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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2-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함.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ㅇ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 이행 방식, 붙임 1). -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ㅇ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요건 ㅇ 감리원의 편성은...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2020.12)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정보보안 점검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취약점 제거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2-31호, 2022. 4.21.)에 따라 표준 기술 적용을 통해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발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 이드'(2021.11.)’, ‘시큐어코딩 가이드'(v.2012)를 준용하여야 함 - 본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주관기관 정 ..PAGE:34 - 31 - 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1] 별지서식(서식 1~10호) Ⅰ <비비런> 콘텐츠 개요 □ 콘텐츠 개요 ㅇ (제작목적) 메타버스 체험공연 <비비런>은 고성오광대 탈춤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모티브로 사회적 문제인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알리고자 4차산업기술인 모션캡쳐, 페이션 캡처, 확장현실(VR/XR)기술을 융합하여 제작된 국내 최초 실감 콘텐츠 공연임. ㅇ (콘텐츠 내용) ‘고성오광대 탈춤’의 인기있는 캐릭터 비비를 우리 시대로 호출해, 2050년 지구환경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먹고사는 아빠 비비와 아들 비비런이 희망 씨앗을 찾아 떠나는 미래 지구생존 어드벤처 SF극 포스터 주요장면 캐릭터 □ 추진현황 ㅇ(제작 및 유통) R&D북 → 쇼케이스 → 본공연 → 유통(기획공연) 단계별 추진 연도 장소 사업명 2019년 12월 - 무형유산 융복합 공연 컨셉 연구(R&D BOOK) 2020년 11월 문화전당 ACT스튜디오 아시아의 몸짓: 비비런 쇼케이스 2021년 11월 문화전당 복합2관 메타버스 체험공연 <비비런> 본 공연 2022년 1월 서울 대학로 아트원시어터 메타버스 체험공연 <비비런> 유통 연공 2022년 7월 문화전당 복합2관 체험전시 <비비런> 2종 구축운영 Ⅱ 과업의...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전화번호 FAX 설립일자 종업원수 명(상근직만 해당)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별지서식 4]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실적만 기재한다. 2.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서식 5] 참여인력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직위/(부분) 최종학위 및 전공 투입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경력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호 협의를 거쳐 진행 - 지역, 연구 분야(역사, 건축, 미술), 관련 연구 실적 등을 고려 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서클비전 디스플레이 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구현을 위한 디스플레이 시스템 설계, 제작, 도입 세부 내용 ◦ 커브드 디스플레이, 다채널 앰비소닉 음향에 기반한 원형 미디어월 스타일 매체 제작 - 패널, 영상 콘트롤러, 영상 콘트롤 PC 및 관련 SW, 앰프 및 스피커, 음향·영상 플레이 PC 및 관련 SW, 선택 패널(터치) 등으로 콘텐츠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사항을 포함 - 시설 공사를 제외한 모든 구성 요소의 설치·세팅 사항을 포함 ◦ 서클비전 커브드 디스플레이 패널 요구 사항 - 20,000 x 3,000 이상의 해상도를 충족하는 서클비전 HW 구성 - 디지털 영상 장비는 55인치 기준 최소 36대 이상의 수량 - 배치 방식 등은 제안사의 자유로운 제안 가능 - 360 VR콘텐츠를 표출하기 위해 플렉서블한 구현이 가능한 패널 필수 - 패널의 영상 구현을 위한 영상 콘트롤러, 제어 및 실행PC 등을 포함 ① 제어용 PC는 i7 12세대 이상 CPU/8GB/256GB SSD/400W 이상 충족...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함(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4. 선정기관 의무 ◦ 최종 선정된 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5. 제출 서류 ◦ 제출공문 1부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2 5. 과업 추진절차 34 6. 성과품 34 7. 과업 수행 조건 35 1 과업의 명칭 □ 사업명 : 2022년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2 과업의 목적 ㅇ ‘19년 구축 및 사용 중인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및 연구원 제·규정에 따라 시스템 프로세스 및 양식 현행화 ㅇ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관리로 장애를 사전예방하고, 장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 ㅇ 유지관리 체계 통합 및 단일화를 통한 시스템 연계ㆍ통합 등 신속하고 총괄적인 지원서비스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전산시스템 확보 3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4 과업의 내용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0 성능...

