 개 정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 20만원...

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승부조작을 한 사람은 체육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심판기구 독립성 강화,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심판전문성 제고를 위한 태권도 심판 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1. (심판기구의 독립성 강화) 심판위원회가 협회로부터 독립되어, 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대태협 등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경고 관련, 심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경기규칙을 마련하고, 심판 기피제 등을 도입한다. 3. (심판자질 및 전문성 제고) 선수, 코치, 학부모, 동료심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등을 통해 심판승강제 시행(시도대회⇔전국대회)하고, 사례 중심 심판교육을 강화하며, 국제심판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 요건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향후 체육단체 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연 30명에서 100명 규모로 양성해나가고, 경복궁·민속박물관 등 주요방문지에 상주한 전문가이드도 현재의 12명에서 50명 규모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가이드 자질 향상과 수급 원활화를 위해 자격증 갱신제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행사 취업 연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관광공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문체부 주도로 여행업계·가이드·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광통역안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가이드 수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능력 향상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여덟째, 여행업계의 자율정화를 적극 독려하고 이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전담여행사 경영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경영자 대상 정례 워크숍을 개최해 가이드의 질적 수준 향상 등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중국전담여행사의 비즈니스 윤리강령 제정 추진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저가단체 관광수요와 함께 개별관광 증가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테마형 고부가가치 신규시장 창출을 위하여 우수 방한상품...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른 비리 사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개설(’14. 2. 3. ~)하여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14. 3. 10.)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안을 모두 제보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비율(%) > (단위: %) □ 발생건당 부패금액 분포의 경우, 100~500만원 미만(40.7%), 100만원 미만(28.1%)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1억원 이상의 고액부패는 중앙행정기관이 타 기관유형 대비 높은 비율(6.0%)을 나타냄 < 기관유형별 부패금액 비율(%) > □ 한편, ’11년에 징계처분된 감점대상 부패행위는 ’09, ‘10, ’11년에 발생한 것이 각각 28.8%(196명), 21.6%(147명), 12.8%(87명)으로, 최근 3년간의 부패가 63%를 차지 < 부패사건지수 감점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점수화 > □ 감점대상 정무직 공직자 부패사건은 총 14건(총 14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은 총 110건(총 55개 기관) < 점수화 대상자료 > ▸기초자료 : ’11. 1. 1 ~ ’12. 9.30 간의 언론보도 사건 ▸부패유형 :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 남용 등 ▸적발유형 : 외부적발(감사원, 검․경찰, 권익위 적발 등) ※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외부적발만 적용 ▸대상사건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인정된 사건 ※ 정무직 공직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 □ 정무직 공직자 부패사건 발생기관 평균 감점은...

손상 ㅇ 문화융성 선도 부처로서 자존감 회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은 물론 반부패․청렴관련 교육 강화 필요 □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은 여전히 낮고 개선되지 않음 ㅇ 국제투명성기구의 ’13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6개국 중 45위로 전년도에 비해 1단계 하락 - 특히, OECD 회원국 기준으로 34개국 중 27위 ㅇ 세계경제포럼의 ‘13년도 국가경쟁력은 25위(’12년 19위), 그리고 국가청렴도와 관련된 정책투명성은 137위(‘12년 133위)로 모두 하락 ..PAGE:4 - 2 - Ⅱ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 □ 2014년 목표 ㅇ 청 렴 도 : 2013년 Ⅲ등급 → 2014년 Ⅰ등급 실현 ㅇ 반부패 경쟁력 : 2013년 Ⅰ등급 → 2014년 Ⅰ등급 유지 ※5단계평가:Ⅰ등급(매우우수),Ⅱ등급(우수),Ⅲ등급(보통),Ⅳ등급(미흡),Ⅴ등급(매우미흡) □ 중점 추진 방향 ㅇ 청렴도 수준 제고․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청렴교육․소통 강화 추진 ㅇ 노조와의 협력관계로 자발적이고 아래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 ㅇ 비정상․부패(국가재정누수, 처벌관대, 방만경영) 근절 지원 및 제도 개선 □ 추진 과제 “ 깨끗하고 신뢰받는 문화행정, 문화융성 선도” 반부패...

청렴과 반부패 및 고위공직자의 실천의지 등의 필요성을 항시 강조하였으며, 외부강의 대가를 전액 사회시설에 기부하고 국내 항공 이용 시 일반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등 청렴의 자세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실･국장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수당 개선을 통한 학생 등록금 인하,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통한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특히 문체부는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의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100점)을 받았으며,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부패청렴 항목을 추가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경영실적에 반영한 사례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문체부는 문화융성 선도부처로서 반부패 경쟁력․청렴도를 제고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안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