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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금 회계검사 기관(회계법인) 선정 2. 사업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회계검사를 통해 정산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보조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검토 - 정산의 전문성,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3. 관련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46호)」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는 보조금에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의 규모, 정산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회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회계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사업...

<공모지침서>를 참조 3. 세부절차 및 심사방법 ㅇ 세부절차 :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진행, 최종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계획 선정 ㅇ 심사방법 : 청구자격을 확인한 사업계획에 대해 공고된 심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방식으로 심사 ※ 자세한 세부절차 및 심사기준(청구자격, 배점기준) 등은 절차 <공모지침서>를 참조 4. 기타사항 ㅇ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자료 등은 복합리조트 홈페이지(http://www.IRkorea.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청구인은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청구인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투자계획서 등 제출된 일체의 서류에서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필요에 따른 서류의 보완은 불가합니다. ㅇ 본 공모와 관련하여 청구인 정보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엄격한...

말한다. 17. 기타 상기 각호에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 또는 일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 내용 □ 사업의 주요 목적 ○ 본 사업은 대한민국에 국제적 지명도를 지닌 관광 매력물, 관광 콘텐츠, 관광인프라를 확보하여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국내 국민 관광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호텔, MICE시설, 문화·예술시설, 테마어트랙션, 쇼핑몰, 기타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시설의 종류와 규모 ○ 청구인은 복합리조트의 유형(비즈니스형, 위락형)을 결정하고, 아래의 <복합리조트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서 제시한 시설 종류 등을 반영하여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필수시설인 숙박시설, 회의시설, 테마어트랙션시설, 카지노시설(외국인전용), 쇼핑시설, 문화·예술시설은 투자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복합리조트 시설의 종류와 규모 > 구 분 비즈니스형 위락형 1. 필수 시설 필수 개발 숙박시설 5성급 수준의 호텔 1,000실 이상 회의시설 전문회의시설 이상 준회의시설 이상...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019년 권역별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 과제명 신청업체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본인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019년 권역별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 사업에 수행기관 자부담금을 사업계획에 의거 지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의 해약, 국가보조금 환수, 공사 주관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자부담금(현금) 지출 계획 > (단위：원) 국가보조금 자부담금(확약액) 자부담비율 000,000,000 00,000,000 % 2019년 월 일 신청업체 : (업체명) (대표자)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협력업체: (업체명) (대표자)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협력업체 협력 확인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019년 권역별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하기 협력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할 것을 확약하며,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회수 및 사업중단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19. 00. 00 신청업체 : ㅇ ㅇ ㅇ (인) (대표자 : ㅇ ㅇ ㅇ) 협력업체 : ㅇ...

근대 의상 체험, 공예 체험 주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 : 미니 인문학 축제, 펭귄마을 노래자랑, 서서평 일대기 연극, 펭귄마을 포토존, 마을 축제 프로그램, 1930 양림쌀롱, 굿모닝양림 광주의 주요 관광지와 양림동 ㅇ 여행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자, 여행을 테마로 다양한 시민들이 소통하는 시민여가공간인 여행자 플랫폼 ‘양림쌀롱라운지’를 조성 양림쌀롱 소개 ② 세부 사업내용 ㅇ 여행자 쉼터 제공 - 광주 방문 여행자 및 시민들이 여행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여행자 북카페’ 공간 조성 - 관광안내소를 대신해 정보 및 경험을 전달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행자 플랫폼 조성 여행자 플랫폼 양림쌀롱. 우측은 짐 보관소 ※ 여행자 라운지 무료 제공 서비스 ㅇ 셀프바 서비스(음료) ㅇ 여행자들의 자유로운 여행을 위한 짐 보관 서비스 ㅇ 여행 서적 열람, 무료 와이파이 및 충전 ㅇ 트래블 메이트의 여행안내 및 팀 제공 트래블 메이트 서비스 ㅇ 관광 체험 상품 및 테마 프로그램 기획 운영 확대 - 기존 운영되던 모던 의상대여 체험 및 양림달빛투어 외 지역 내 예술가, 음식전문가,...

