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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므로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 집행 가능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한다.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 ’14~)’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활문화, 문화기반 시설 열린 환경 조성 등 주민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시대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다. 이에...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등타부처국토·지역사업과문화정책의연계·협업촉진 * 「국토기본법」등국토및지역관련법률에지역문화의보전·활용에관한내용을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등법정계획에문화여가·문화유산내용포함추진 □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ㅇ (전달체계개선)복잡한문화예술분야보조사업전달체계의일원화· 체계화를통해불필요한행정비용을감소하고,사업효과성증대지원 - 지역문화기관별,예산성격별분포현황등실태파악실시및보조 사업기관간연계·협력,광역-기초간할당제등추진 *민간문화예술기관·단체등에대한문체부보조금은약5,507억원으로,10종이상의지역문화기관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지역문화진흥원,문예회관등)이집행기관으로참여중(’19년기준) ..PAGE:13 - 11 - 1-4 지역문화 역량 강화 ◆ (배경)지역문화생태계의기초요소인인력·유관기관들의역량·기능점검필요 ◆ (추진방향)지역문화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배치및취업지원 -지역문화관련기관들의기능재검토를기반으로핵심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ㅇ (양성·배치 효율화) 양성-배치사업기관일원화* 추진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실태조사...

체계화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 ・유휴공간 등 문화재생 추친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 0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기본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0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생활문화 시설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생활문화 동호회 · 공동체 지원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확대, 광역-기초 기능강화, 지역문화자원과의 연계 ・문화시설의 전략적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므로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 집행 가능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한다.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 ’14~)’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활문화, 문화기반 시설 열린 환경 조성 등 주민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시대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다. 이에...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등타부처국토·지역사업과문화정책의연계·협업촉진 * 「국토기본법」등국토및지역관련법률에지역문화의보전·활용에관한내용을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등법정계획에문화여가·문화유산내용포함추진 □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ㅇ (전달체계개선)복잡한문화예술분야보조사업전달체계의일원화· 체계화를통해불필요한행정비용을감소하고,사업효과성증대지원 - 지역문화기관별,예산성격별분포현황등실태파악실시및보조 사업기관간연계·협력,광역-기초간할당제등추진 *민간문화예술기관·단체등에대한문체부보조금은약5,507억원으로,10종이상의지역문화기관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지역문화진흥원,문예회관등)이집행기관으로참여중(’19년기준) ..PAGE:13 - 11 - 1-4 지역문화 역량 강화 ◆ (배경)지역문화생태계의기초요소인인력·유관기관들의역량·기능점검필요 ◆ (추진방향)지역문화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배치및취업지원 -지역문화관련기관들의기능재검토를기반으로핵심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ㅇ (양성·배치 효율화) 양성-배치사업기관일원화* 추진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실태조사...

체계화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 ・유휴공간 등 문화재생 추친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 0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기본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0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생활문화 시설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생활문화 동호회 · 공동체 지원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확대, 광역-기초 기능강화, 지역문화자원과의 연계 ・문화시설의 전략적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장애인을 위한...

실행단계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직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공감과 사고 확장 - 다양한 예술계의 직업군을 이해하고 관심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예술계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2. 11.(화) ~ 3. 16.(월) 18:00 까지 ㅇ (공모대상) - 기획형: 전국 문예회관 - 매칭형: 예술과 기술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단체 ㅇ (공모내용) 지역 문예회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대 청소년 대상 기술매체와 예술창작 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신청 ㅇ (사업형태) 민간경상보조(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ㅇ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 공모유형 및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17개 프로그램 내외 유형 지원규모 공모대상 추진방법 지원액 비고 기획형 7개 내외 전국 문예회관 자체 프로그램 기획·개발·실행 최대 100백만 원 연구개발비 포함 매칭형 10개 내외 예술-기술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한 단체 프로그램 선정 후 문예회관 매칭, 계약을 통한 운영 최대 50백만 원...

