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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⑤ 기타 노래반주기 노래반주기능이 부가적으로 탑재된 멀티미디어 기기 및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노래반주기의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6원 × 사용관리곡수 × 판매수량 ⑥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의 1대 1곡당 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5원 × 관리곡수 × 판매수량 비고)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월정 사용료 산정 시,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 허락을 받은 곡에 대해서는 허락조건에 따라 월정 사용료 산정 시 사용관리곡수에서 제외한다. ⑧ 제3항 제2호의 사용료 산정 시,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1. 공제 비율 정액제 승인곡 비율 공제비율 30% 이상 0.3 20%이상 30%미만 0.25 10%이상 20%미만 0.15 5%이상 10%미만 0.07 1%이상 5%미만 0.02 2. 정액제 승인곡 비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정액제 승인곡 비율(%) =...

제9조(경마·경륜·경정장) <현행과 동일> 제10조(유원시설의 공연사용료) ① 유원시설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수입+음악사용놀이기구이용료수입) x 0.1% (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② <생략> 제10조(유원시설의 공연사용료) ① 유원시설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수입+음악사용놀이기구이용료수입) x 0.11% (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② <현행과 동일>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생략>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현행과 동일>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규정을 개정한다.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2023년도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운영계획(안) 의견 조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운영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공개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의견서(별도양식 없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기간 : 2022. 11. 3. ~ 11. 17.(목) (15일간) ② 주요내용 : 우리 부 정부포상 및 시상에 대한 의견(시기, 문제점, 기타 건의사항 등) ③ 제출방법 : 이메일(seson123@korea.kr)로 제출 ※ 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전화) 044-203-2125 *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의견에 한하여 심사자료로 인정(별도회신 없음) * 운영계획(안)은 최종확정이 아니며, 대내외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4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법고창신 정신으로 추사체를 창안하신 대 서예가이자 학자이신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학덕과 서예정신 계승 및 후학 양성 12월 제24회 전국민화공모전 기성 민화작가의 높은 수준을 가늠함과 동시에 역동 적이고 활동적인 신인작가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상 10월 제22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우리민족과 역사를 함께한 옻칠공예의 기능을 전승․ 발전시키고 뛰어난 신진 옻칠공예작가를 발굴하고자 하는 공예대전 10월 전국 제물포 사진대전 전국 사진애호가 및 일반인들에게 사진작가 등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 사진예술 감상기회 제공 11월 제24회 대한민국정수대전 시각예술분야(미술, 서예· 문인화, 사진)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모전 11월 제24회 전국공모 순천시미술대전 창작 미술 활동의 신진작가 지망자들에 대한 창작 의욕 고취 및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 순천시의 위상 구축 11월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합창도시 대전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관련 분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10월 명창박록주 전국국악대전 명창 박록주 선생의 업적 계승 및 지역사회 판소리 문화 저변확대...

체인호텔 협약서 첨부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의한 호텔시설 공동관리․운영 계약호텔 : 공동관리ㆍ운영계약서 첨부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 : 한식당 영업허가증 등 증빙자료 첨부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숙박시설 : 조직위원회의 대회숙박시설 지정관련 증빙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녹색사업인증’ 사업 : 녹색사업인증서 첨부 ④ 신청업종* :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 : 월, 월, 월, 월, 월,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투자액 ① '14년 상반기 융자신청 '14년 상반기 이후 소요액 ③ 합 계 (①+②+③) '13년 하반기 미지급액3) '14년 상반기 소요자금 계 ② 소요 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외4) ⓑ 합 계 (ⓐ+ⓑ) = (ⓒ+ⓓ+ⓔ+ⓕ) 조달 계획 관광기금 ⓒ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자기 자금 ⓔ 기타 자금 ⓕ 주3) ‘13.07.0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3년도 하반기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안내 1부. 3. 질의 응답 사례 1부. 4. 참고자료 1부. 끝. Ⅱ.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목차 1.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13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14 3. 휴양콘도미니엄업 16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17 5. 자동차야영장업 18 6. 관광유람선업 19 7. 관광공연장업 20 8.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21 9. 국제회의시설업 23 10. 국제회의기획업 25 11.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업 26 12. 카지노업 27 13.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28 14.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30 15. 관광식당업 31 16. 시내순환관광업 33 17. 관광펜션업 34 18. 관광궤도업 35 19. 한옥체험업 36 20. 우수숙박시설 37 21.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 38 22.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 ․ 박물관 39 23.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40 24.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41 25.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42 26.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43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