작성한다.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3. e나라도움 신청서 작성 방법 1) 공모신청(보조사업자) 경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등록된 공모사업을 조회한 후, 공모목록 항목의 공모사업을 선택하고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한다. [STEP 1. 신청기관 등록] ㉯ ‘사업명’을 입력한다. ㉰ 신청기관정보내역 항목에‘사업수행주체’를 선택한다. ‘대표담당자’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등록] 창을 띄운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 버튼 또는 [STEP2 사업내용 등록]을 클릭한다. - 컨소시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컨소사업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컨소사업자를 등록한다. [담당자등록(팝업창)] ㉲ 담당자등록은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담당자를 모두 등록한다. [대표담당자]는 보조사업담당자 중 대표1명을 지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STEP 2. 사업내용 등록 – 1] ㉳ 사업기본정보 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하고, 보조사업유형을 ‘예치형’을 선택한다. 각 항목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4. 4월~12월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주 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ㅇ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ㅇ 지원예산 : 총 375백만원 / 총 10개 단체 내외 ㅇ 지원대상 : 대상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기관‧시설 및 주민조직 ㅇ 수혜대상 :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단지,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주민 ※ 본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진행됨을 감안하여, 영세민 비율(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 ※ 서울특별시는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역 문화재단이 신청하는 경우 재단의 해당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일환이 아닌, ‘주체적 주민 공동체 조직 형성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설계해야 함 ㅇ 지원내용 - 주민 간담회 및 수요조사, 운영전략 개발을 위한 사전 활동비 지원 -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기반) 활동 지원 ㅇ 추진절차 : 지원사업 공모 안내(3월 2주)→1차 서류 심사(4월 1주)→2차 인터뷰 심사(4월 2주)→심사결과 공고(4월 3주)→사업비 교부(4월 4주) Ⅲ 공모 추진 계획 □ 공모계획 ㅇ 공모기간...

단가(시간) 비고 강사료 주강사 40,000원 사업소득세 3.3% 보조강사 20,000원 25만원 이상 지급시 기타소득세 4.4% 징수 특강강사 A급(대학교수 이상) 100,000원 B급(대학강사 이상) 70,000원 C급(기타) 50,000원 전담인력 ㅇ 본 사업의 전담하거나 대상지역 내 상주할 별도 인력 관련 인건비 책정 가능 ㅇ 월 최대 100만원 이내로 책정(기획운영비 15% 한도 내에서 책정) 보조인력 ㅇ 1일 최대 5만원 이내 책정 가능 ㅇ 일회성 행사 등 단기적 활동에 적용가능하며,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성명, 소속,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작성 후 계좌입금 차량임차 ㅇ 실비 적용 ㅇ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기자재 소모품 홍보비 ㅇ 기자재의 경우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향유기관에서의 관리방안 마련(단체의 소유를 위한 장비구입은 불가함) ㅇ 장소임차에 활용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ㅇ 팜플렛, 현수막, 인쇄물 제작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ㅇ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진행비 ㅇ 동 사업 관련 출장경비 구 분 내 역 단가...

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도서관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Ⅲ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및 신청안내 1. 보조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1.18.(목) ~ 2.1.(목) 18:00까지 ㅇ 1차 서류심사 : 2월초(예정) (2차 PT대상자 개별통보) ㅇ 2차 프레젠테이션(PT) 심사 : 2월초(예정) ㅇ 최종 선정 발표 : 2월 중순 (개별통보)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ㅇ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ㅇ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인 경우 지원가능 3.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단체 현황(붙임2 양식), 사업계획서(붙임3 양식) ㅇ 제출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제출(이메일)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이메일 : phight@korea.kr ㅇ 문의 : 도서관정책기획단 박상현 주무관(044-203-2630) □ 선정방법 1.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붙임 1】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서 접수번호 단체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18년도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에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가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법인(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2018년 월 일 OOO 기관(단체)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2】 법인(단체) 일반현황 1. 단체명 및 단체장 구 분 내 용 비 고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 체 장 성 명 주요이력 생년월일 성별 2. 설립목적 및 취지 3. 연 혁 4.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인 력 : □ 가맹단체수(회원수) 5. 역할 및 기능 ※ 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기관 주요 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2015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발주기관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6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발주기관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7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발주기관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7. 단체 홍보 자료 8. 재정현황 2017년 재정구조 자체예산 민간기부 수익사업 국고보조 기타( ) 합계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100%) ※ 필요 시 기타 추가자료 첨부

【붙임 3】 사업 계획서 2018. . 1. 사업명: 2.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3. 개 요 ○ 기 간: ○ 장 소: ○ 내 용: ○ 소요예산: 4. 사업추진 계획 시기 내 용 비고 월 월 월 월 ○ 일정별 사업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 주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5. 참여인력 구성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6. 예산 산출내역

【붙임 4】 사업 수행인력(인력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임무 자 격 증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1.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증빙 가능하도록 할 것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경력의 사업은 최근 수행 및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 5. 담당업무는 실제 담당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수행 시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4. 월별자금 투입 계획 (단위 : 천원) 월 별(분기별) 투 입 예 상 액 비 고 계 5.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 금액, 부담 방법 (단위 : 천원) 성명(명칭) 부담 금액 부담 방법 6.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 및 처리 방안 (단위 : 천원) 수익사업 내용 예상 수익액 수익금 처리 방안 7. 산출내역(예산집행계획)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40쪽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국고보조금-예시> (단위 : 천원) 목 세목 산 출 근 거 금액 비 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및 제세 (02) 계좌이체 카드사용 임차료 (07) 카드사용 소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계좌이체, 카드사용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01) 계좌이체, 카드사용 합계 <지방비 및 기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지방비, 기금 구분) <자부담>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지방비, 기금 구분) 8. 보조사업자 개요 보조사업자(○○○단체) 개요(예시) 주소 및 연락처 서울 구 동...