호 연동 개발(그룹웨어, ERP, PMS 등) ㅇ 2020년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및 연구원 제·규정에 따라 시스템 프로세스 및 양식 현행화 등의 기능 개선 2 정보화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내규 및 양식 현행화 필요 ㅇ 일부 전자결재 양식은 현재 우리원의 업무 프로세스 및 내규를 반영하지 못해, 불필요한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 중 ㅇ 업무 생산성 제고 및 활용성을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별 연구원 내규 적용 및 양식 현행화 필요 □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ㅇ 메뉴 개편 등으로 불필요한 기능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기능개선 진행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ㅇ 사용자중심 실현을 위한 전자결재, 과제/사업관리 및 복무/인사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ㅇ 업무 시스템 확장성 및 개발 운영의 편의성 확보 ㅇ 사용자 중심의 기능개선을...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2-42호, 2022.2.10., 일부개정]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의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심사하며, 종합평점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평가 기준 가. 기준금액 : 본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추정소요예산 나. 동등이상 용역 : 통근(출퇴근)/ 통학 버스 운송 용역 ※ 정해진 노선을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이행 실적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해당 용역명 및 차량기준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공기관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원본제시 후 사본제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평가안함) ◦...

34 11 우림교회 앞 사당육교 1 Km 4:54 군자역 7번출구 2.0 Km 4:44 코엑스점 7.5 Km 5:15 녹번역 5번출구 1.6Km 4:36 12 사당역 11번출구 700 m 4:56 어린이대공원역 6번출구 1.5Km 4:47 홍제역 3번출구 2Km 4:46 13 이수역 5번출구 1 Km 4:57 건대입구역 1번출구옆 이디야커피앞(환승) 1.2Km 4:50 무악제역 3번출구 900 m 4:48 14 르네상스사거리 던킨도너츠앞 횡단보도 7 Km 5:07 자양사거리 신한은행앞 2Km 4:55 독립문역 5번출구 1Km 4:50 15 코엑스점 3 Km 5:15 코엑스점 6.6Km 5:15 힐튼점 3.2Km 4:55 16 코엑스점 14 Km 5:15 ▶ 출근버스( ~ 2022.12.31.) 복합 3호 복합 4호 복합 5호 승차장소 거리 시간 승차장소 거리 시간 승차장소 거리 시간 승차장소 거리 시간 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정문앞 4:05 동탄역 1번출구 길건너편 2:51 수원역 환승센터 7승강장 3:15 2 미사강변사랑으로 부영아파트입구 앞 대로변 3.3 Km 4:15 신갈초등학교 버스정류장 9.7 Km 3:11 산본역 4번출구 15 Km 3:37 3 미사강변도시19단지 아파트 정문 CU앞 1.6 Km 4:18 죽전역 1번출구 택시정류장 6.2 Km 3:21 인덕원역 3번출구 7 Km 3:55 4 꽃보라어린이공원 앞 버스정류장(25521) 1.2...

카지노업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관광진흥법령, 카지노업영업준칙(문화체육관 광부 고시 제202023호, 2020.5.20.), 카지노전산시설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828호, 2018.8.16.), 카지노기구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8.6.), 카지노기구검사업무규정(2021. 7.1.,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카지노전산시 설검사업무규정(2018.9.7.,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 2006년 7월 1일 시행) 제172조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 관광사업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 2005년 5월 1일 시행) 제30조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관광사업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법률 제8667호, 2008년 6월 8일 시행) 제23조의3 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자가 관광호텔 또는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한 관광사업 3종류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등 포함)는 발주처와 사업 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나, 「용역계약일반조건」[시행 2021.1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일부개정]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1항에 따라 ‘수집된 결과물의 정보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처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ㅇ 발주처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2)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사업 수행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준공 검사 완료 후에도 발주처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13) 최종 납품물 ㅇ 보고서 30부(착수보고서 10부, 중간보고서 10부, 최종보고서 10부) ㅇ 사업 결과보고서 20부 ㅇ 비자 발급 관련 안내서 20부 ㅇ 사업 최종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