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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915 1,071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9,195 10,731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4,590 5,355 1/4편 미만 2,303 2,760 2,760 3,224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5,925 6,909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2,955 3,444 1/4편 미만 1,463 1,755 1,755 2,048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9,038 10,542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4,508 5,261 1/4쪽 미만 2,235 2,685 2,685 3,129 멀티 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005 15,606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 · 우 · 미 · 양 · 가로...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25호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장소의 공연규모를 정함(안 제9조5) 공연규모를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으로 정하여 피난안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함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여 중대사고 보고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9조의6제1항) 중대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자 법 제43조 제3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카.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타.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6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제9조의5(피난안내) 법 제11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신 설> 제9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령 <목 차> 1.공연장 중대사고 보고 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이경민 담당부서(과) 공연전통예술과 직급 주무관 국장 윤성천 연락처 044-203-2744 과장 김미라 이메일 shinyjade@mail.go.kr 2022. 04. 2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연장 중대사고 보고 의무 2.규제조문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항 3.위임법령 공연법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4.21 ~ 2022.05.3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 구체화 필요 7.규제내용 ㅇ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사망자, 중상자, 3인 이상의 중경상자, 5인 이상의 경상자 발생사고 및 화재,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연장운영자등 등록 공연장 1,279개소('21년 기준) 등 이해관계자 공연관람객 - 9.규제목표 ㅇ 공연장운영자등이 공연장 중대사고의...

5.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대한 부과기준 규정 (안 제24조 별표4) 가. 제․개정 이유 ○ 공연법 개정(법률 제18758호, ’22. 1. 18. 공포 / ’22. 7. 19. 시행)으로, 공연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신설된 의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아.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운영자등 법 제43조 제3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차.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카.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타.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6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 4. 1. >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신청 사유 「관광진흥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4.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의 기준, 방법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서...

..PAGE: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181호 ｢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앞서,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 법률 제 18466호)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예비예술인의범위를구체화(안제2조) 나.불공정행위의세부유형과기준을구체화(안제5조) 다.계약기간,계약보수의산정기준등예술인조합이예술지원기관·예술사 업자와의협의사항과요청방식등에대해규정(안제6조) 라.성희롱·성폭력예방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 1)성희롱·성폭력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구체화함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예술사업자,예술지원기관또는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시행할수있는예술활동관련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구체화함 ..PAGE:2 3)성희롱·성폭력예방및피해구제지원기관지정신청과지정취소기준·...

규제영향분석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2.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과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여동빈 담당부서(과) 예술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윤성천 연락처 044-203-2728 과장 이은복 이메일 ydb0821@korea.kr 2022. 06. 1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윤성천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2.규제조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1 3.위임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6.20 ~ 2022.08.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22.9.25)으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7.규제내용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을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A와 B는 서로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A와 B는 작품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동창작기간) 본 계약의 공동창작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A와 B가 공동창작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4조(작품의 공동창작) ① A와 B는 공동창작기간 동안 공동창작의 의사로 작품 (가제) 을/를...

외국인이 참가할 것 가. --------- 3개국 ----------------------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나. ----------- 100명 -------------------- 50명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다. 2일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원시설은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가. ------- 3개국 ---------------------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나. ----------- 100명 ----------------------- 50명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다. 2일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삭 제>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3.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회의 소규모화 경향을 반영한 국제회의 지원 기준 조정을 통해 제도 적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안 제3조) 가. 개정 이유 ○ 법 제2조제3호 개정(‘22.9.27. 일부개정, ’22.12.28. 시행)에 의해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에 ‘지원시설’...

, 3 , 100 ① ② 명 이상 일 이상으로 완화 50 , 2③ 나 국제회의시설의 종류 규모에 지원시설 추가 안 제 조 개정 . · ( 3 ) ᄋ 국제회의시설의 종류 규모에 지원시설 을 포함하고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 · ‘ ’ , ‘ , 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 으로 규정 ’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2022 12 8 ․ 템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의견서 제출 . ᄋ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PAGE:2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ᄋ 일반우편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 30119) 388 ᄋ 전자우편 : youyeon1021@korea.kr ᄋ 팩스 : 044-203-3480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 (www.mcst.go.kr) - - 법예고를...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 11. 1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이스 행사가 소형화되고 온라인·하이브리드 회의로 변화된 산업계 경향을 반영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국제회의 종류·규모)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국제회의를 ‘23년 1월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개정 추진 필요 *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임의적·한시적 행정조치(~‘22.12.31.)에 의하여 국제회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2. 9. 27.일부개정, ’22. 12. 28. 시행) 제2조제3호의 ‘국제회의시설’에 추가한 ‘지원시설’의 정의 규정을 법 시행일(‘22. 12. 28.)까지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 종류·규모)에 반영 * 법 제2조제3호 :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2. 11. 17. ~ 1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1.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ㆍ유용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

㏁ ㏁ ㏁ 적․부 접지저항 (기준값:100Ω이하) Ω 적․부 원주속도 m/min 피뢰저항 (기준값:10Ω이하) Ω 적․부 회 전 각 ° ※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일일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용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 정비․보완을 한 후에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원 및 이용조건 : 4.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5. 운행할 수 없는 조건 : 6. 항목별 검사사항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조서의 내용과 같고, 일반산업안전이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3.1.1.>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