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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9 2. 평가 항목 및 배점 10 3.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4.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12 5. 추진 일정 13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4 1. 제안서 작성 지침 14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 15 ※ 붙임 서식 1~6호 17 Ⅳ. 용역 계약 특수 조건 23 ※ 별표 1호 25 Ⅰ.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대규모 수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이하 ’수한 사전’)‘을 편찬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수어 정보 제공 ㅇ 한국수어의 시각적 특성을 반영하고 의미,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수한 사전의 편찬으로 수어 보급 촉진 나. 사업 개요 ㅇ 사업명: 2023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 ㅇ 사업 기간: 계약일~2023년 12월 31일(약 11개월) ㅇ 사업 추진 방식: 위탁 용역에 의한 사업 추진 ㅇ 주요 내용 - 한국수어 말뭉치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에 근거하여 수한 사전 자료 집필(표제어 150개) - ’21년~‘22년에 집필 완료한 수한 사전 자료 정비(표제어 950개) - <한국수어사전> 정비 - 사전 홍보 영상 2편 제작 - 사전 자료 집필 및 회의 자료 작성 - 자료 집필 인력 운용, 지침 변동 사항, 자료 구축 내용 등에 대한 주간 보고...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 6. 30.｣ 제34조 지급액 범위 이내에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선금의 사용 내역(선금 사용 계획서)을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선금 지급의 필요성 및 금액 등에 대해 사업 주관 부서 감독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재료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제공) ①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 6. 30.｣ 제34조 지급액 범위 이내에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선금의 사용 내역(선금 사용 계획서)을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선금 지급의 필요성 및 금액 등에 대해 사업 주관 부서 감독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재료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제공) ①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1호~18호] 44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7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72 차 례 Ⅴ. 제안서 작성 요령 33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37 2. 제안서 평가 방법 40 3. 기술성 평가기준 41 4.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43 5. 제안서 평가회의 44 6. 입찰 시 유의사항 44 7. 제안서 보상 45 8. 기타 사항 4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1~7, 붙임1~4, 별첨 및 별표1~4] 47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3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 기간: 계약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소요 예산: 86,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용역 기간을 10개월(2023. 3. 1. ∼ 2023.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16년)’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해 대용량 수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ㅇ 정보보안 정책 유지, 시스템 변경 등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금 청구) ①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제34조에서 정한 지급액 범위 이내에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선금사용계획서)을 사업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선금 지급의 필요성 및 금액 등에 대해 사업 주관부서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재료 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제6조 (자료 제공) ①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⑥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1대당 곡당 사용료(5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5원 x 관리곡수 x 지분율 x 판매수량 (현행과 같음) 비고1)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제34조(영화 사용료) ①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의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제34조(영화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300만원 ＋ (스크린당 곡단가 x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지분율 [300만원 ＋ (스크린당 곡단가 x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지분율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 정 2014년 9월 12일 개 정 2015년 12월 23일 개 정 2016년 1월 25일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2014. 09. 12 제정 2015. 12. 23 개정 2016. 1. 25 개정 제 1 장...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34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 35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