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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6. 11. 8.(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현성(044-203-2476) 저작권등록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영문등록증 추가 발급, 기초수급자 등록수수료 감면 등 ◆ 11. 8.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11월 8일(화) 자로 시행된다. 소설, 그림, 영상 등의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공시하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둠으로써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저작물의 이용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의 경우, 등록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러한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기존에는 국문 등록증만 발급할 수 있어, 저작물 해외 유통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창작자와...

출 연 진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한국전통민요협회 등 총 100여 명 ㅇ 행사내용 : 17개 지역 아리랑단체 공연 및 단체 소개 (해설+공연) ㅇ 행사 프로그램 일시 지역 단체명 공연명 2011.12. 27.(화) 19:30 제1 마당 아리랑, 故鄕에 서다 강원, 평창 평창아라리보존회 평창아리랑 강원, 횡성 횡성회다지소리전승보존회 횡성아리랑 강원, 태백 태백아라레이보존회 태백아리랑 경북, 문경 문경새재아리랑보존연구회 문경아리랑 충북, 충주 중원마수리농요보존회 중원아리랑 강원, 강릉 강릉학산오독떼기보존회 강릉아리랑 강원, 인제 한국국악협회 인제군지부 하늘내린민요회 인제아리랑 충북, 청주 청주아리랑보존회 청추아리랑 경북, 예천 예천아리랑 창극단 예천아리랑 강원, 정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아리랑 2011. 12. 28. (수) 19:30 제2 마당 아리랑, 來歷을 소리하다 서울/경기 한국전통민요협회 구아리랑, 긴아리랑 서울/경기 김영임소리전수원 해주아리랑, 정선아리랑, 본조아리랑 경남, 밀양 밀양민속예술보존협회 밀양아리랑 전남, 진도 남도잡가보존회 진도아리랑 경북, 영천 영남민요아리랑보존회 영천아리랑, 광복군아리랑 북한지역 평양민속예술단(새터민)...

등 ‘케이 스마일(K-Smile) 캠페인 협약단’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대 분위기 조성과 범국민 친절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친절캠페인인 ‘케이 스마일(K-Smile) 캠페인’의 사업 개시(론칭)를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관광 접점 우수종사자 대상 명예미소국가대표 위촉, 친절다짐결의대회 등 한국관광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 중국 전통악기 연주와 비보이 공연으로 구성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케이 스마일(K-Smile) 캠페인 론칭 퍼포먼스’, ‘외래객 접점 우수종사자 대상 명예미소국가대표 위촉’, ‘친절다짐결의대회’ 등이 주요행사로 진행된다. 이어서 가두캠페인과 친절 서약, 서약 인증사진 찍기 등 참여 이벤트를 통해 내국인에게 ‘케이 스마일(K-Smile) 캠페인’을 홍보하고 캠페인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총 28개 기관 참여, ‘케이 스마일(K-Smile) 캠페인’의 전국 확산 추진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1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02-3704-96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상반기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결과 2010.4.5.(월), 저작권보호과 단속개요 ㅇ 기 간 : ‘09.3.2.~3.26.(1개월) ㅇ 대 상 : 전국 대학가 복사업소 ㅇ 단속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결과 분석 ㅇ 총 224건, 1,056종, 6,108부 적발 - 전국 2,204개 업소 단속 결과 210개 업소에서 불법복사물이 적발되어 9.5%의 복사업소가 불법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ㅇ 출판물 불법복제 파일(pdf)을 PC에 저장해 놓고 디지털복사기를 통해 출력 판매하는 업소가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이 날로 어려워짐 ㅇ 일부 복사업주는 단속을 거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등 단속에 대한 반발이 점차 강해짐 ㅇ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교 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사가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음 복사업소 소재지별 적발 현황 * 대구지역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에서 1,738부가 적발되어 대구/경북지역의 적발수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 복사업소(21개소) 위치별 적발 현황 최근 3년간 불법복사 단속 현황 주요 단속 사례 ㅇ...