(사업지원) 차 생산기반 구축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14년~) * 차 생산에 필요한 기기구입 및 냉해방지 시설 등 지원 ◈ (기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감안 홍보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 * 녹차 가공센터 및 생산자조직 운영 활성화, 친환경 차 생산, 6차 산업화,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등 추진 개요 ❍ 포럼주제: 국산 차(녹차) 산업 활성화 방안 ❍ 실시기간: 2016. 7. 11 ~ 8. 7(4주간) ❍ 토론매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과제주관: 유통소비정책관 ❍ 과제담당: 원예산업과 특작 담당 사무관·주무관 ❍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생산) 국산 차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 방안 - (소비) 국산 차 사용 및 새로운 용도 활용 등 소비 촉진 방안 6차산업화와 연계한 차 소비 확대 및 산업 발전 방안 - (수출) 녹차 수출 확대 방안 - (문화) 차 문화 보급 확대 방안 차 문화와 연계한 국산 차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 (홍보) 국산 차의 우수성 국내외 홍보 방안 - (기타) 차 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 협업 및 민간자율역량 강화 방안 등 세부 추진일정 ❍ 온라인 정책포럼 주제 발굴(창조행정담당관 심의확정): ‘16.6.20 ❍ 온라인...

다수일 경우 보조원별 작성 (별지 추가 가능)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사 무 실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타사항 ㅇ ㅇ 연구용역사업비 산출(안) (단위 : 원) 비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 비고 인건비 ○ 책임연구원 - 3,079,435 × 0명 × 0개월 × 00%= ○ 공동연구원 - 2,361,268 × 0명 × 0개월 × 00%= ○ 연구보조원 - 1,578,429 × 0명 × 0개월 × 00%= ○ 보조원 - 1,183,862 × 0명 × 0개월 × 00%= ※ 단가 기준 천원단위 절사 후 적용 00% 소계 일반 경비 ○ 여비 ○ 자료구입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등 ※ 단가 × 명(수량) × 횟수 등으로 구체적 산출 (해당 항목만 기재) 00% 소계 일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00% 총액의 5% 이하 소계 총합계 100% ※ 작성 시 유의사항 1. 각 항목별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별첨>을 참조하여 단가 산출 2.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마다 참여율 50%이상적용 불가능 3. 일반관리비용은 연구용역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활용 가능...

ㅇ사업선정시 제한조건 구분 주요내용 비고 교부조건 위반 등 ㅇ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호 제15조)에 따라 ‘문화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로 분류된 경우 http://www.mcst.go.kr/web/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1251 2014년 참여단체 및 신규 참여단체 사업비 과다반납 ㅇ 교부액 대비 10% 이상 반납 시 보조금 축소 지원 2014년 사업 추진단체 기타 ㅇ 보조사업 제한 - 동사업 추진중 지역내 갈등유발, 사업 취지 훼손 등 - 지원단체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사업추진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 4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여자 기준 ㅇ 참여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모집을 우선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베이비부머세대 참여가능 - 60세 이상 어르신 80% 이상, 베이비부머세대(55~63년생) 20% 미만 허용 ㅇ 참여자확대를 위해 1명의 어르신은 1개 프로그램 참여가 원칙임(예. 홍길동이 해당 단체의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문화동아리 활동지원에 중복 참여 불가) 어르신, 문화로 매•마•수(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캠페인 참여 ㅇ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 중 하나 인...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함 ※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함 ○ 기존에 설치․운용중인 방화벽, 웹 방화벽 등의 보안시스템과 연동하여 보안위협으로부터 사전탐지․분석․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함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 에서 발표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도 취약하지 않도록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 검색엔진 접근차단 ※ 외부 검색엔진(네이버, 다음, 구글 등)이 기관정보시스템에 검색엔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선별적 차단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개선보고서, 운영관리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코딩(Secure Coding)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보안기능 : 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 ○ 시간 및 상태...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허용(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 근거 서류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9조) 4. 입찰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