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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긴급입찰사유서 o 사업명 : 2023년 저작권 판례연구회 운영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본 용역은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3. 3.

경우 인정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교통통신비 o 연구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및 공공요금(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하며, 핸드폰 요금은 제외함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o 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에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 간접 비용을 말함 o 인건비와 직접경비 합계액의 6% 이내 계상함 이윤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계상함 부가가치세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이내 계상함 연구간접경비 o 제안사가 대학교일 경우 산정 o 제안사의 내부 규정에 의함 기 타 o 특허출원료 등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참고자료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이며, 202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긴급입찰사유서 o 사업명 : 2023년 저작권 판례연구회 운영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본 용역은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3. 3.

경우 인정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교통통신비 o 연구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및 공공요금(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하며, 핸드폰 요금은 제외함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o 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에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 간접 비용을 말함 o 인건비와 직접경비 합계액의 6% 이내 계상함 이윤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계상함 부가가치세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이내 계상함 연구간접경비 o 제안사가 대학교일 경우 산정 o 제안사의 내부 규정에 의함 기 타 o 특허출원료 등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참고자료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이며, 202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긴급입찰사유서 ㅇ 사 업 명 : 저작권 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ㅇ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ㅇ 긴급사유 - 본 용역은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용역업체 선정 단계에 있는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 사업과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주관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해당 용역은 저작권 및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선정 및 연구기간의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 추진 필요 2023. 5.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34 8. 참여인력 이력사항 35 9. 가격입찰서 36 10. 확약서 37 11. 청렴계약이행각서 38 12. 제안서 표지 양식 40 [참고자료] 41 1. 제안서 작성 지침(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42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기준) 44 Ⅰ 사업개요 1. 개요 ㅇ 사 업 명: 저작권 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24~2028) ㅇ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추정예산: 5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디지털 교육전환, 고교학점제 시행,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저작권 교육 정책 수립 필요 ㅇ 학습자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저작권 교육 전략과제 개발을 통해 국민 저작권 역량 강화 필요 3. 연구 목적 ㅇ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저작권 교육훈련체계 구축 - 저작권 교육 현황 및 성과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 4. 기대 효과 ㅇ 급격한 사회·기술변화 및 교육패러다임 변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통해 저작권...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긴급입찰사유서 ㅇ 사 업 명 : 역량 기반 저작권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ㅇ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ㅇ 긴급사유 - 본 용역은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사업보다 앞서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주관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해당 용역은 저작권 및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선정 및 연구기간의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 추진 필요 2023. 3.

33 10. 확약서 34 11. 청렴계약이행각서 35 12. 제안서 표지 양식 37 [참고자료] 38 1. 제안서 작성 지침(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39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기준) 41 3. 여비 산정 기준 42 Ⅰ 연구 개요 1. 개요 ㅇ 연 구 명: 역량 기반 저작권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ㅇ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ㅇ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추정예산: 61,000천원(부가세 포함)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4차 산업혁명을 매개로 촉발된 초연결‧융합 환경에서의 복잡‧다양해진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부족 ㅇ 변화된 교육환경 기존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 → 사례 및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자기주도형 교육으로 변화 및 교육 패러다임 예측 불가능한 변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복잡한 문제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형태의 역량 기반 교육 강조(『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과 기준』, 경인교육대학교, 온정덕 교수, 2022)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저작권 교육도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 필요 3. 연구 목적 ㅇ 디지털 융복합시대의 사회적 요구 및...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긴급입찰사유서 ㅇ 사 업 명 : 역량 기반 저작권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ㅇ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ㅇ 긴급사유 - 본 용역은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사업보다 앞서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주관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해당 용역은 저작권 및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선정 및 연구기간의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 추진 필요 2023. 3.

33 10. 확약서 34 11. 청렴계약이행각서 35 12. 제안서 표지 양식 37 [참고자료] 38 1. 제안서 작성 지침(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39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기준) 41 3. 여비 산정 기준 42 Ⅰ 연구 개요 1. 개요 ㅇ 연 구 명: 역량 기반 저작권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ㅇ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ㅇ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추정예산: 61,000천원(부가세 포함)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4차 산업혁명을 매개로 촉발된 초연결‧융합 환경에서의 복잡‧다양해진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부족 ㅇ 변화된 교육환경 기존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 → 사례 및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자기주도형 교육으로 변화 및 교육 패러다임 예측 불가능한 변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복잡한 문제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형태의 역량 기반 교육 강조(『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과 기준』, 경인교육대학교, 온정덕 교수, 2022)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저작권 교육도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 필요 3. 연구 목적 ㅇ 디지털 융복합시대의 사회적 요구 및...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 2021.1.1.)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2022-31호, 2022.4.21.)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호나 날짜가 다르더라도 최신 법령을 적용함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 구 분 (ID부여 규칙) 세부 내용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과 기능 개선을 기술한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관리방안, 적정인원, 투입인력 자격조건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