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협업해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된 규제개혁 과제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허가·신고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업계획 승인과 영업신고 등의 처리 절차를 더욱 예측 가능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행정청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을 근절해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영업신고 후 7일 지나면 신고 간주 문체부는 현행 법령에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 간주제가 도입되는 수영장, 체육도장, 당구장 등의 경우 영업신고 후 7일이 지나면 행정청의 수리 통보가 없어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

당 자 주무관 허영준(044-203-3150) 체육시설도 제조업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 스키장업, 자동자경주장업 등 9개업종 1만여개 체육시설업 혜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 등 9개* 체육시설업종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밝혔다. * 9개 체육시설업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10일(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이를 통해 체육시설업도 제조업 등 여타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43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체육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토록 하여 6만여 개의 체육시설 중 19개 체육시설만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2022. 06. 20.(월)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2. 06. 20.(월) 11: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제안설명회는 생략 / 전화 및 이메일 문의로 대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긴급사유 : 업무의 시급성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확인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인사실 총무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직접접수 외 택배ㆍ퀵서비스ㆍ우편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한 접수는 불인정 [붙임 1] 과업설명서 체육시설 재난대비 안전․위생 개발 용역 과 업 설 명 서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체육시설의 재난대비 안전․위생 매뉴얼 개발 용역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100일 이내 □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2. 과업수행 지침 ① 인력구성 및 운영 □ 사업책임자 및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자격)을 보유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공단에 최소 2주 전에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제출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투입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인력구성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변경 후 재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그 수행 수준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용역을 효율적으로...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 522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 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 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5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PAGE:2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PAGE:1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집행하는공사물품용역등에대한입찰에있어입찰에참가 하고자하는자가입찰유의서외에특별히유의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 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고, 이를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제등을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을 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선정된업체만업체대표자가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준수하여야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명기하여계약하는것을거부하여낙찰통지를받은...

2022. 07. 01.(금)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2. 07. 01.(월) 11: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제안설명회는 생략 / 전화 및 이메일 문의로 대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긴급사유 : 업무의 시급성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확인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인사실 총무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직접접수 외 택배ㆍ퀵서비스ㆍ우편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한 접수는 불인정 [붙임 1] 과업설명서 체육시설 재난대비 안전․위생 개발 용역 과 업 설 명 서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체육시설의 재난대비 안전․위생 매뉴얼 개발 용역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100일 이내 □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2. 과업수행 지침 ① 인력구성 및 운영 □ 사업책임자 및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자격)을 보유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공단에 최소 2주 전에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제출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투입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인력구성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변경 후 재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그 수행 수준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용역을 효율적으로...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 522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 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 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5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PAGE:2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PAGE:1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집행하는공사물품용역등에대한입찰에있어입찰에참가 하고자하는자가입찰유의서외에특별히유의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 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고, 이를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제등을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을 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선정된업체만업체대표자가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준수하여야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명기하여계약하는것을거부하여낙찰통지를받은...

