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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별표4, 별표5, 별표6) 가. 개정 이유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나. 개정 내용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3.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이창호 담당부서(과) 체육국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56 과장 권도연 이메일 jonadan33_naru@mail.go.kr 2020. 10. 0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규제조문 제8조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3.위임법령 법 제11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10.07 ~ 2020.10.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건의과제 및 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 이행 7.규제내용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에 대한 시설 안전기준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2조의 2항) 신설 나. 기업현장 핵심규제(안 제16조 1항) 및 일몰규제(안 제12조 제1호 삭제)에 관한 사항 1) 등록 체육시설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안 제16조 1항) 2)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참고사항 : 해당...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의 준수 사항) (생 략)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ㆍ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3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제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별표 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 1)에 ‘인공암벽장’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 2)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나. 정기 안전점검 실시 기준 규정(안 제2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함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고의무 및 보고사항 규정(안 제2조의5제4항부터 제5항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안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나. 제․개정 내용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사. 수영장업 (1) ∼ (4) (생략)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에 별표 6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에 일몰 설정 예정(’22.6.3 공포)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수욕장법 관련 지침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구 분 시행령 / 시행규칙 등 해수욕장법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178호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 ’ 41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2 06 0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안 입법예고 ( ) ｢ ｣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 호 시행 에 · (2022.1.18., 18781 / 2022.7.19.)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 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 7 시 등 시행규칙 별표 의 안전 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6 · 주요내용 2. 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안 별표 . ( 6) 나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상구조 . · 「 」 사 명시안 별표 ( 6) 다 법률 제 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 세부 . 21 ( ) 기준 신설안 별표 ( 7) 라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장부 서류 제출 요구 및...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므로 승차장의 승차보조요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스키장 리프트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라. 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의 정비(안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1) 유리잔류염소, 잔류염소 측정과 관련한 복잡한 기준을 유리잔류염소와 관련한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수영장 수질 측정 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현 수영장 물의 탁도기준은 2.8NTU로 국외사례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위생적인 수영장 수질유지를 위하여 1.5NTU로 강화하여 수영장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3)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유해 중금속으로부터 수영장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4) 현행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도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마.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단축 정비(안 별지 제2호) 1) 법정민원사무 정비...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나 리프트 탑승자가 짧은 시간을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사전 교육 강화로는 한계가 있으며 리프트 탑승 수용인원에 맞게 승차보조요원 증원 배치가 필요 - 스키장에서도 리프트 탑승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승차보조요원을 증원하여 운영 중 ◦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해 이용자와 사업자의 요구 수질기준이 달라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 마련이 요구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체육시설 내 피난안내도 부착 및 안내에 따른 비용 유발(추정) : 1,841백만원 - 3만원 × 45,606개소 + 4만5천원 × 10,518개소 = 1,841,490천원 *3만원 : 피난안내도 제작 비용(기본디자인 + 1장 비용) *4만5천원 : 피난안내도 제작비용(3만 + 1만5천원/추가 1장당 비용 3천원/5개 추가), (골프장,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 스키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피난안내도 비치 사례 ·비치위치 :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비상구 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 위치, 피난대처 방법 등...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③ 생략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71조(재정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 현황 ②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08. 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5호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용어와 한글 맞춤법 정비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2.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간소화 -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지역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555, FAX：3704-9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제8조 삭제<1997·12·31> 제8조 삭제<1997·12·31>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개정 2003.3.12, 2007.2.2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3.3.12, 2007.2.28, 2008.2.29> [전문개정 1999.3.3]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개정 2003.3.12, 2007.2.28>)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03.3.12, 2007.2.28, 2008.2.29> [전문개정 1999.3.3]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100.0 2. 단위사업 내용 【장애인체육지원】 □ 사업개요 - 우수장애인선수 경쟁의 장 마련으로 장애인체육의 경기력 발전 도모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방 순회개최로 장애인체육 보급 및 지방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기여 - 2008년도 제13회 북경 장애인올림픽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종목별 경기력 향상 도모 - 장애인스포츠강국 이미지 지속 및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과 이해증진에 기여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사업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 국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보조한다 ․ 동법 제20조(기금의 사용등) : 국민체육진흥 사업, 선수 및 지도자 양성사업,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운영․지원 □ 사업내용 ㅇ 장애인전문체육육성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 대회진행비 332백만원(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운영비 560백만원(지자체) - 전문체육육성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육성, 가맹단체 육성(17개),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종목별 및 장애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