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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2023-03호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공고 (긴급)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과업, 평가, 협상 관련 문의 : 전략기획부 김재연 대리 (02-760-9760) ㅇ 입찰, 계약 절차 관련 문의 : 경영관리부 이창희 대리 (02-760-9712) ㅇ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기간 계약시작일~2023.10.13. 계약내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공동수급 불허 기초금액* 4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6,363,636원+부가세 3,636,364원 입찰방식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 입찰방법...

※ 주요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 (평가시 실적증명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대상이 됨) [서식 제 7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서식 제 8호]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역할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2023년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대상 피난안내도 제작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10.27.(금)까지 사업예산 금85,637,000원(금팔천오백육십삼만칠천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3.5.12.(금) ~ 5.23(화)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3.5.23(화) 15:00 제안서 제출방식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yuna218@knto.or.kr (우편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3층 관광인증센터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3.5.30.(화)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ㅇ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한다.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과 관련하여,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Ⅳ. 문의처 담당부서 구분 담당자 연락처 관광인증센터 차장 김희진 033-738-3606 대리 김유나 033-738-3599 Ⅴ. 입찰관련 서식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고도화 용역 용역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고도화 등 ※ 자세한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사항은 안전점검팀 담당자(02-410-14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사업예산 금93,9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1,569,675원)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하고, 해당 금액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정산 후 지급)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3. 5.19.(금) 11:00 ~ 2023. 5. 23.(화)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3. 5. 23.(화) 1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3. 5. 25.(목) 예정, 변동가능, 제안서 접수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법인 인감날인 가능) □ 공단은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인감 원본대조필 날인필)을 첨부한 것에 한정함 □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나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후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예산계획은 각 세부사업별 내용과 세부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12.15까지 사업예산 금149,500,000원(금일억사천구백오십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3.5.12.(금) ~ 5.23.(화)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3.5.23.(화) 15:00 제안서 제출방식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ksj30070@knto.or.kr (우편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3.5.24.(수)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6]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포털 2020. 2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 원계약명: [계약명 기입] 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기입]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개인정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추가 내용 있을 시 기재]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원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 각 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부여)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 제8호 서식 활용) - 용역실적 증명서류(별지 제6호 서식 활용) *유사 용역 수행에 관한 용역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 기타 기업 확인서(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 - 업체 소개자료(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 포트폴리오 등)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 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5. 23.(화)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류 및 기타서류 제출 - 제출 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5. 23.(화) 15:00까지 - 제출처: e-발주시스템 ○ 공동수급 신청 -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5. 22.(월) 18: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7.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

박스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예술가박스 활용 표준 가이드 제작, 과업 운영 결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 제언사항 도출 등 2. 주요 내용 □ 과업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사전 준비 및 운영계획 수립 ㅇ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 ㅇ 사업 전반 분석 - 기존 운영 결과에 따른 박스별 개선 필요사항 파악 - 박스 별 가이드 분석을 통한 표준화 기준 방안 마련 - 개발 단체, 전문가, 참여교사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예술가박스 보완 및 연수 프로그램 기획 ㅇ 예술가박스 및 가이드 보완 - (탐험박스) 오브제 및 가이드 수정을 통한 예술가박스 보완 - (블랙박스) 박스 추가제작(2개), 가이드 보완 등 - 보완 완료된 가이드 인쇄 및 제작 ㅇ 예술가박스 연수 프로그램 기획 - 1일(7시수), 1박2일(15~18시수) 형태의 연수 프로그램 기획 ㅇ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자문비 지급 ㅇ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연수 운영 후) ※ 기존 개발 전문가 및 예술단체와 상시협력을 통한 보완 및 기획 ※ 연수 운영은 관계자 워크숍 운영업체에서 진행 학교 별 교육현장 운영 지원 ㅇ 분야별 박스 운영 관리 *탐험박스: ‘19년 극단 인형인 주체로 연극분야 예술가박스 5개 제작...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용역 입찰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공예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공고번호 – 제 20230519770-00호 ○ 공고기간 – 2023.05.15.~2023.05.26. ○ 사전규격공개 – 2023.05.10.~2023.05.13. ○ 배정예산 –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 VAT포함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과업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 2023.05.15.(월) 17시 00분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3.05.26.(금) 11시 00분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 20230519608-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번호 : 제2023-133호 입 찰 공 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긴급)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3. 12. 15.까지 ㅇ 추정금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ㅇ 품명·수량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1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 출판계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 조사 기본 체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 긴급입찰공고 사유 확인표 근거법령 (국가계약 법시행령) 긴급입찰 가능 사유 해당 여부 및 사유 제35조제④ 항제1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2항(입찰자가 낙찰자 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예 ■ 아니오 제35조제④ 항제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 요한 경우(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사항) ■ 예 □ 아니오 제35조제④ 항제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예 (구체적 사실 기재) ■ 아니오 제35조제④ 항제3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 예 (구체적 사실 기재) ■ 아니오 제35조제④ 항제4호 그 밖에 제35조제④항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예 (구체적 사실 기재) ■ 아니오 제35조제⑤ 항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2억) 미만인 경우 ■ 예 □ 아니오 상기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하고 긴급공고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 출판정책연구팀 조민희 주임 (인) 확인자 :...

