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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국립디자인박물관 비전 정립 및 전시콘텐츠 세부계획안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1. 10.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FAX: 044-203-3475 과 장 배 양 희 TEL: 044-203-2751 담당자 연구관 채 해 정 TEL: 044-203-2746 주무관 이 경 민 TEL: 044-203-2754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세부 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4 Ⅳ. 사업자 선정 방법 6 Ⅴ. 평가기준 8 Ⅵ. 제안서 작성 방법 9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2 제2호 추진 일정 13 제3호 기관현황 14 제4호 참여인력 15 제5호 보안각서 등 17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국립디자인박물관 비전 정립 및 전시콘텐츠 세부계획안 수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26년 예정)을 앞두고 박물관의 정체성과 역할 모색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정립 필요 ㅇ 정립된 국립디자인박물관 비전 달성에 맞는 구체적인 전시 주제 도출과 콘텐츠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 준비 3. 과업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99,9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내용 ㅇ 국립디자인박물관 비전 정립 -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되는...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수립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2. 10.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FAX: 044-203-3475 과 장 배 양 희 TEL: 044-203-2751 담당자 연구관 심 재 석 TEL: 044-203-2746 주무관 권 순 탁 TEL: 044-203-2754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세부 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4 Ⅳ. 사업자 선정 방법 6 Ⅴ. 평가기준 8 Ⅵ. 제안서 작성 방법 9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2 제2호 추진 일정 13 제3호 기관현황 14 제4호 참여인력 15 제5호 보안각서 등 17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내·외 주요 디자인 관련 소장자료 현황 파악, 디자인 분야 연구성과 및 연구동향 분석, 해외 디자인박물관 소장자료 조사 및 교류전시를 위한 국내·외 반·출입 기준, 절차 조사 등을 통해 소장품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 수립 필요 ㅇ 소장품 구입, 관리,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파악 등 소장품 확보 및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세부 계획안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박물관 운영 필요 3. 과업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국립디자인박물관 전시기획 및 기본설계 제 안 요 청 서 2022. 11.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FAX: 044-203-3475 과 장 배 양 희 TEL: 044-203-2751 담당자 연구관 심 재 석 TEL: 044-203-2746 주무관 권 순 탁 TEL: 044-203-2754 목 차 I. 과업개요 1 Ⅱ. 과업 일반사항 3 Ⅲ. 과업 세부내용 10 Ⅳ. 사업자 선정 방법 14 Ⅴ. 평가기준 16 Ⅵ.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지침 17 붙 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제안서 작성요령 3. 일반현황 및 연혁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보안서약서 7. 제안서 표지 규격 양식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국립디자인박물관 전시기획 및 기본설계」 2. 목 적 ㅇ 국가 차원의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전시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 중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일정(2026년)에 맞추어 전시 실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를 위한 기본 사업 방향을 포함한 최적의 전시기획, 기본설계 및 총사업비(산출내역) 마련 3. 과업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ㅇ 소요예산 : 1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범위 ㅇ 대지위치 :...

위반한 계약 이행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 국립현대미술관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최종 심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또한, 교통개선대책 수립 진행 중 발주청의 사정 등에 의해 설계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심의 자료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교통영향평가 최종 심의 및 건축협의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책임기술자는 매주 1회 과업 공정율을 서면 보고하고, 발주기관이 추가 서면보고와 대면보고를 요구할 때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자료(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등)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고 심의 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7.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 자료는 신뢰성 있는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주청에서 보유한 자료의 경우 따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인력과...

32 호 2018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체험형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블라인드채용] 우리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을 진행합니다. Ⅰ 모집분야 및 인원 분 야 인 원 담당업무 계약기간 근무지 체험형 청년인턴 1명 ㅇ 위원회 행정 업무 지원 등 채용일로부터 5개월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부산 해운대구 Ⅱ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체험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 포토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프로그램 능숙자 우대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타 기관·단체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은 자  위원회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2 호 2018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체험형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블라인드채용] 우리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을 진행합니다. Ⅰ 모집분야 및 인원 분 야 인 원 담당업무 계약기간 근무지 체험형 청년인턴 1명 ㅇ 위원회 행정 업무 지원 등 채용일로부터 5개월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부산 해운대구 ..PAGE: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체험형 청년인턴 m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m 포토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프로그램 능숙자 우대 m 성별, 학력: 제한 없음 m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m 타 기관·단체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은 자 m 위원회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0190호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공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 허가 계획 포함) 이 공고문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외국인전용카지노 신규 허가 계획)』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 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복합리조트 공식 홈페이지(http://www.IRkore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복합리조트 개발(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 사 업 명 :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포함) ◦ 사업목적 : 호텔,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대비하고 국내 국민관광 수요를 촉진 ㅇ 허가가능업체 수 : 2개 내외 ㅇ 청구가능지역 :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청구가능지역 중 1곳을...

적합통보 대상자 선정 34 제5장 기타 일정 1. 적합통보 시기 36 2. 관련 질의 및 자료제공 36 3. 청구에 따른 비용부담 등 37 4. 청구인 보호 37 제6장 공모 이후 절차 등 1. 이행절차 38 2. 준수사항 등 38 3.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등 39 [첨부 1]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개정(안) 40 [첨부 2] 제출 서식 등 47 제1장 개 요 1. 일반사항 제1장 사업의 개요 가. 목적 ○ 본「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계획(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계획포함)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이하 “본 지침”이라한다)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가능 지역에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및 투자자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이라 함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공고의 청구 가능 지역에서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한화 1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호텔, 국제회의시설, 카지노시설을 포함한 관광시설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 14호 청렴계약이행서 32 제 1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4 제 16호 공동수급합의각서 37 Ⅰ 과업개요 □ 과업명 : ‘문화가 있는 날’ 전국생활문화제 기획·운영 대행 □ 과업목적 ❍ 제3회 전국생활문화제 개최를 통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확산 및 생활문화 인식 제고 ❍ 전국규모의 동호회 시연의 장을 제공하여 자긍심 고취 및 축제를 통한 교류활동 촉진 □ 과업기간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6년 11월 30일 ❍ 행사기간 : 2016년 10월 29일(토) ~ 30일(일) (1박 2일) □ 과업비 : 금사억이천만원(₩420,000,000 ※부가세포함)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주요과업내용 ❍ 2016 전국생활문화제 콘셉트 방향 및 슬로건 개발 ❍ 전국생활문화제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 전국생활문화제 장소구성, 디자인, 제작, 설치 ❍ 참가 동호회 섭외 및 참가 지원 ❍ 홍보 계획 수립 및 실행 ❍ 전국생활문화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 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PAGE:33 33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 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 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