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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 2.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 관련 단체·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 3.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제9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 활동 관련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이 예술지원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제1항 5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조치를 규정하여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에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나. 제정 내용 ○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조치를 추가함. 제 정 안 제8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예술 활동 관련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 2.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 관련 단체·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 3.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지 대책 외 예술 관련 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예술계 의견을 수렴. 라....

..PAGE: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181호 ｢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앞서,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 법률 제 18466호)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예비예술인의범위를구체화(안제2조) 나.불공정행위의세부유형과기준을구체화(안제5조) 다.계약기간,계약보수의산정기준등예술인조합이예술지원기관·예술사 업자와의협의사항과요청방식등에대해규정(안제6조) 라.성희롱·성폭력예방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 1)성희롱·성폭력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구체화함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예술사업자,예술지원기관또는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시행할수있는예술활동관련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구체화함 ..PAGE:2 3)성희롱·성폭력예방및피해구제지원기관지정신청과지정취소기준·...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 및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급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저작재산권료등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게임물 관련사업자”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하수급사업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게임 (하도급)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 및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게임 제작을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선급금”이라 함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게임 제작의 완료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4. “지연이자”라 함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중개의뢰인 중개인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중개)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게임 거래의 중개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앱 마켓”이라 함은 게임을 게시하고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중개인의 가상영업점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중개인이 운영하는 앱 마켓에서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거래대금에서 제18조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지연이자”라 함은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인 위탁판매인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위탁매매)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인이 위탁판매인에게 게임(게임의 인앱결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영업장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위탁판매”라 함은 위탁판매인이 자신의 이름과 위탁인의 계산으로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허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4....

* 게임의 사양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임인 퍼블리셔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퍼블리셔가 위임인의 게임(게임의 인앱결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퍼블리싱함에 있어서 양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판매(이용허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영업장을 말한다. 2. “선지급금”이라 함은 퍼블리셔가 게임의 판매에 따라 지급할 금액 중 위임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중도해지 또는 계약종료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최소보장금액(Minimum Guarantee)”이라 함은...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공연운영 대관 기관고유 과제 대관 및 공동주최, 시설물대관 5년 신청서,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보존 109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10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운영 국립국어원 정보화 한국어 정보 자료 구축과 서비스 국립국어원전산운영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내 전산 운영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신ㆍ구 조문 대비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적용) ----------------------------------.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9. ----------------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1. ----------------- <신 설> 12....

A | Q.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본 고시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예술 분야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미술 분야에서도 문화예술진홍기금 지원 등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아두기]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가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보급의무’에 대해 규정하며(제5조 제1항), 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재정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2항). Q.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내용 모두를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나요? A.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므로 경우에 맞게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준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공정성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신ㆍ구 조문 대비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적용) ----------------------------------.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9. ----------------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1. ----------------- <신 설> 12....

A | Q.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본 고시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예술 분야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미술 분야에서도 문화예술진홍기금 지원 등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아두기]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가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보급의무’에 대해 규정하며(제5조 제1항), 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재정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2항). Q.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내용 모두를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나요? A.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므로 경우에 맞게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준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공정성을...

(1,330백만원 감)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 추진 ㅇ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1,024), 국제교류 활성화지원(844), 투자/출자사업(35,000) 나. 영화유통 지원 : 22,643 → 20,330백만원 (2,313백만원 감)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9,946), 해외진출지원(4,655), 국내외영화제 육성(5,729) 다. 영화정책지원 :...

..FILE:2022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3권).pdf ..PAGE: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21. 12. ..PAGE:2 2 0 2 2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2 1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반영(방송통신을 융합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2009. 05. 총리실 신성장동력 핵심사업 선정, 녹색성장사업 선정 –2013. 12.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7) 발표(2013.12.) –2014. 08.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제정·시행 –2017. 07. 정부 국정과제 반영(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08.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2017. 09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제 69-2.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과제 69-3, 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12.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문체부, 방통위 등 5개 부처 합동) 발표 –2017. 12.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1종) 제정·시행 –2018. 09. 스튜디오큐브(대전 유성구 소재) 개관 –2018. 12.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18~’22) 발표 –2020. 06.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02~,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46,071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도입 - 2017년 표준계약서 및 보수지침의 산업계 반영․확산 유도를 위한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 기획개발부터 개봉까지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시행(기금) - 2019년 영화제작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국제교류활성화> - 2007년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본계획 2007~2011 수립(‘07. 9) 미국 사무소 개소(‘07. 6) - 2010년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10. 2) - 2011년 해외 로케이션유치 인센티브 사업 시행(‘11. 3) - 2012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시행(‘12. 3)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개소(‘12. 4)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12. 6) - 2018년 미국 사무소 운영 종료(‘18. 4) - 2019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지원사업 폐지 <투자/출자사업> - 2000년 출자사업 시작 - 2020년 영화계정 ‘한국영화 메인투자조합’ 결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90편 내외),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10편 내외), 장편 극영화 촬영 공간 지원(34편 내외),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7개 업체 내외),...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015호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 [개정]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 [개정] 전속계약서 : 별표2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 [개정] 전시계약서 : 별표7 - [개정]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 [개정] 대관계약서 : 별표9 - [개정] 모델계약서 : 별표10 - [개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 [제정]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 - [제정]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신설) 다. 기준 실적의 산정 시 ‘재난’ 과 관련된 조문 용어 및 문맥을 명확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안 제14조제9항 개정) 라. 발표매체 중 서적의 인정기준은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에서의 서적의 경우와 같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로 부여받는 경우로 일원화(안 제15조제1항 개정) 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서 스태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된 곳에 대해 기존의 ‘별표’를 ‘시행규칙 별표’로 의미 명확화(안 제16조제4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 chuk@korea.kr ◦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따른 ‘재난’ 또는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 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 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 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발표 매체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1.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