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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검사기관에 신청하고, 검사의 개시는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뒷면)과 같다. ②검사에 합격 한 후 영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단, 유인전자테이블기구 중 전체 운영에 영향을 주는 기구(예 : 서버, 마스터 단말기 등)의 고장 수리 후 연구원의 즉시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검사 전이라도 수리 내용 및 영업방법 적용 내용 등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 후 영업 재개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연구원은 최대한 빠른 기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실시 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러트머신(Sol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프린터"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제2014-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러트머신(Sol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프린터"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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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250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규모가 점증하고 스포츠 환경의 다변화로 프로경기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지원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사업계획․집행․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표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내용 반영하여 지침 개정(안 제1조 ~ 제6조) ㅇ 지원금의 회계연도 변경 - (기존)매년 1월 ～ 12월 → (변경)매년 4월 ～ 익년 3월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추가 :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사업’ 추가 나.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안 제7조)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사업 추가에 따른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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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빅토리안 Victorian Casino And Gaming Authority (위원 10명) ㅇ 카지노 등 인허가 ㅇ 게임과 베팅에 대한 제한 ㅇ 게임참여자를 위한 공정성 보장 뉴질랜드 Casino Control Authority (위원 6명) ㅇ 카지노 인허가 ㅇ 카지노 관리, 감독과 관련된 정책 결정 ㅇ 규정 제․개정 자문 카지노업체 : 6개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 사항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자원과(김우수사무관) (☎3704-9739)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28 ( ) 28 ( ) 28 ( ) 28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관광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관광특구를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가 창출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시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특구 평가, 우수한 관광특구 지원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29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법예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민에게 다시 입법안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 입법예고시 주요내용('12.8.2 ~ 9.11) ㅇ 국가․지자체 운영 상영관, 영세극장 부과금 납부 면제(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ㅇ 부과금 부과방법 변경,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의거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25조2제2항) ㅇ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미납금액 10~30% 과태료→3% 가산금(안 제26조의2제5항) □ 재입법예고시 변경(추가)된 내용(‘2. 주요내용’에서 밑줄 표시함) ㅇ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 제46조의2)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전송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신설(안 제98조제1항제7호) ㅇ...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영관 및 영세극장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를 면제하여 공공시설을 간접지원하고 극장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부과금 부과방법을 상영관이 자진신고하는 방식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상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과금 미납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을 가산금 및 국세처분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여 부과금 미납관리 관련 행정소요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과금 부과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합헌성 제고(안제25조의2제1항제1호) 1) 부과금의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핵심사항에 해당하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체...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6.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제46조의2) 가. 개정 이유 ○ 신규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는 있으나 폐업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는 영업이 폐지되었어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음 ○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에 대한 직권말소 등 처리 규정이 없어 영업이 폐지된 영화상영관에 대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영화상영관 등록관리에 애로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폐지되었거나 장기간 폐업 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영화업자 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영화상영관...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함 ③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시 예시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과 처벌규정은 제한적인 허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사업에 관한 것인 반면, 영화상영업은 신고에 의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카지노사업 수준의 처벌규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영화상영관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관련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인 과태료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ㅇ 발권정보의 누락ㆍ조작금지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정확한 부과금 산정ㆍ부과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므로, 영화상영관 측이 발권정보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과금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근거를 마련한 것임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영관협회’ 등 상영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영화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1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폐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등 영화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영상물 촬영 지원 및 지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영화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 의무 및 위반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7.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폐업한 영화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지역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5조의2 신설) -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관련 사무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나. 영상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5조의 3 신설) -...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금 규정 대신 과태료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 최소화 - 2008년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등에서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통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응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덜 규제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과태료 금액이 소액일 경우 위반하여 얻는 이익(예: 발권자료의 누락·조작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부과금 허위 납부)이 과태료 납부로 인한 손해를 상회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