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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2015.2.13. 개정>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15.2.13.개정>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PAGE:1 문화체육관광부 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현황 2021 교육 이수율 전체 직원 기관장 참석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신규 승진자 대면교육 ‧ 현원 이수자 수 이수율 참석 여부 교육 대상자 현원 이수자 수 이수율 교육 대상자 인원 이수자 수 이수율 명 2,833 명 2,420 85.42% O 명 59 명 54 92% 명 61 명 61 100%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각급 기관은 고발한...

청렴과 반부패 및 고위공직자의 실천의지 등의 필요성을 항시 강조하였으며, 외부강의 대가를 전액 사회시설에 기부하고 국내 항공 이용 시 일반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등 청렴의 자세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실･국장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수당 개선을 통한 학생 등록금 인하,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통한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특히 문체부는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의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100점)을 받았으며,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부패청렴 항목을 추가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경영실적에 반영한 사례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문체부는 문화융성 선도부처로서 반부패 경쟁력․청렴도를 제고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안승섭(☎...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15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5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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