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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2에 적용된다.) <신설> 부칙(2022. 00. 0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비고4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 2013년 4월23일 변경 : 2013년 11월26일 변경 : 2014년 11월17일 변경 : 2015년 8월26일 변경 : 2015년 12월23일 변경 : 2016년 1월25일 변경 : 2016년 3월28일 변경 : 2016년 10월19일 변경 : 2018년 3월26일 변경 : 2018년 6월20일 변경 : 2019년 12월17일 변경 : 2020년 12월11일 변경 : 2022년 8월23일 변경 : 2000년 00월0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대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 2014. 09. 12 개정 2015. 12. 23 개정 2016. 10. 25 개정 2018. 03. 26 개정 2018. 06. 20 개정 2019. 02. 25 개정 2019. 12. 06 개정 2021. 01. 05 개정 2000. 00. 00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2014. 09. 12 제정 2015. 12. 23 개정 2016. 10. 25 개정 2018. 03. 26 개정 2018. 06. 20 개정 2019. 02. 25 개정 2019. 12. 06 개정 2021. 01. 05 개정 2000. 00. 0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관리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대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계약약관 등과의 관계] 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

: 2013년 3월 18일 개정 : 2013년 5월 9일 개정 : 2014년 12월 4일 개정 : 2015년 12월 23일 개정 : 2016년 1월 25일 개정 : 2016년 3월 28일 개정 : 2016년 10월 19일 개정 : 2018년 6월 20일 개정 : 2019년 12월 6일 개정 : 2022년 oo월 oo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상 복제․전송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3. 기타 제2장 전송사용료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사용료징수규정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03년 10월 16일 개정 2005년 10월 24일 개정 2006년 08월 02일 개정 2008년 02월 29일 개정 2012년 03월 15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2013년 01월 25일 개정 2013년 03월 18일 개정 2015년 11월 26일 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01월 25일 개정 2016년 03월 28일 개정 2016년 10월 19일 개정 2016년 11월 14일 개정 2017년 05월 31일 개정 2018년 06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09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가창․연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송, 2. 복제, 3. 기타 제2장 전송 사용료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번 호 - 2013년 10월 일 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력 서 사진첨부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영 문 한 자 주민번호 - 현주소 연락처 응시분야 E-mail 희망연봉 원 [ 학력 및 경력사항 ] 학 력 사 항 연 월 출신학교 및 전공 학 위 비 고 년 월 고등학교( 과) 졸업 년 월 대학교 대 학 과 (졸업, 재학, 수료) 년 월 대학교 대학원 과 (졸업, 재학, 수료) 논문제목 : 경 력 사 항 직 장 명 근무기간(연.월.일) 근무부서(직책)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경력기간 ~ ~ ~ ~ ~ ~ ~ ※ 기재한 경력사항은 증빙가능하여야 하며 기재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됨 병역사항 병역구분 복무기간(연.월.일) 군 별 계 급 면제사유 필∙미필∙면제 ~ 자 격 사 항 자격증명 시행청 취득년월일 외 국 어 언어 시험명 점수 취득년월일 ※ 외국어 공인성적(최근 2년이내)기재시에는 사본 제출 능 력 사 항 O A MS-WORD 상.중.하 취업보호 대상자 해당여부 이상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위 사실이 거짓이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 2013)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자치부, 2014)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3) ㅇ 웹서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3) 온ㆍ오프라인 홍보 진행 ㅇ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기자단 운영 - 추진내용 ‧ 20명 내외의 문화기자단 선발(지역, 세대, 분야를 안배하여 선발) ‧ 워크숍(발대식)을 통한 활동 내용 교육 및 계획 수립 ‧ 활동 종료 후 해단식을 포함한 기념행사 진행 - 활동내용 ‧ 기자단 1명 당 매월 1건 이상의 취재기사 작성 ‧ 기자단 1명 당 5건 이상의 온라인 홍보 진행 ※ 기자단 운영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구축(세대간 협동 기자단 활동 등) ‧ 기자단 활동 및 기획기사를 포괄하는 사례집 제작 및 배포 (1,000부 제작, 500개소 이상 배포) ㅇ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추진방향 ‧ 사업 일정 및 행사를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추진내용 ‧ 월 15건 내외의 취재기사 제작(문화기자단 취재기사 포함) ‧ 월 3건의 기획기사 제작(홈페이지 오픈시 활용할 기사 포함) ‧ 홈페이지...