분석 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마.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 과업수행 방법 가.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출판계 노동종사자 협의체(전국언론노조 산하 출판노동조합협의회 등) 자체적인 실태조사 시행 결과 파악 ※ 『외주출판노동자 노동실태 연구(2013)』, 『출판노동 실태조사(2015)』, 『출판산업 여성노동 실태조사(2018)』 등 관련 조사 결과 참조 나.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실태조사 설계(외주 노동자 규모 파악 및 모집단 설정, 설문조사 문항 구성) 및 연구 결과 보완 및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자문위원 10명 내외, 법률 전문가, 공인노무사 포함) 다. 실태조사 및 분석(설문조사) - 출판산업 외주노동자 모집단 리스트 확보 및 정리, 설문 문항 설계, 확정 모집단 리스트 대상 실태조사 실시(표본조사, 500명 규모) 라. 심층 면접 조사(FGI) - 출판산업 외주노동자, 출판사, 관련 노조 등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10명 내외) 마.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안) 설계 및 법률 자문 ※ <중요> 위 ‘과업 주요 내용’은 당해 입찰의 ‘과업내용서’ 중 ‘과업 세부내용’ 부분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임금 수준(지불방식, 시기, 임금 형태(도급, 약정 등), 실제 임금과 희망 임금 차이, 임금 미지급 시 대처 방식, 외주노동자 부담 월 평균 작업 경비 등), 저작권 관련 정보 조사 - 처우 및 고용 안전성, 근로자성(性) 관련 조사 - 불법·불공정 사례 경험 및 복지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심층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시사점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예> 법률·세무 상담 지원, 외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장 확대, 공정거래 확대 등) 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안 - 유관 산업 등 관련 표준계약서 검토를 통한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방안 제시 3. 기대효과  출판계에 종사하는 비정규 인력인 외주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 보장 및 조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문화 토대 마련,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등 처우 개선에 기여  근로 환경 개선 정책 개발 및 정기적 조사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 데이터...

입 찰 공 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고 제2023-13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극장기술정보 시스템 구축 ㅇ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3. 12. 8.(금) ㅇ (소요예산) 금152,800,000원(금일억오천이백팔십만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전자입찰(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 10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항 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538호('20.12.2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일정 ㅇ (공고기간) 2023. 5....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2014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3천만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관광유람선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건조)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공동관리ㆍ운영계약서 첨부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 : 한식당 영업허가증 등 증빙자료 첨부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숙박시설 : 조직위원회의 대회숙박시설 지정관련 증빙자료 □ 녹색사업인증 업체, 인적자원개발 우수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 인증서 첨부 ④ 신청업종* :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 : 월, 월, 월, 월, 월,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투자액 ① '16년 상반기 융자신청 '16년 상반기 이후 소요액 ③ 합 계 (①+②+③) '15년 하반기 미지급액3) '16년 상반기 소요자금 계 ② 소요 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외4) ⓑ 합 계 (ⓐ+ⓑ) = (ⓒ+ⓓ+ⓔ+ⓕ) 조달 계획 관광기금 ⓒ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자기 자금 ⓔ 기타 자금 ⓕ 주3) ‘15.07.0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5년도 하반기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순번 담 보 물 건 담보가액 비 고 * 실제 대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