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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회계정산을 진행하는 용역으로 예산편성 시 회계검사 수수료를 포함 필수 2.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3.04.20.(목) ~ 2023.05.02.(화) 11시까지 나. 가격투찰 : 조달철 나라장터(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 2023.05.02.(화) 11시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출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ㅇ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8 소호빌딩 4층 ※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사업자 선정방식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4. 입찰 참가자격...

원본 각 1부, ㉱사업계획안 사본 5부와 함께 편집이 불가능한 PDF 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대면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진행한 업체에 한해서만 접수가능하며, 가격투찰 시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필수 3) 제출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5. 2.(화) 11:00까지 ○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김민정 주임(02-3668-0223)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4층) Ⅴ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2) 적용규정 ○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3)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개인 및 임의단체...

예술인 규정하고, 우리 사회와 예술인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기준 제시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제9조) ▴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ㅇ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ㅇ예술활동과 예술활동의 성과 전파 활동방해 금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등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목적 명단작성·공정심사방해·심사문서조작 등 금지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제15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책무 ▴예술인보호 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등 ㅇ안전한 환경, 정당한 보상 등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직업적 권리 제시 ㅇ예술인조합 결성 및 예술사업자 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금지 등을 통해 타 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충 적용 ㅇ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술지원기관의 책무와 정부의 권리보호사업을 구체화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제19조) ▴성평등한 예...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제9조) ▴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차별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금지 ㅇ예술인권리보호를위한구체적내용규정 ㅇ예술활동과 예술활동의 성과 전파 활동 방해금지,합리적이유없이성별,종교등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목적 명단작성·공정심사방해·심사문서조작등금지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제15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국가기관등및예술지원 기관의책무▴예술인보호 책임자의지정▴국가기관등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위한지원등 ㅇ안전한 환경, 정당한 보상 등 실질적 보장이필요한직업적권리제시 ㅇ예술인조합결성및예술사업자등에의한 권리침해행위금지등을통해타법에서 보호되지못하는영역에대한보충적용 ㅇ예술활동에큰영향을끼치는예술지원 기관의책무와정부의권리보호사업을구체화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제19조) ▴성평등한예술환경조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실태조사 ㅇ예술활동에 있어 성평등을...

