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사무관 최지원(☎ 044-202-288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사무관 정혜영(☎ 044-201-159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법령 관련 법규 위반사항 조치사항 공중위생 관리법 숙박업종 미신고 영업 ㅇ 행정지도 -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권고 ㅇ 행정처분 - (1차)영업소 폐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ㅇ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ㅇ 행정처분 - 영업장 폐쇄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면적기준 초과, 외국어 안내서비스 불가능,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및 소화기 미구비 등) ㅇ 행정처분 - (1차)시정명령 / (2차)사업정지 15일 / (3차)사업정지 1월 / (4차)취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 대상 영업, 등록한 영업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영업 등) ㅇ 행정처분 - (1차)사업정지 1월 / (2차)사업정지 2월 / (3차)사업정지 3월 / (4차)취소...

- 문체부와 경남도가 지원하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한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가 김해시에서 문을 연다.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콘텐츠 기업육성센터이다. 개소식은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 김해시 허성곤 시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경과 보고, 축하 공연, 기업육성센터 시찰 순으로 진행된다. 경남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2018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는 김해시 관동로에 부지 6,336㎡, 건축연면적 5,614㎡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기업 지원동(26실)과 거주동(레지던시, 12실)을 약 2년에 걸쳐 조성했다. 운영기관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월부터 입주 기업을 공모해 ‘피플앤스토리’, ‘웰팩토리’, ‘팀플백’* 등 다양한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20여 곳을 선정했다. 앞으로 진흥원은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및 장비 지원, 교육, 투자유치 프로그램,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진행한다. * 피플앤스토리: 한류 웹툰 현지화 및 해외 진출, 웰팩토리:...

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12만 명까지 확대·지원하며, 전용사이트 내 50% 특별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③ 핵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국민들과 의료진을 위한 다양한 치유여행 프로그램도 운영 ㅇ 농어촌, 숲길 등 자연 속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진·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ㅇ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코스)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고택·종갓집, 농업유산, 박물관․미술관, 태권도원(무주), 비무장지대(DMZ), 전통시장 등 일상과 가까운 듯, 아닌 듯한 특별한 곳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여행수입(25조 688억원), 국민 국내관광 총지출액(44조 1,830억원), 국민해외여행 사전지출금액 (3조 4,308억원)을 기준으로 규모 도출 □ (문제점) 역대 최다 방한관광객 달성(1,750만명,‘19년) 등 방한관광객 증가 및 관광시장 확대에도 불구, 관광산업 성장은 정체 ㅇ주요지표(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정체 또는 감소추세 * (사업체수) 1.1% 증가(’17년 33,089개 → ‘19년 33,452개(추정)) ** (종사자수) 4.5% 감소(‘17년 28만명 → ‘19년 26만 7,561명(추정)) *** (매출액) 1.2% 감소(’17년 25조7359억원 → ‘19년 25조 4,291억원(추정)) ㅇ 특히, ‘20년 들어 코로나19의전세계적유행및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인한관광업계경영난및큰폭의관광산업위축우려 【관광업계 피해현황】 ▪ (여행업) 해외여행 취소율(3월말 기준, 상위 12개) : 75.3%(손실금액 1조2,778억원 추정) 신규예약(4월~6월 전년실적대비, 상위 12개) : 약 305만명 감소(손실금액 1조 2,704억원 추정) ▪ (호텔업) 객실 및 연회취소 누적 피해액 : 약 4,924억원 추정(2.3~4.26일 기준) ▪ (유원시설업) 매출감소액 약 3,353억원 추정(1.20~5.10일 기준) ▪ (국제회의업) 매출액 피해기...

백화점, 대형마트, 골프장, 스키장, 테마파크, 렌터카, 외식 ‘호텔, 콘도/펜션, 여행사, 레저, 스키장, 테마파크, 렌터카’로 한정 ..PAGE:18 □ (핵심과제4) 휴가활성화 지원 ㅇ (근로자 휴가비 지원) 근로자휴가지원사업대상 인원(8→12만명) 및범위 확대(중소기업→중소,중견,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휴가지원전용몰내다양한할인제공을통해선결제유도 • 경북지역 상품 구매 시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할인 • 관광품질 인증업소 숙박상품 최대 50% 할인 제공(최대 5만원, 약 2,000명) • ‘관광상품 특별 반값 할인행사’ 상반기 시행 확대(최대 5만원, 약 2,000명) - 코로나19로 지친 노동자 심신회복 위해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대상, 1인당 25만원여가비지원(1,600명) /경기도 * 노동자 자부담 포함 40만원 적립, 신청모집(6월), 전용 누리집에서 사용(7월~) ㅇ (휴가 캠페인 ) 휴가 사용 장려하는 ‘유휴 (有休 ) 캠페인 ’ 추진 - 홍보영상(1종, 40초) 및 홍보만화(4~5종, 웹툰작가 삼우실) 제작 확산 - 직장인 대상 ‘유휴택배 ’ 온·오프라인 이벤트*로분위기확산 * 여행주간 누리소통망에 직장인 공감 만화 및 영상 게재, 사연 등 추첨을...

