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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60호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지정 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징수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통합징수단체를 지정 예정이오니 관련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징수 개요 ㅇ (기간) 2017. 4. 1. ～ 2018. 12. 31.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ㅇ (위탁단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저작인접권단체(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산업협회)의 경우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거나 고시가 있는 영업장에 한함 ㅇ (대상업종) 총 14개 업종 -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 법령 개정 시 업종 추가 ㅇ (징수주기) 업종별 징수주기에 따라 월별 또는 연도별로 구분 - 월별 :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 연도별 : 유원시설,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2. 통합징수단체 지정 요건 ㅇ 영업장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통합 징수 단체 지정 신청서 (앞쪽) 신 청 인 명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전 자 메 일 팩 스 주 소 신청내용 저작권 사용료・보상금의 통합 징수단체 지정 신청 「저작권법」 제10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소개서 4. 매장음악 사업현황 5. 전년도 회계결산보고서 6. 보증보험증권 또는 예치확인증 7.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8. 음악저작권 이용계약 및 보상금 계약서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매장음악 서비스 현황(업체수 및 매장수는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업 종 계약체결 업체수 서비스 매장수 비고 한국마사회법 경마,경륜,경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골프장 스키장 항공법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 해상여객운송사업용선박 철도사업법 여객용 열차 관광진흥법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있도록 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국가자료 공동활용 기반마련 ㅇ 국립세종도서관 신설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화 기반시설, 도서관리․예약․홍보안내 등 정보시스템 완벽 구축으로 개관및 원활한 도서관 운영에 기여 ㅇ 모든 공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절감 및 행정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관실 국제관광기획과 이성희 ㅇ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월간 최대 전년대비 90%이상 감소한 해외 인센티브 단체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국내 업계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9월 이후 전년 수준으로 단체를 유치하는 등 인센티브 방한 시장 조기회복에 이바지 ㅇ 관광입국을 넘어 관광대국을 지향하며 신설(‘16.4.4.)된 국제관광정책관의 핵심서비스 업무인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및 ’한국관광 해외광고‘ 업무 역할 수행하였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재정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회의 산업 인프라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회의...

도서관 운영기반 마련, 도서관 문화행사,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서비스 체계 강화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박현성 ㅇ 저작권, 체육, 관광레저, 콘텐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작권법령 제개정 및 업무기획, 학교체육 활성화 국책사업 연계 관광레저 활성화,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및 R&D 기반 조성 등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서문형철 ㅇ ’14년 출판물 사재기 처벌강화 및 신고포상금 도입, ’14년~’16년 도서정가제 확대·강화(출판문화산업 진흥법령 개정)를 통해 손톱밑가시규제 개혁은 물론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간행물의 저작-출판-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출판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 ㅇ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검증 및 주민-해군과의 갈등해소, 제주민군복합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으로 ’15년말 항만공사 준공(해군의 조기 전력화) 및 제주크루즈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 송윤석 ㅇ 정부간 체육교류협정 체결을 통한 국제체육 교류 기반 마련, 개도국 등 주요 국가와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한 국제스포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6 - 09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16 문화예술교육사 홍보 콘텐츠 제작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6년 12월 31일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45,000,000원(VAT 포함) 이내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제안조건(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와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일정 ○ 제안요청서 교부 - 기 간 : 공고일부터 ~ 2016년 11월 21일(월) - 장 소 : 서울시...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디자인,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음악, 미술, 공예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3 및 제21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 ㅇ 진흥원은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ㅇ「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ㅇ「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ㅇ「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의 문화의집 ㅇ「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전수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4046호, 2012.8.17>...

11. 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채용직급 인원 과장급 공모직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2. 담당업무 채용직위 주요업무내용 비고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근무 지역 : 서울 ㅇ 고문헌의 수집‧등록‧정리‧보존 ㅇ 외국 소재 한국 고문헌의 수집‧조사‧영인 및 연구 ㅇ 국내외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ㅇ 고문헌 해제․연구․발간 ㅇ 고문헌 관련 국내외 업무 협력 ㅇ 고문헌과 소속의 자료실․서고․장서의 관리 및 운영 3. 임용기간 ◦ 최소 2년(연장 가능) 4. 응시자격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ㅇ 필수요건 -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 학예연구관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4급(학예연구관)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ㅇ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지식 등 소지자 ※ 관련분야 : 고문헌 수집, 등록, 정리, 보존 및 이와 관련된 분야 ㅇ 특별요건 (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공모직위)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 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직위 임용시험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한자) ※ 응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2016년 11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입력란 중 음영표시부분은 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5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호(‘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4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5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정보·분배팀 김세린(교과용도서 및 수업목적보상금) / 김광성(도서관보상금)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serin@korra.kr / kskim@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6 - 09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워크숍 'Free Play Fun‘ 운영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7년 1월 31일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100,000,000원 이내(VAT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제안조건(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와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일정 ○ 제안요청서 교부 - 기 간 : 공고일부터 ~ 2016년 11월 28일(월) - 장 소...