수있다. ③예술인은신체적안전이보장된환경에서예술활동을할권리를갖는다. ④국가기관등,예술지원기관및예술사업자는예술인의권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아니된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 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 개하여야한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 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한다)할수있다.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 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 호책임자를지정할수있다.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300개, 기업 1천여 명)된다. 사업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술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경제․기업․수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위원회(TF)도 구성된다. 2016년의 직접적인 예술인 복지지원 예산에는 2015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총 247억 원이 투입된다.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서면계약 의무화’로 예술계의 구두계약 관행 퇴출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권리의무, 업무의 내용, 시간 및 장소,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시행: 2016년 5월 예정).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면계약 체결 비율: 43.7%(‘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 2013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2014년에 신설된 예술인 신문고 제도는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행정지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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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사업규정, 상품내용, 신청절차, 지원자격 요건 등 안내 및 상담 -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지표 설정 및 관리 - 상담DB 축적 및 관리 등 - 고객개인정보 등의 보안업무 준수 및 유출방지 관리 등 ㅇ 고객에 대한 전화 및 문자 발신업무 - 업무상 필요한 아웃바운드 및 해피콜서비스 - 연체 계약자 원(리)금 납부 안내 아웃바운드 - 전세자금대출 만기 도래 계약자 갱신 확인 아웃바운드 - 생활안정자금대출 서류 미보완자 및 미제출자 아웃바운드 - 고객의 요청에 의한 2차서비스 등 - 원(리)금 가상계좌 납부 안내문자 발송 - 전체 계약자 대상 원(리)금 자동출금 안내 문자 발송 - 연체 계약자 대상 행정조치 및 기한이익상실 사전안내 문자 발송 - 전세자금대출 지급 관련 사전·사후 안내 문자 발송 - 생활안정자금대출 지급 당일 안내 문자 발송 ㅇ 고객 민원 응대 - 팩스, 인터넷(홈페이지, SNS 등) 민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업무 - 부채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 업무 ㅇ 고객의 문의 또는 신고(청)할 수 있는 업무의 접수․입력․변경 처리 ㅇ 상담지식 품질분석 및 관리 방안 - 상담지식 리뉴얼 및 관리 방안 수립 - 상담지식, 스크립트, 매뉴얼의 업데이트 관리...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 dagrace69@kawf.kr 입찰진행 경영지원팀 주임 황규란 TEL : 02)3668-0269 E-mail : kyu123@kawf.kr 【 목 차 】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배경 및 목적 1 3. 사업범위(과업내용) 3 Ⅱ. 계약안내 4 1. 계약체결방법 4 2. 입찰참가자격 5 3. 계약업체의 선정 5 Ⅲ. 제안안내 8 1. 제안서 제출방법 8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9 Ⅳ. 기타사항 11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세부내용 12 [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표(안) 및 기술부문 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안) 13 [붙임3] 제안서 및 첨부서류 서식 1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공급업체 선정 ㅇ (사업기간) 2023. 1. 1. ～ 2024. 12. 31. (2년) * 본 입찰은 업무의 연속성ㆍ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위 2년으로 업체선정 후 장기계속계약(24개월)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2023.01.01.~2023.12.31.)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2024.01.01.~2024.12.31.) *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특성 상 예산편성 등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고(사업내용,...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 dagrace69@kawf.kr 입찰진행 경영지원팀 주임 황규란 TEL : 02)3668-0269 E-mail : kyu123@kawf.kr 【 목 차 】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배경 및 목적 1 3. 사업범위(과업내용) 3 Ⅱ. 계약안내 4 1. 계약체결방법 4 2. 입찰참가자격 5 3. 계약업체의 선정 5 Ⅲ. 제안안내 8 1. 제안서 제출방법 8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9 Ⅳ. 기타사항 11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세부내용 12 [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표(안) 및 기술부문 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안) 13 [붙임3] 제안서 및 첨부서류 서식 1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공급업체 선정 ㅇ (사업기간) 2023. 1. 1. ～ 2024. 12. 31. (2년) * 본 입찰은 업무의 연속성ㆍ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위 2년으로 업체선정 후 장기계속계약(24개월)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2023.01.01.~2023.12.31.)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2024.01.01.~2024.12.31.) *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특성 상 예산편성 등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고(사업내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보안솔루션(NAC, 보안USB시스템, SSO, 개인정보접속 기록 관리)에 대해 기술지원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를 제출(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호) 제2조 별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보안솔루션(NAC, 보안USB시스템, SSO, 개인정보접속 기록 관리)에 대해 기술지원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제출(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호) 제2조 별표...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 가격제안서는 서면제출하지 않으며,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0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산출정보 업무인수인계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모니터링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서버 운영 환경 변화(장비,...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사업)명: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도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학술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예 산: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7,27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 찰 일 시: 2022. 6. 21. 11:00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2. 6. 16.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2. 6. 21. 10:00 2) 제안서 :...

제도는 국가기관 및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22.9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될 예정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나. 평가 대상기관(국가기관 등 및 예술지원기관)과 대상사업(예술지원사업)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예술인권리영향‘의 개념도 추상적인 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술인권리영향의 개념 정의 및 유형화, 평가목적 및 평가기준의 명확한 설정, 대상사업 등에 대한 범위 재설정 등이 필요하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필요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4개월) 나. 내용적 범위 ㅇ 예술인권리영향평가 필요성 및 목적 ㅇ 예술인권리영향 개념 정의 및 유형화 ㅇ 예술인권리영향평가 환경 및 사례 분석...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한다. 문체부는 예술계 현장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 종합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내에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권역별, 문화예술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예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확장하고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화두로 삼아 실효성 있는 예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시행 이후 5년 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상생’과 ‘협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이은주(☎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예술인 복지 종합 토론회 개최 계획(안)...

행위자로서 보다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 ‘자 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의해 유인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의 문화행정이 보여준 행적은 문화정책을 통치 의 수단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열이나 격리가 되어야 하는 필요악으로 보는 입장이 강했다. 사실 문화예술생태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은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수동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통제기구 탓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문화산업 매출/고용 현황(나라지표, 단위: %) ..PAGE:33 주제 발표 1  27 부의 막대한 문화산업 지원 정책의 한편으로 에술인 창작자에 대해서는 ‘진흥정 책’으로만 접근했다. 즉 문화산업에서 배제되더라도 지속적인 문화예술 창작이 가 능한 사회적 조건을 정부가 ‘문화진흥’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진흥정책은 특징 상 일방향성을 가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원의 흐름이 아니라 동기의 흐름이다. 문화예술 생태계가 정부의 진흥정책으로 ‘당겨지는 동시 에’ 통제와 배제 정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