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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4-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4. 공동수급체를 충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7.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0190호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공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 허가 계획 포함) 이 공고문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외국인전용카지노 신규 허가 계획)』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 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복합리조트 공식 홈페이지(http://www.IRkore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복합리조트 개발(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 사 업 명 :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포함) ◦ 사업목적 : 호텔,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대비하고 국내 국민관광 수요를 촉진 ㅇ 허가가능업체 수 : 2개 내외 ㅇ 청구가능지역 :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청구가능지역 중 1곳을...

적합통보 대상자 선정 34 제5장 기타 일정 1. 적합통보 시기 36 2. 관련 질의 및 자료제공 36 3. 청구에 따른 비용부담 등 37 4. 청구인 보호 37 제6장 공모 이후 절차 등 1. 이행절차 38 2. 준수사항 등 38 3.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등 39 [첨부 1]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개정(안) 40 [첨부 2] 제출 서식 등 47 제1장 개 요 1. 일반사항 제1장 사업의 개요 가. 목적 ○ 본「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계획(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계획포함)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이하 “본 지침”이라한다)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가능 지역에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및 투자자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이라 함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공고의 청구 가능 지역에서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한화 1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호텔, 국제회의시설, 카지노시설을 포함한 관광시설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함(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4. 선정기관 의무 ◦ 최종 선정된 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5. 제출 서류 ◦ 제출공문 1부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관리,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건 명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설계 시,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되어야 하며, 데이터정의에 의한 DB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형식 및 메타 어휘에 대한 표준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DB 표준화에 따라 표준용어, 표준코드 등을 수립하고, 적용 상태를 점검하며, 효율적인 DB관리를 위해 아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엔터티정의서, 코드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ERD설계서, 물리ERD설계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산출물 - 구축 DB는 WEB/WAS서버, DB서버 등 기존 시스템 인프라와의...

호 요구사항 명칭 32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33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34 QUR-003 설치 및 제거 용이성 35 QUR-004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37 QUR-005 시스템 가용성 확보 38 제약사항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39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40 COR-0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공동 귀속 41 COR-004 기술 표준 적용방안 41 COR-005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4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43 PMR-002 프로젝트 작업장소 44 PMR-003 보고관리 45 PMR-004 리스크 관리 46 PMR-005 프로젝트 일정 관리 47 PMR-006 산출물 관리 4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49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50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51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52 PSR-005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연계 추진 53 PSR-006 공공저작물 등록․연계활용 연계 추진 54 PSR-007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55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OMR-00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56 OMR-00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시스템 운영 57 OM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 요구사항...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89,000 10 500명 이상 105,000 ④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3,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28,000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