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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팀 061-900-6330, 6332 산업정책팀 061-900-6550 문의사항 연락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비교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서식자료 정보마당 ▶ 방송산업ㆍ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방송영상 제작ㆍ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방송사ㆍ 제작사 ㆍ스태프ㆍ 방송작가ㆍ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배우) 매니지먼트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8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7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8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8종...

26,164→ 32,542백만원 (6,378백만원 증)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기획개발 및 제작환경 조성 ㅇ 저예산 장편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PAGE:100 - 95 - ㅇ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해외 자본/시장 공유 ㅇ 렌더팜 운영을 통한 영화 품질제고 및 제작효율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확대 추진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기획개발지원(1,518), 제작지원(6,787),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2,499), 디지털영화 허브 조성(200),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1,758), 저예산 장편영화 제작지원(1,780),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18,000) 나. 영화산업 유통지원 : 10,499→ 10,318백만원 (181백만원 감) ㅇ 제작된 다양성 영화의 온/오프라인 유통과 배급지원으로 다양성영화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수기회 제공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사업내용 : 전용관 운영 지원(3,050), 저예산영화 개봉지원(680),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1,980), 해외진출지원(4,066), 국내영화제...

..PAGE: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 2. ..PAGE:2 ▌연구기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동혁 (경희대학교 강사) 박찬수 (책문화연구소 대표) 손수호 (인덕대학교 교수)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 이은호 (교보문고 차장) 이호신 (한성대학교 교수) 한주리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 가나다 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 행 일 2021년 2월 발 행 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T 063-219-2700 ◯F 063-219-2719 ..PAGE:3 목 차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31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표준계약서 권고안의 조속한 공표 필요(‘10 국정감사) - 부과금 미납 최소화(‘10 국정감사) -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해소 및 다양성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11 국정감사) - 유사 위원회(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와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의 중복 운영으로 불필요한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13 교문위 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부과금 미납극장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 시급(‘10 감사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발표(‘11. 7월) 및 표준투자계약서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심사 청구 - 부과금 미납회수를 위해 ‘11년 채권가압류 공탁금 예산 반영 및 시행 -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발족(‘11.10) 및 이행협약식 개최(’12.7), 이행협약에 대한 지속적 스크리닝을 통해 수직계열화 해소 및 다양성 보호 노력 지속 - 적극적 불공정행위 시정 및 동반성장이행협약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영화계 공동 ‘불공정행위모니터링․신고센터’를 운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영화산업 현안대응 및 문제해결을 위한 현안연구 및 정책포럼 강화 ㅇ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 거점 지역에 대한 시장 분석 확대 ㅇ...

증)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확대 추진 ㅇ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영상전문투자조합 추가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0,404), 국제공동제작지원(1,078), 투자/출자사업(24,000) 나. 영화유통 지원 : 18,810 → 22,366백만원 (3,556백만원 증)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11,089), 해외진출지원(5,196), 국내외영화제 육성(6,081) 다. 영화정책지원 : 16,412 →...

60,300 60,300,000*1식= [220] 29,700 여비 [220-01] 29,700 국내여비 표준계약서 보급지원 등 29,700 29,700,000*1식= [260] 50,000 연구용역비 [260-02] 50,000 정책연구비 1. 예술인복지 관련 정책 연구 50,000 50,000,000*1식= [320] 51,687,000 민간이전 [320-01] 51,687,000 민간경상보조 49,075,000 1.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 061-1600-1633-302-320 : 문화예술-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기초예술역량강화-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민간이전 34 - 292 - ..PAGE:301 [단위 : 천원, 1$] 코드 2020년 예산 금액 내 역 가. 직업역량강화 8,591,000 8,591,000,000*1식= 나. 창작역량강화 37,104,000 37,104,000,000*1식= 다. 불공정관행 개선 2,280,000 2,280,000,000*1식= 라. 사회보험 가입 1,000,000 1,000,000,000*1식= 마. 예술도움 사이트 구축 100,000 100,000,000*1식= 2.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2,612,000 2,612,000,000*1식= [304] 10,021,000 함께누리 지원 [210] 39,000 운영비 [210-01] 39,000 일반수용비 1.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관련 회의 사례비 5,000 250,000*10명*2회= 2. 장애인 문화예술 자문회의 사례비 10,000 250,000*10명*4회= 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신ㆍ구 조문 대비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적용) ----------------------------------.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9. ----------------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1. ----------------- <신 설> 12....

A | Q.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본 고시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예술 분야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미술 분야에서도 문화예술진홍기금 지원 등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아두기]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가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보급의무’에 대해 규정하며(제5조 제1항), 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재정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2항). Q.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내용 모두를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나요? A.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므로 경우에 맞게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준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공정성을...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복지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33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수 있습니다. [별표16]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주요개정 내용 해설 1. 공연이용허락 범위의 명확화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공연제작자는 창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함)를 가진다. 1. 창작물을 이용한 공연 2.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창작물의 복제·배포 3. 창작물 및 공연실황 혹은 연습장면 일부의 공연 홍보를 위한 이용 4.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 및 녹화 및 그 녹음물 및 녹화물의 복제·배포 전통적인 CD, DVD 제작 ·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케이블·IPTV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5. 공연 실황의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그 영상저작물의 복제·배포·공중송신 6. 공연 관련 상품 티셔츠, 생활소품 등 기념상품 제작 (해설)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공연이용권과 그 범위를 별도의 조항으로 나누었던 것을 통합하여, 창작계약에서 규정하는 공연이용허락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연 이용 허락의 범위에는 공연권, 공연 준비와 홍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복제·배포,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와 복제·배포(CD, DVD 등)와...

이 근로표준계약서는 영화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19.10.30.일 마련되었습니다.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자(이하‘갑’) (대표 )와 근로자(이하‘을’)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하 ‘본 건 영화’라 함)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사 운 드 : 6. 본 건 영화의 주요 촬영지역 : 7. (예상)회차 : 8. (예상)제작기간 : 20 . . . ~ 20 . . .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 ~ ~ ② 전항의 제6호 내지 제8호가 변경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①본건의 영화계약기간은 영화를 제작하는 □프리프로덕션 단계, □프로덕션 단계,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 관하여 한정한다.(‘을’의 계약기간 단계에 맞춰 “□”안에 체크한다.) ②전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갑’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내용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유형별 사용 기준, 핵심 조항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출판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개정한 10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한눈에 보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저작권자와 출판사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www.mcst.go.kr / 044-203-324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한글) 원 (￦ (숫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매월 _____일 (한글) 원 (￦ (숫자) )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회의 상금은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게임단 _________% 선수 _________%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표2]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써의 잠재력과 기량을 증명하고, 게임단은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선수와 우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