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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무원, 광역/기초문화재단 관계자, 현장 기획자, 참여 예술가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공공미술사업 업무매뉴얼(2022년 제작본)”에 관한 현장 검토 의견 수렴 - 국내외 공공미술 관련 법령, 조례 비교 분석 및 관련 법적 논쟁(민원 포함) 사례 검토 - 국내외 공공미술 우수 사례 조사 및 공공미술사업 업무매뉴얼 적용 시사점 도출 -“공공미술사업 업무매뉴얼(2022년 제작본)”문제점 확인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영역별) 자문회의(3회이상) ㅇ “공공미술사업 업무매뉴얼(2023년 고도화본)”기획 및 제작 - 기존 공공미술 업무 매뉴얼(편람)의 고도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제작 회의 개최(10회이상) ․ 중앙 및 지역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단 관계자, 현장 예술가 및 단체 관계자 10인 이상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회의 개최(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 전문 분야별 집중 자문을 통한 매뉴얼 공신력 및 책임성 확보 ․ 자문회의 개최, 결과 정리, 사례비 지급 등 실무 추진 - 기존 공공미술 업무 매뉴얼(편람) 참고하여, 중앙 및 지역 지자체, 재단, 민간단체, 예술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고하여 활용 가능한 고도화된 업무 매뉴얼(편람) 제작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무원, 광역/기초문화재단 관계자, 현장 기획자, 참여 예술가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공공미술사업 업무매뉴얼(2022년 제작본)”에 관한 현장 검토 의견 수렴 - 국내외 공공미술 관련 법령, 조례 비교 분석 및 관련 법적 논쟁(민원 포함) 사례 검토 - 국내외 공공미술 우수 사례 조사 및 공공미술사업 업무매뉴얼 적용 시사점 도출 -“공공미술사업 업무매뉴얼(2022년 제작본)”문제점 확인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영역별) 자문회의(3회이상) ㅇ “공공미술사업 업무매뉴얼(2023년 고도화본)”기획 및 제작 - 기존 공공미술 업무 매뉴얼(편람)의 고도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제작 회의 개최(10회이상) ․ 중앙 및 지역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단 관계자, 현장 예술가 및 단체 관계자 10인 이상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회의 개최(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 전문 분야별 집중 자문을 통한 매뉴얼 공신력 및 책임성 확보 ․ 자문회의 개최, 결과 정리, 사례비 지급 등 실무 추진 - 기존 공공미술 업무 매뉴얼(편람) 참고하여, 중앙 및 지역 지자체, 재단, 민간단체, 예술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고하여 활용 가능한 고도화된 업무 매뉴얼(편람) 제작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제2024-30호 수 요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입 찰 건 명: 공공부문 창작공모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금 액: 50,000,000원 추 정 가 격: 45,454,545원 (*부가세별도)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기 간: 체결일로부터 180일 인 도 조 건: 제안요청서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해당없음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평가일시: 별도 공지 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24. 4. 17. 14:00 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2024. 4. 23. 14: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업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긴급입찰사유서 o 사업명 : 공공부문 창작공모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본 용역은 최근 3년간 공공부문(최소 1,417개 기관)에서 개최한 창작공모전의 실태를 조사한 후 개선 방안까지 도출하여야 하는 연구용역으로, 그 내용상 실태조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연구 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4. 3.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4. 기대 효과 ㅇ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공정한 공모전 관행 정착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5. 추진 체계 및 역할 한국저작권위원회(전담기관) 주관부서 계약부서 ·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총괄 관리 · 입찰 추진 및 공고 게시 · 가격 평가 · 계약 체결 · 예산 집행 연구과제심의회 (선정, 중간, 최종평가) 연구 수행기관 · 연구수행 ·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결과보고 6. 선정 및 계약 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방 식 비 고 공고방식 공고 실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공고기간 : 10일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위원회 누리집 및 나라장터 게시 기술평가방법 세부평가기준 참고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심의회 및 계약 부서 평가 Ⅱ 제안 요청 내용 1. 상세 요구사항 가. 최근 3년간 공공부문 개최 창작공모전 실시 현황 조사 - `21년부터 `23년까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17개 시도교육청ㆍ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개최한 어문ㆍ음악ㆍ사진ㆍ디자인ㆍ건축 등 각 분야의 창작ㆍ디자인ㆍ설계공모전* 실태조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제2024-30호 수 요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입 찰 건 명: 공공부문 창작공모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금 액: 50,000,000원 추 정 가 격: 45,454,545원 (*부가세별도)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기 간: 체결일로부터 180일 인 도 조 건: 제안요청서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해당없음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평가일시: 별도 공지 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24. 4. 2. 14:00 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2024. 4. 9. 14: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업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4. 기대 효과 ㅇ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공정한 공모전 관행 정착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5. 추진 체계 및 역할 한국저작권위원회(전담기관) 주관부서 계약부서 ·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총괄 관리 · 입찰 추진 및 공고 게시 · 가격 평가 · 계약 체결 · 예산 집행 연구과제심의회 (선정, 중간, 최종평가) 연구 수행기관 · 연구수행 ·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결과보고 6. 선정 및 계약 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방 식 비 고 공고방식 공고 실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공고기간 : 10일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위원회 누리집 및 나라장터 게시 기술평가방법 세부평가기준 참고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심의회 및 계약 부서 평가 Ⅱ 제안 요청 내용 1. 상세 요구사항 가. 최근 3년간 공공부문 개최 창작공모전 실시 현황 조사 - `21년부터 `23년까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17개 시도교육청ㆍ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개최한 어문ㆍ음악ㆍ사진ㆍ디자인ㆍ건축 등 각 분야의 창작ㆍ디자인ㆍ설계공모전* 실태조사...