무주기업도시 추진 지원반 3차 회의 개최(문화부 주관) - 무주군은 더 이상의 사업 정상화 노력이 어려움을 표명 ◦ 2010. 10. 6. : 개발 구역 지정 해제 방안 논의 관계 기관 회의 개최 (문화부, 국토부, 전북도, 무주군, 무주기업도시(주)) 참석 ◦ 2010. 10. 7. : 무주 기업 도시 개발 구역 지정 해제 추진(장관 방침 결정) ◦ 2010. 11. 16.～11. 29. : 개발 구역 지정 해제 등을 위한 청문 실시(무주기업도시,무주군) ◦ 2010. 12. 28. 기업도시위원회 민간 위원 대상 설명회 개최 ◦ 2010. 12. 22.～12. 31. : 기업도시위원회 서면 심의(총리결재 : 2011.1.12) ◦ 2011. 1. 14. : 개발 구역 지정 해제 및 개발 계획 승인 취소 결정 《붙임 2》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현황 □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개발 구역 현황 ㅇ개발 구역 위치: 무주군 안성면(공정리,덕산리,금평리 일원) ◦지정된 면적: 7,672,000㎡ (232만 평) ◦개발 사업의 시행자: 무주군, 무주기업도시주식회사 □ 개발 계획의 내용 ㅇ 개발 계획 명칭: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개발 계획 ㅇ 총사업비: 14,171억 원(도시조성비 4,494억 원) ㅇ 계획 인구: 10,000명(4,360가구) ㅇ 계획 시설: 레저...

운영함 - 파견자는 문화원 내부에서 부여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매월 업무진행상황을 월간업무보고를 통해 제출하고, 해당 권역의 문화예술 현황을 매달 월간리포트를 통해 보고함 - 파견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사업 및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파견 전 사전교육(7월 15(수)~17일(금) 종일 예정) 및 파견 종료 후 성과공유포럼 참가 4. 선정자 제공사항 1) 왕복 항공료 지급 : 파견지별 1,300천원~2,700천원 2) 체재비 지급 : 1인당 월 1,900천원~2,150천원 차등지급 등급 국가 체재비(원)/월 비고 1 나이지리아 2,150,000 ※ 기타소득세 등 세금 포함 ※ 본 체재비는 현지 생활비, 주거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함 2 벨기에 2,080,000 3 스페인 2,004,876 4 카자흐스탄 1,970,000 5 태국/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이집트/인도/베트남/헝가리 1,900,000 3) 비자 발급 지원 : 장기체류에 따른 국가별 비자발급/연장 관련 지원 ※ 비자 발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수수료 지원 (기타 개인 구비서류의 경우 개별 준비) 4) 해외여행자 보험(10개월) 가입비 전액 및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급 5) 파견자 리서치 활동비(최대 2,000천원) 및 기획사업...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하재열(☎ 02-3704-27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0년 ‘제16회 독서문화상’ 수상자 명단 <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2, 장관표창 20 > 훈 격 번호 성명 소 속 비 고 대통령 표창 1 (사)행복한아침독서 (대표: 한상수) 단체 2 한윤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국무총리 표창 1 지순양 강원도 함백여자중학교 2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사단장 : 엄기학) 단체 장관 표창 1 대구중앙반딧불도서관 명예사서교사회 단체 2 김두임 독서지도사 3 현명석 새마을문고중앙회서귀포시지부 4 김혜정 대전시 한밭도서관 5 김미화 전북 전주시립도서관 6 신소영 경북 경주시립도서관 7 홍미선 경남 김해시청 8 이덕주 서울시교육청 송곡여고 9 김형구 전남교육청 화순공공도서관 10 이영선 충북교육청 제천동중학교 11 윤연화 대전시 원자력안전기술원 12 경기도교육청 백양중학교(교장: 이연화) 단체 13 자운영(동화 읽는 어른모임, 안의초등학교 내) 단체 14 유현주 충북 청주시립정보도서관 15 정수임 경남교육청 김해도서관 16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지회(회장: 박영미) 단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