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148호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4. 6. 16 ~ 2014. 6. 30(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문경아 ㅇ 담당자 이메일 : scene8016@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2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6. 8.) 제1조(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2013.1.1.)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8.)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30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014년 10월 22일(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오승종 홍익대 법대 교수, 이상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성희 변호사, 손수호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 부회장,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정상기 한남대 법대 교수, 정천기 연합뉴스 기획조정실 기획위원, 조미현 ㈜현암사 대표이사, 조홍준 서울중앙지법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이용자 측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여성 인사를 위촉 위원 중 30%(12명 중 4명) 이상 인선하였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 등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며, 최근 급증하고...

책임자 과장 최종철(044-203-2471)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상희(044-203-2474)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 - 부위원장에 이대희, 임상혁 위원 선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규 임원의 임기는 3년(’21. 9. 20.∼’24. 9. 19.)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 ▲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신지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심미나 성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윤상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이에스더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 교수, ▲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 교수, ▲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진태희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 하성란 소설가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인공지능,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추진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규 임원의 임기는 3년(’21. 9. 20.∼’24. 9. 19.)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 ▲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신지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심미나 성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윤상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이에스더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 교수, ▲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진태희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 하성란 소설가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인공지능,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추진하였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최병구 위원장은 문체부 종무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붙임 1.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촉 위원 명단 2. 최병구 위원장 약력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박상희 서기관(☎ 044-203-247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원 위촉 명단 연번 성명 현직 비고 1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연임 2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3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4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5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신임 6 오혜자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관장 〃 7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8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9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10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 11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 12 최병구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 붙임 2 신임 위원장 약력 성명 (생년) 사진 주요 경력 최병구 (64년생) · 미, 시라큐스대 정책학 박사 · 행정고시 33회(’90) · 저작권산업과장(’08-’09) · 문화산업정책과장(’09) · 콘텐츠정책관(’16–’17)...

/attachFiles/notifyCourt/press/20210125150050368716070413_PRESS20210125030050782409.jpg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2년 7월 20일(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연수원교수,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오는 7월 22일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위원 8명과 궐위 위원 1명에 대한 후속 인사이며,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조계, 학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 저작물 이용 증가에 따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신속성․전문성․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직권조정 제도 도입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직 법관 3명을 위촉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이들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燈)으로 이루어지는 전달식은, 위원회와 진주시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문화를 활용한 저작권·문화예술 교육 협업 등 기대 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본원(인원 151명)이 진주로 이전을 완료해 업무를 시작하였고,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분원(인원 24명)에는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진주 이전은, 진주시의 풍부한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와 교육 기반을 활용한 저작권․문화예술 교육 협업 등을 통해 저작권 기반 문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박민권 제1차관은 이번 이전에 대해 “위원회의 진주 시대 개막은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목적도 있지만,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저작권 문화공간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상징성이 크다.”라며, “앞으로 지역과 연계한 저작권 정책 개발 및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결의번호: 382340112-00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문화‧예술 및 저작권 유관기관 단체장, 위원회 위원 - 저작권 홍보대사 등 o 행사계획 : 식전행사, 개관식,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 행사주간 세부 계획(안) 일 자 행 사 세부내용 23.09.13.(수) 프레스 투어 o 언론사, 방송기자 등 대상 사전 초청 투어 23.09.14.(목) 개관식 (비공식) o 저작권 홍보대사 시운전‧촬영 등(「저작권 문화」연계) 식전행사 (~15:00) o 축하공연 - 오케스트라·중창단 공연 등 o 저작권 희망나무 세리머니 본 행사 (15:00~) o 현장 개관식(6층 대강당, 15:00~) ① 개회 선언⇒국민의례⇒내빈 소개(전문MC) ② 추진경과보고, 영상 시청 ③ 기념사⇒축사(축사 영상, 축전 소개) (⇒감사패) ④ 현판 제막식(동선상 생략) ⑤ 개관 세리모니 ‧ 진주 실크 매듭 풀기, 로봇‧드론 활용 검토등 o 온라인 개관식 병행(유튜브 저작권TV, 수어 통역) 등 식후행사 o 기념식수, 시설 라운딩 부대행사 o 저작권 홍보대사 사인회(초청 강연) 23.09.15.(금) 팸투어 o 유튜버, 블로거, 행사기획자 등 초청 투어 o 유튜브 저작권TV 라이브 방송 등(하모 연계 검토) 23.09.16.(토) (지역주민 행사) (모모장터 등 지역사회 연계 플리마켓 및 지역 축제 연계) 나....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결의번호: 382340112-01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문화‧예술 및 저작권 유관기관 단체장, 위원회 위원 - 저작권 홍보대사 등 o 행사계획 : 식전행사, 개관식,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 행사주간 세부 계획(안) 일 자 행 사 세부내용 23.09.13.(수) 프레스 투어 o 언론사, 방송기자 등 대상 사전 초청 투어 23.09.14.(목) 개관식 (비공식) o 저작권 홍보대사 시운전‧촬영 등(「저작권 문화」연계) 식전행사 (~15:00) o 축하공연 - 오케스트라·중창단 공연 등 o 저작권 희망나무 세리머니 본 행사 (15:00~) o 현장 개관식(6층 대강당, 15:00~) ① 개회 선언⇒국민의례⇒내빈 소개(전문MC) ② 추진경과보고, 영상 시청 ③ 기념사⇒축사(축사 영상, 축전 소개) (⇒감사패) ④ 현판 제막식(동선상 생략) ⑤ 개관 세리모니 ‧ 진주 실크 매듭 풀기, 로봇‧드론 활용 검토등 o 온라인 개관식 병행(유튜브 저작권TV, 수어 통역) 등 식후행사 o 기념식수, 시설 라운딩 부대행사 o 저작권 홍보대사 사인회(초청 강연) 23.09.15.(금) 팸투어 o 유튜버, 블로거, 행사기획자 등 초청 투어 o 유튜브 저작권TV 라이브 방송 등(하모 연계 검토) 23.09.16.(토) (지역주민 행사) (모모장터 등 지역사회 연계 플리마켓 및 지역 축제 연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