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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2016-07-06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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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훈민정음」번역 용역 2022-04-22
-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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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훈민정음」번역 용역 2022-05-10
-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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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2020-06-03
- ▲ 기반 조성, ▲ 기술·표준의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대상 아울러 ▲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애니메이션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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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2019-12-02
- 대한 자문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계획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 전문인력 양성, ▲ 기술·표준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법에는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문체부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업자 부담 완화와 게임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일률적 영업정지 관련 조항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기존의 일률적 영업정지가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되어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게임이용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예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ㄱ사가 서비스 중인 총 10종의 게임 중에서 1종의 게임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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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2011-11-02
-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예술인 복지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11년 11월부터 ’12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12년 1월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범위 설정 및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 사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술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예술계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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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공연 수요 예측 모델 개발 2021-07-27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 제2021 – 제50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1.07.27.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공지능 기반」공연 수요 예측 모델 개발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1.12.17.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금7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1.07.27.(화) 14: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1.08.09.(월) 14: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80 : 20)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기술제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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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공연 수요 예측 모델 개발 2021-08-19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 제2021 – 제56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1.08.1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공지능 기반」공연 수요 예측 모델 개발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1.12.17.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금7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1.08.19.(목) 14: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1.08.30.(월) 14: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소상공인, 비영리법인 경쟁)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80 : 20)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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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문토론회 ‘청년 인문공감’ 운영 용역」 2022-10-20
-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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