] 태권도원 상징노래 (테마음악) 공모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13. . . 제 출 자 (대 표 사) 상 호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TEL : FAX : 태권도원 상징 노래(테마음악) 제작공모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20부, 음원 및 내용이 담긴 USB 1개 4. 가격제안서 1부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절 취 선>----------------- 제안서 수령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13. . . 상 호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소속 성명 (인) [ 붙임6. 태권도원 상징노래(테마음악) 제작 계획(안)] 종류 버전(예시) 시간 비고 태권도원 테마음악1 개회식, 폐회식 등 공식행사 활용형 자유 ‧ 제안서 제출시 1곡 제안 ‧ 각 버전 별 1곡 제작 예정 홍보동영상 활용형 태권도 시범공연 등 활용형(대중적 이미지) 국제행사(해외), 기념일, 명절 활용형 태권도원 테마음악2 태권도원 야간개장 시 활용형 테마음악 1과는 별도로 새로운 곡으로 제작 예정 Radio 및 TV CM송 (태권도원내 방송) 버전 1 15초 원곡을 사용한 편곡에 의한 CM 버전 또는 징글솔...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월 일 성명 (인) 응시 분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관 코디네이터 또는 프로그래머 사 진 (1)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 ) ( 통 반)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 응시번호 어학능력 학 력 (최종) 대학교 이하 년 월 학교 년 월 대학교 학과 졸업. ,재학. ,수료. ,중퇴 석사 년 월 대학교 학과 졸업. ,재학. ,수료. ,중퇴 경 력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근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근무 자격증 응 시 표 (비정규직 채용시험) 성명 (한글) 사 진 (2) 응시분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관 코디네이터 또는 프로그래머 ※ 응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2013년 월 일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주의사항 1. 면접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기타 관련 양식은 직접자필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여도...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 지원서 사 진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전화 번호 휴대 전화 E-mail 블로그/ SNS주소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전 공 입학년도 졸업년도 비 고 사용가능 외국어 (선택사항, 상․중․하 표기) 유 사 경 력 사 항 ⌢ 모 니 터 링 활 동 등 ⌣ 활동기관 (활동단체) 활동기간 활 동 내 용 년월일 ~ 년월일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1. 자기소개(성격, 관심사, 경력 등) 2. 모니터 요원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3. 우리 부 홈페이지에 바라는 점, 개선의견 등 ※ 자유롭게 기술하되, A4용지 2장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13년 하반기 문체부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1) 문체부는 다음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시 신청자 식별(신청자격 확인) - 신청서 접수 여부 및 선정결과 통보 (2) 문체부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제외하고는 상기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활용 개인정보 [필수 정보] 대 상 수집·활용 정보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블로그/ SNS주소 [선택 정보] 학력사항, 유사경력사항, 사용가능 외국어 등 기타사항 3. 개인정보 보유·활용 기간 (1)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요 1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체육진흥과 (지방행정사무관) 임휘승 (林輝承) ㅇ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획단 총괄기획팀장으로서 상징물 및 매뉴얼 개발(엠블렘, 마스코트) 등 대축전 추진체계 구축하였으며, 대축전 개․폐회식 추진함에 있어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홍보전개, 유관기관간의 협조 유도 등 성공적 개최 및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 2 “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회장) 김 휘 (金 輝) ㅇ 전국축구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17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산하조직을 이끌며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비롯한 20여개의 대회를 주최, 주관하여 생활체육 축구동호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 함. 3 국무총리표창 안동시 체육관광과 (지방행정주사) 이원경 (李源炅) ㅇ 안동시지원단 총괄추진팀장으로 안동시에 유치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숙박, 교통, 경기장 등 현장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대축전 홍보 및 안동시이미지 전국홍보에 앞장섰으며, 경북도 및 경북도생활체육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한 공이 큼 4 “ 경북안동시 생활체육회 (부회장) 권용혁 (權容奕) ㅇ 안동시생활체육회...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 지원서 사 진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전화 번호 휴대 전화 E-mail 블로그/ SNS주소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전 공 입학년도 졸업년도 비 고 사용가능 외국어 (선택사항, 상․중․하 표기) 유 사 경 력 사 항 ⌢ 모 니 터 링 활 동 등 ⌣ 활동기관 (활동단체) 활동기간 활 동 내 용 년월일 ~ 년월일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1. 자기소개(성격, 관심사, 경력 등) 2. 모니터 요원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3. 우리 부 홈페이지에 바라는 점, 개선의견 등 ※ 자유롭게 기술하되, A4용지 2장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13년 하반기 문체부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1) 문체부는 다음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시 신청자 식별(신청자격 확인) - 신청서 접수 여부 및 선정결과 통보 (2) 문체부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제외하고는 상기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활용 개인정보 [필수 정보] 대 상 수집·활용 정보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블로그/ SNS주소 [선택 정보] 학력사항, 유사경력사항, 사용가능 외국어 등 기타사항 3. 개인정보 보유·활용 기간 (1)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월 일 응시자 : (인)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수입인지첨부란) 주소 전화 : 학력 (최종) 대 학 교 이 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 응 시 원 서(부본)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 응 시 표 임용시험 성명 (한글)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한자) 주민 등록 번호 ～ ※ 응시 번호 2013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컨텐츠’로 작성 제출 가능)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3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 지원자의 경력, 관심분야 및 SNS, 블로그, 카페 활동 등을 자유로이 기술, 온라인 활동 경력 및 개인 SNS, 블로그 주소(있을시)는 필히 기재 바랍니다. 기획 콘텐츠 제출 1)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한 생활 공감형 콘텐츠 또는 정책 관련 기획콘텐츠를 제출해 주세요. 분량, 형식 등은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며, 기 작성 콘텐츠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사진, 영상, 블로그, 기사 등 콘텐츠 종류 제한 없음). (예 : 전국소년체육대회,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예술나무, 토요문화학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문화예술포럼, 국내 여행, 자전거 여행, 경복궁 야간 개방, 도서 관련 내용으로 자유 포스팅) 2) SNS 및 온라인 활동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글, 사진, 영상 첨부 3) 나만의 SNS 콘텐츠 작성 노하우, 반응/공감/확산을 높이는 방법 ※ SNS 서포터즈의 기획 콘텐츠는 생활 ․ 정책 소식을 유쾌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하며 신속하고 진실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체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cs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