사용) 근로자 휴가비 (12만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관광두레 단체여행 (50팀) 관광두레 누리집에서 신청 의료진, 자원봉사자 치유여행 프로그램 ..PAGE:3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 신규창업 장애요소 완화를 통한 관광벤처기업 등 활발한 시장참여 농어촌민박 양수양도 허용을 통한 농어촌민박 활성화 관광지·관광단지 사업변경 시간·비용 절감 (6개월, 3∼5천만원 → 10일내, 비용없음) 요트 등 레저용 선박 활용 사업자들의 운영부담 경감 *5년간 약 81억원 규모 경감 예상 이렇게 변화합니다 산악호텔 등 산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새로운 형태의 관광호텔 등 신규 숙박업 창업 활성화 *산업규모 연간 29억원 증가, 연간 관광객 5.2만 추가 이용 예상 한국형 에어비엔비 등 플랫폼 사업 활성화, 여행성수기 유연한 숙박공급 활성화 *연간 300여 신규 사업체 창업 유발 야영장으로 활용 불가능하던 폐교 554개소 야영장으로 등록 가능 / 천막 외 다양한 소재의 야영시설(글램핑) 이용 가능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등) (현행) 복잡한 분류체계, 불필요한 등록기준 (개선) 분류체계 개편, 등록기준 완화 레저선박 (현행) 마리나항만 점용료...

적용 지원을 건의했다. 해외 영화는 아이피티브이*(IPTV)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에 유통할 때 계약을 통해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영화는 권고사항이라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무료 또는 저가로 한류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한류 콘텐츠의 현지어 자료 저장소(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번역 등 재제작 지원과 저작권 이용허락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건의 사항과 콘텐츠 불법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첨단 기술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는 비용 약 5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서는 해외저작권사무소를 통한 조사(모니터링)와 현지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재제작 지원 사업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양우 장관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환경이 고도로 발달해 있어, 저작권 정책도 다른 국가들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 나가야 할...

독서동아리와 작은서점이 함께 찾는 골목문화 김도희 041-360-6911 199 충남 백석대학교 도서관 4차산업혁명, 드론으로 바라본 천안 홍순주 041-550-2619 200 충남 서산어린이도서관 함께 사는 인문학 김소연 041-660-0222 201 충남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중앙도서관 인간과 자연의 행복한 공존 이민경 041-521-3788 202 충남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금산도서관 인문학으로 가꾸는 삶의 지혜 심보현 041-753-4710 203 충남 논산열린도서관 우리 고장 명품: 인문학으로 읽기 이미정 041-746-5972 204 충남 당진시립합덕도서관 커피, 인문학을 만나다 김수희 041-350-4941 205 충남 예산군립도서관 나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성열식 041-339-8222 206 전북 고창군립성호도서관 전통건축에 담긴 고창의 문화와 함께하는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최경숙 063-560-8053 207 전북 부안군립도서관 부안을 탐(耽) 하다 박경자 063-580-4610 208 전북 순창군립도서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의 후예(後裔)와 함께 정의(正義)의 길을 묻다 한선희 063-650-5685 209 전북 아중도서관 그림책으로 보는 페미니즘~ 가치! 같이! 김수현 063-281-6488 210 전북 완주군립 둔산영어도서관...

거쳐 7월부터 시행되며,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스포츠 시장 창출 55억 원 지원 이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를 선호하는 사회경제적 성향이 확산되어 스포츠산업 역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민간 체육시설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비대면 기반 사업 재설계, 융합인력 양성, 콘텐츠 집적･유통을 위한 체제(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이 향후 다가올 비대면 스포츠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세부 지원 규모는 올 상반기 국회 추경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환급 120억 원 지원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3만 원 상당(총 40만 명 규모)의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스포츠 기업 경영·고용 지원과 중장기 제도 개선 병행 이밖에도 문체부는 코로나19로...

․ 위원장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특히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꼽은 중앙-지자체 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지방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격차 해소 등을 다루는 이 협의체를 통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서관법｣ 제24조에 따라 20명으로 구성 -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의장), 17개 시도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장(부시장‧부지사) 등 아울러 문체부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중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등 2개 관종에 올해 시범 적용할 평가지표 개선안을 제출했다. 개선안에는 지표 간소화와 종합계획 이행 사례, 지역 협력 활동 등의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전 도서관에 적용할 운영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을 마치면 ’21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22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7기 위촉직 위원 중 소위원장을 임명하고 소위원도 구성해 ▲ 도서관정책기획, ▲ 법･제도 개선, ▲ 4차 산업혁명 적용, ▲ 현장소통 및 남북교류,...

종류 사업화 자금, 경영 전문상담·교육,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지원 문체부는 예비관광벤처와 초기관광벤처, 재도전관광벤처 부문 사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9,000만 원과 창업교육, 맞춤형 상담(컨설팅),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성장관광벤처 부문 사업에는 홍보 마케팅 지원금 최대 9,000만 원과 투자유치 교육 등을 지원하고 문체부 장관 명의의 확인증을 수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은 새로운 사업이 시도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침체된 관광시장 속에서도 관광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광벤처기업이 초기 사업모델 수준에서 벗어나 강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 사업 대표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임종우(☎ 044-203-286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 사업 대표 사례 제주 해녀와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