진흥원 공모사업별(도서관/가족오케스트라합창/꼬마작곡가/청소년진로탐색/아리랑) 담당자 그룹 논의 · 사업별 추진목적, 추진경과, 공모신청 유의사항 등 안내 *그룹별 논의(3~4개 그룹) ※ 17년도 사업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역할분담 구분 역할 교육진흥원 · 사업총괄 · 워크숍 전문가 섭외 및 자문, 운영사례 발굴 · 워크숍 운영업체 입찰 및 선정, 계약 ·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운영 지원 · 참여자 모집 관련 홍보 지원 등 운영업체 ·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운영 준비 및 현장진행 총괄 -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진행 장소 섭외 및 공간 구성 -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추진 관련 제반사항 준비 일체 -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전문가 관리 및 참여자 모집‧관리 - 현장기록(사진, 영상, 속기 등) 및 홍보물 제작 - 예산관리 일체 및 결과보고 작성, 정산 관리 Ⅴ 추진일정 단계 진행내용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 11월) ㆍ사업 기본계획 수립(교육진흥원) ㆍ전문가 섭외(교육진흥원) ㆍ운영업체 입찰 및 선정, 계약(교육진흥원) ㆍ워크숍 구성계획 및 기획회의 추진(교육진흥원) ⇓ 세부추진사항 확정 및 운영 사전준비 (‘16. 11~12월) ㆍ공간...

50 3)설치위치 -중앙도서관 100 -단과대도서관[단과대건물내] 90 -학생회관 70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주변] 50 제6조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① 관공서, 기업체, 연구소 등의 복사사용료는 년간의 사용에 대하여 포괄허락계약 의하여 체결한다. ② 저작권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년간 저작권사용료= (①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 직종인원수 × 복사량)× 면당복사사용료 5원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년간) 비고 ①일반직 200면 영업․관리부서 등 ②연구․기획직 1,0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③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제7조 (개인 등의 이용) ① 개인이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허락을 얻어 복사하는 경우에는 개별허락계약에 의하여 체결한다. ② 이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10원으로 한다. 제3장 전송사용료 제8조 (전송사용료 일반원칙) ①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터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 ②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자, 출판사, 사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광역시 90 -시청소재지 70 -군 지역 및 기타 50 2)설립목적 -종합대학, 일반대학 100 -기능목적대학 90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70 -대학가 주변 영리 50 3)설치위치 -중앙도서관 100 -단과대도서관[단과대건물내] 90 -학생회관 70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주변] 50 제6조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① 관공서, 기업체, 연구소 등의 복사사용료는 포괄허락계약 체결에 의한 연간 사용료로 한다. 관공서 등이 자발적 이용내역 제출 등을 조건으로 종량방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 방식을 정한다. ② 저작권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년간 저작권사용료= (①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 직종인원수 × 복사량)× 면당복사사용료 5원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년간) 비고 ①일반직 200면 영업․관리부서 등 ②연구․기획직 1,0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③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제7조 (개인 등의 이용) ① 개인이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허락을 얻어 복사하는 경우에는 개별허락계약에 의하여 체결한다. ② 이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10원으로 한다. 제3장 전송사용료 제8조 (전송사용료 일반원칙) ...

11.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채용직급 인원 과장급 공모직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2. 담당업무 채용직위 주요업무내용 비고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근무 지역 : 서울 ㅇ 고문헌의 수집‧등록‧정리‧보존 ㅇ 외국 소재 한국 고문헌의 수집‧조사‧영인 및 연구 ㅇ 국내외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ㅇ 고문헌 해제․연구․발간 ㅇ 고문헌 관련 국내외 업무 협력 ㅇ 고문헌과 소속의 자료실․서고․장서의 관리 및 운영 3. 임용기간 ◦ 최소 2년(연장 가능) 4. 응시자격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ㅇ 필수요건 -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 학예연구관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4급(학예연구관)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ㅇ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지식 등 소지자 ※ 관련분야 : 고문헌 수집, 등록, 정리, 보존 및 이와 관련된 분야 ㅇ 특별요건 (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