사무관 김경래(044-203-3156)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2월 24일(월) 자 노컷뉴스에서 <안민석, 전(前) 보좌관, ‘낙하산 의혹’... 특혜법안 발의 논란도> 제하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은 ―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을 오해하고 적시한 것임. ― 특정재단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재단 사무총장은 안민석 위원 보좌관이 낙하산으로 채용되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체시법 개정법률안은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이 8만 개(’16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24,303개소, 민간체육시설업 58,321개소) 이상이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육이 지자체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임‧위탁되어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집행(관련 공무원 지자체 평균 2명, 공단 12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기관의 대행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은 위임‧위탁과 달리(위임‧위탁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이 수임‧수탁기관에 이전) 책임과 권한이 대행기관에 이전되지 않아, 안전에 관한 책임은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남아있는바,...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3. 5. 25.(목) 예정, 변동가능, 제안서 접수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확인서’또는‘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ㅇ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6.4.)> 개정 및 고도화 ㅇ 각 법령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별 안전점검 항목(체육시설법, 시설물안전법, 소방시설법) ㅇ 실내·실외 체육시설 재난상황별 대응매뉴얼 ㅇ 체육시설 대관행사 안전매뉴얼 ㅇ 체육시설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 현행화(시행예정 내용 반영)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보완 ㅇ 풋살장 등 체육시설 안전점검표(시설ㆍ소방ㆍ체육) 개발 4. 소요예산: 93,935,000원(부가세 포함) 5.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6.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7. 추진일정 일정 내용 비고 5월 중 사전규격 공개 나라장터 입찰공고 나라장터, 공단 홈페이지 5월 말 제안서 접수마감 경영혁신본부 경영지원실 총무팀(계약담당자) 6월 중 기술 및 가격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6월 말 협상 및 계약체결 개별통보(총무팀) 및 계약 ※ 상기 일정은 입찰공고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 세부내용 과업내용 주 요 내 용 1.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고도화 □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매뉴얼...

~ 2022. 05. 24(화)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2. 05. 24.(월) 11: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제안설명회는 생략 / 전화 및 이메일 문의로 대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긴급사유 : 전문인력 확보 및 심사 일정 등 고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미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공고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또는 제2조의 3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6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대문문화체육회관 17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송도체육센터 7 중구시설관리공단 회현체육센터 18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8 중구시설관리공단 충무스포츠센터 19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종합운동장 9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열린금호교육문화관 20 용인도시공사 용인미르스타디움 10 세종특별자치시시설 관리공단 보람수영장 21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11 수원도시공사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22 제주시청 제주종합경기장 붙임-2 과업 설명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제4차 시범사업 위탁운영 용역 과 업 설 명 서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제4차 시범사업 위탁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7개월 □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2. 과업 수행 지침 ① 인력구성 및 운영 □ 실무책임자(PM) 및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자격)을 보유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공단에 최소 2주 전에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제출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 522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 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 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PAGE: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PAGE:2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PAGE:1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집행하는공사물품용역등에대한입찰에있어입찰에참가 하고자하는자가입찰유의서외에특별히유의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 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고, 이를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제등을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을 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선정된업체만업체대표자가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준수하여야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명기하여계약하는것을거부하여낙찰통지를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한도액을 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규칙을 2016년 3월 22일(화) 자로 개정·공포하였다. 지금까지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으나 그 손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체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체육시설 이용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인명사고는 1인당 1억 원 한도 이상, 부상 시 상해등급별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융자 지원 시행 또한...

선금사용 후 선금정산서를 제출해야함. 1)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가능 2)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 자금 정산의무 없음 1)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기업벤처부 주관으로 대한체육회와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3)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4)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5)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 1666-9988(내선 : 3) 11. 문의사항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나. 문의처 1) 과업 및 제안서 평가 : 교육복지부 이보라미(02-2144-8170) 2) 입찰 및 계약사항 : 인사총무부 배준익(02-2144-80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15. 대한체육회 재무원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및 시상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10 체육발전 유공 훈․포장 및 제48회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를 10월 14일 확정 발표하였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5일(체육의 날) 오후 5시에 롯데호텔(소공동 소재) 크리스탈볼륨에서 체육계 주요인사 및 수상자 가족․친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을 예정이다. 특히 시상식은 그동안 매년 포상 성격․대상에 따라 시상일을 달리하여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체육의 날로 정례화함으로써 체육인들의 화합 및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체육상은 매년 체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제48회)수상자로 ▲경기상에 이승훈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는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스피드 스케이팅에 전념하기 위해 지난 9월에 개최된 제25회 전국 남녀 쇼트트랙 종합선수권대회 겸 2010-2011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한 바 있음. ▲연구상에 김기진 계명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공로상에 지중섭 대한볼링협회 회장 ▲진흥상에 장영도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장, 그리고 장애인 체육발전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특수체육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