긴급입찰사유서 o 사업명 : 공공부문 창작공모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본 용역은 최근 3년간 공공부문(최소 1,417개 기관)에서 개최한 창작공모전의 실태를 조사한 후 개선 방안까지 도출하여야 하는 연구용역으로, 그 내용상 실태조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연구 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4. 3.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전자)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1)...

1. 사업 개요 ㅇ 용 역 명: 공공스포츠클럽 성과평가 ㅇ 소요예산: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3. 31.까지 ㅇ 추진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긴급입찰 사유 □ 관련근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5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11 1. 입찰방식 11 2. 평가방법 12 Ⅶ. 입찰관련서식 17 Ⅷ. 기타서식(계약체결 후 제출사항) 26 ·참고자료 27 Ⅰ 용역 목적 ㅇ 공공스포츠클럽의 사업 11년차 사업을 통한 한국형스포츠클럽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 추구 ㅇ 기존 개소 공공스포츠클럽의 성과평가 실시하고, 제도개선 및 발전 방안 강구 ㅇ 공모 선정요건 충족 여부 등 현장 점검을 통한 전수조사 실시 ❖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천재지변․감염병 유행 등)로 본 제안서/과업내용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을 진행함. Ⅱ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공공스포츠클럽 성과평가 ㅇ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4. 3. 31.까지 ㅇ 업체선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내용 - [과제1] 2022/2023년 기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조사 - [과제2] 2023년 (기금지원)공공스포츠클럽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 진행 - [과제3]「스포츠클럽법」시행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컨설팅 ㅇ 사업 추진일정(안) 업체선정 및 착수보고 ⇒ 현장점검 및 중간보고 ⇒ 컨설팅 및 최종평가 ⇒ 성과평가 최종보고 ‘23.4월∼5월 ‘23.5월∼8월 ‘23.8월∼‘24.2월 ‘24.3월 말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일체”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 수행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Ⅱ. 제안 안내 1. 사업 수행자 선정 가. 기본 방침 ㅇ 제한경쟁입찰(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 나.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일체”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 수행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Ⅱ. 제안 안내 1. 사업 수행자 선정 가. 기본 방침 ㅇ 제한경쟁입찰(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 나.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2014 문화디자인 지원사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철, 이하 진흥원) 주관으로 ‘문화디자인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디자인 지원사업’은 다양한 문화디자인 사례를 발굴하고 육성해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 디자인을 통해 공동체의 소통과 문화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디자인’, ‘공동체의 소통과 문화적 활동을 견인하는 디자인’,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디자인’ 등, 공공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을 주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 기간은 2014년 5월 14일(수)부터 6월 16일(월)까지이다. 문화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 시청각설명(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프로젝트 지원팀을 선정하며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14년 11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cd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허범무(☎ 044-203-2749),...

o (시범사업 추진) 민간수요, 대외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범기관을 선정, 보유 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 및 지원 실시 *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 및 공공저작물에 대한 민간수요조사(‘11.9～11월/KDB) ** 공공누리 적용기관 확대: ‘12년 상반기 10개 → 하반기 모든 기관 o (공공기관 교육) 공공누리 적용 확대를 위해 공공누리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공공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o (인센티브 제공) 활용현황 모니터링, 모범기관 및 사례 선정·발표, 공공기관 성과평가 등 평가지표로 반영 검토 Ⅳ. 공공누리 보급 추진일정 공공누리 도입계획 공표 o 2012. 1. 3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고 o 2012. 2월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 공고 및 각 부처·공공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 대표시스템 구축·운영 o 2011.11~2012. 2월 공공누리 대표 사이트 구축 공공누리 이용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마련 o 2012. 3월~ 공공누리 시스템 본격 운영 공공누리 보급 및 활용 촉진 o 2012. 2월~ 10개 시범기관 선정, 교육 및 권리처리 지원 o 2012. 2월~ 한글오피스 KOGL 삽입 기능 협의 o 2012. 하반기 공공누리 컨퍼런스, 공공저작물 활용 공모전 및...

조건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의 명칭은 ‘공공누리’로 일반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문으로는 공개·개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KOGL)’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고,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의 자유도 수준에 따라 다음 표에서와 같이 4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공공누리 유형 및 내용】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