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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새롭게 등장하는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② 청년 노동권익 보장 ㅇ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시 제재규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사업장 단속) 청년이 다수 고용된 업종 중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 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ㅇ (공공기관 채용)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 채용과정에서 면접, 토론 등을 실시하여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블라인드 채용)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을 중소기업 등 민간까지 확산하고, 전국 권역별 맞춤형 상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②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ㅇ (청년친화기업) 청년들이 선호하는 친화기업을 매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재정·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단계별로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자금 지원 등 특전(인센티브) 추가제공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2. 30.(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방진아(044-203-2391) 신은향(044-203-2511) 최성희(044-203-2711) 이해돈(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정유진(044-203-2392) 사무관 김민지(044-203-2516) 서기관 도현덕(044-203-2718) 서기관 장석인(044-203-2422) 문체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중점 추진 -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 청년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 ▲ 신진 예술인 등용문 완화, ▲ 저소득층 청년 문화·여행 활동 카드 지급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23일(수)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21년~’25년)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 문화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위원장(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민간 위촉 등 40명 / ｢청년기본법｣ 제13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추진(보험료징수법 개정, ’21) ○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지속 확대* * 배달기사·퀵·대리기사(~‘20)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포함(~’25) ② 청년 노동권익 보장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성희롱 근절 - 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제재 규정 신설(근로기준법 개정), 전국 거점별(10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운영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21, 100회 → ‘25, 300회),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21) ○ 근로여건 열악 사업장 단속 강화 - 청년 다수 고용 업종 中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 근로감독 집중 실시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병행 ○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 배달 앱 연동 맞춤형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교통사고 다발지역 접근 시 알람 등 제공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 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103억 9천만 달러), 외국인 관광객 수 역대 최고 달성(’19년 1,750만 명), 스포츠산업 매출액 지속 증가(’19년 80조 7천억 원) ㅇ 공정하고 안정적인 문화일터 조성 - ▴ 표준계약서 보급(10개 분야 64종),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의무화 실효성 제고*, ▴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 및 예술인고용보험(’20년)·융자(’19년) 도입, ▴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년 8월) 등 성과 * 체결 여부 조사권・시정조치권・계약서 보존의무(3년) 근거 규정 신설(「예술인복지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월 2일(화)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ㅇ 문체부는 그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창출해 나가면서도, 2021년 한 해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 가치의 확산을 통한 “포용” 사회의 구현, 뛰어난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문체부는 △ 문화회복, △ 문화행복, △ 문화경제, △ 문화외교의 4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1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비전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➊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위해 총 10개 분야 64종 표준 계약서 개발・확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시정조치권・계약서 보존의무(3년) 신설(예술인 복지법 개정, ’20.6월 시행) * 영화(8종), 대중문화(6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10종), 예술(4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애니메이션(4종) 등 ➋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시행(’20.12월), ▴창작 준비금(1인당 300만원) 확대(’16년 120억원→‘20년 458억원), ▴예술인융자 도입・확대(’19년 도입 85억원→’20년 190억원) ➌ (체육계 인권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8월), 스포츠혁신위 권고*(’19년, 총 7차) 지속 이행, 체육지도자·실업팀 등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의무화 * 주요내용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개선,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 실업팀 인권보호 운영규정 제정, 체육지도자 인권 재교육 및 비위 시 명단 공표 등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업무추진 여건 ㅇ ‘소득·성장’보다 ‘여가·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행·체육· 문화 활동 등 개인의...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 실업팀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보급된다. 실업팀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분쟁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팀의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실업팀 운영 기관·단체에 불공정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올해 3월 23일 시행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프로스포츠단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올해 6월 9일부터 3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업팀은 합숙소 운영 시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방안 강구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별개로, 운동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실력이 있으나 팀 해체, 계약 거부 등으로 경력단절 및 은퇴...

정부 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 운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누리집에 전문가 상담페이지 개설)하고, ▲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게시(문체부 및...

[별첨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10종) 요약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주요 내용 (1) 출판권 설정계약서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 (제1조 및 제2조) 출판사로 하여금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적시함으로써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폐해를 해소함. (제6조) 아울러 출판사에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출판 계약 관행을 개선함제8조)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완전원고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제7조) 다음과 같이 저작권사용료 정산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 (제15조)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판매부수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차적저작물 작성 및 부차적 이용...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출판사의 표시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 24.(수) 오후 3시 2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1. 2. 24.(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과장 문화체육 관광부 송윤석(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박상현(044-203-3112) 사무관 김구환(044-203-3117) 사무관 최계원(044-203-3115) 사무관 윤숙일(044-203-3153) 정윤재(044-203-3131) 사무관 박성필(044-203-3136) 사무관 정명관(044-203-3134) 교육부 최윤정(044-203-6635) 교육연구관 김허중(044-203-6641) 교육연구사 박윤혁(044-203-6330) 원용연(044-203-6539) 교육연구관 팽주만(044-203-6898)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 문체부와 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발표 - ◆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 지원, 2달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및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제재기준 마련 ◆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처벌로 경각심 제고, 현장 직접 점검 강화 ◆ 합리적 실적 평가체계 구축, 지속적·의무적 인권의식...

: (1차개정)스포츠윤리센터설립,(성)폭력등체육지도자제재·자격제한강화등(’20.8.5시행) (2차개정)스포츠윤리센터권한·기능강화, 훈련시설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도입등(’21.2.19시행) (3차개정)실업팀운영규정제정·보고,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설치및비위체육지도자 명단공표등(’21.6.9시행) ㅇ 학교체육진흥법 : CCTV설치,학기별인권교육의무화,피해자심리치료등(’21.4.21시행) -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신고접수, 상담, 조사 등)인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8.5) *스포츠윤리센터실적(∼’21.2.22):상담397건,신고123건,처리23건 ㅇ (학교폭력 실태 파악)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20.7∼8월 / 교육부) 결과,전체학생선수(59,401명) 중 680명(1.2%)이 피해 경험 -가해자는총 519명으로,그중 310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 < 2020 학생선수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조치 현황 > 구분 체육지도자(77명) 학생 합계 학교안(61명) 학교밖(16명) 학교폭력 전담 (심의)기구조치 해임 직무 정지 경징계 혐의 없음 아동학대신고 사례수(명) 5 9 33 14 16 233 310 학생선수 등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결과 □ 학생선수...

근로 감독한 결과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2월에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후 체육계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고시(4. 5.)한다. 근로자용·비전속용 선수 표준계약서 2종 마련 이번 제정안에서는 선수들의 활동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 표준계약서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형태이다. 비전속용 표준계약서는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당자사 명시, ▲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 과업의 범위, ▲ 계약금액,...

- 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 [와, 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21. 4. 7.(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511) 담 당 자 사무관 김동명(044-203-2556) 주무관 김영은(044-203-2517) ‘여가 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 4. 7.~5. 21. 2021년 여가친화인증 신청 접수, 공공기관까지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과 함께 4월 7일(수)부터 5월 21일(금)까지 ‘2021년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 사업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 친화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0년까지 기업 201곳을 인증했다.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정부로부터 여가 친화적인 직장으로 인증받으면서 소속 직원의 자부심이 높아졌고, 인증 이후에 입사 지원자도 많아지고 채용도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여가친화인증’이 기업의 이미지와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서를 샘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가 ·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조직) 여부 (1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2. 여가․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여부 1점 있다 0점 없다 [해설 및 평가방법] 담당인력은 여가친화 프로그램, 봉사단 운영, 여가 시설이나 휴양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말함 담당 인력을 표시한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 직무기술서, 사내규정, 여가친화담당 사우회, 지원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표현된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로 인정함.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자 여부를 확인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표시되어 있는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등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전산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반반차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1점 반차 휴가제를...

1 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택배·배달 기사를 위한 표준계약서! 2 공정거래위원회 ’을‘ 권익 보호는 ’계약서’ 작성에서 시작된다(갑질근절) 3 관세청 어려운 관세 문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기 - 위법·부당한 문제해결을 통한 납세자 권리 찾기 - 4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판정 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 5 국가보훈처 일상으로 스며드는 보훈문화 확산(내 곁에 보훈) 6 문화체육관광부 한복을 일상처럼, 일상을 한복처럼 7 문화체육관광부 세시풍속 맥 잇기 8 문화재청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동포들이 직접 찾고 알린다! 9 문화재청 수중문화유산 보호 캠페인 10 외교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11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문화콘텐츠가 어린이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12 해양경찰청 바다의 저승사자, 폐어구 없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13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14 해양수산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보호 캠페인 15 행정안전부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5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