구현 * 사업계획서에 스마트관광도시 구축 완료 후 3년간 운영관리 계획 포함 - 주요 교통 거점(지방공항, KTX 등)과 연계된 관광 서비스 방안 제시 * 단 도로 조성, 버스(차량)구입 등 자본보조 항목 활용 불가 (참고) 스마트관광 5대 요소 5대 요소 세부내용 연계관광요소 연계기술요소 핵심가치 스마트 경험 최신기술(AR/VR/MR/홀로그램)을 활용, 자연문화 역사 등 관광매력 극대화 관광콘텐츠 VR, AR, MR, 홀로그램 등 관광매력 스마트 편의 편리한 체류를 위하여 식당, 체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예약 및 결제 지원 관광인프라 O2O, 디지털 사이니지 등 관광일정관리 스마트 서비스 다국어, 불편신고, 짐배송 등 관광지 현장의 불편에 대한 신속 대응 관광지원서비스 챗봇, 로보틱스 등 관광품질개선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자동차, 수요대응형 자동차 등 도시간 이동 및 퍼스널 모빌리티 등 도시내 이용가능한 2차 교통수단 관광교통 공유플랫폼, 자율주행, MaaS등 방문범위 확대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관광도시 내 다양한 서비스를 등록, 이용하며 그 기록이 수집 및 공유 관광정보 AI, Data Analytics 등 관광정보공유 ㅇ 스마트관광의 5대 요소를 활용하여...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연직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 글로벌 메신저: 스페셜올림픽의 의미와 비전을 전 세계 곳곳에 전달하는 각국 대표 사절단 이번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고, 이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SOK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2020. 3. 목 차 Ⅰ. 검사 개요 1 Ⅱ. 검사 결과 2 1.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사 요구사항 2 2. 법인사무 분야 5 3. 국고보조금 분야 5 Ⅲ. 검사결과 조치사항 8 Ⅰ. 검사 개요 ◦ (검사기간) ‘19.11.11.(월) ~ 12.6.(금) / 20일 ◦ (검사인원) 5명(장애인체육과 2, 감사실 1, 국민체육진흥공단 1, 회계사 1) ◦ (검사중점)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무 및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을 중점으로 검사 ㅇ 세부검사 사항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잉여금 사용과 SOK의 출연금관리와 집행 등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임원 선임, 이사 및 감사에 지급되는 비용 등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채용, 인사 등 인력운영,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사무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 과정과 관련 절차 준수,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등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Ⅱ. 검사 결과 1.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사 요구사항 1)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ㅇ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SOK’)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0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신청 안내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이영래(☎ 044-203-318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신청 안내서(가이드라인) 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ㅇ 지원규모 : 개소당 30~40억원 * 체육관형 30억원, 수영장형 40억원, 종목특화형 30억원을 지원하되, 체육관형·종목특화형의 경우 수중 운동실을 포함하면 건립시 10억 추가 지원 ㅇ 지원시설 :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로서 지역 맞춤형 모델 선택 구분 기본모델(안) 세부 유형 지원 액수 체육관형 *특수학교 內 건립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가능(증축) ① 체육관형 - 체육관형 기본모델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체육관형 10억 추가지원(총40억) ② 복합체육관형 - 체육관형 모델에 수중운동실 (2∼3레인 규모)을 추가한 모델(120m² 이상) 수영장형 *특수학교 內 건립 및 기존 시설...

▲ 경북 의성, 개인사업자 대상 주민세 감면(3. 23.)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지방의회 의결로 세제를 감면하고 있다. 호텔등급심사 유예, 방역물품 지원 등 업계 고정비용 지원 코로나19로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긴급 개정, 호텔등급심사를 4월 말부터 감염병 종료 시까지 유예(약 호텔 350개 대상)한다. 그 외 호텔,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두레사업체 등에 손소독제를 배포(2만 1천 개)하고, 관광안내소에 마스크를 배포(5천 개)했으며, 품질인증업소에 대한 방역서비스 제공(400개 업체)을 완료했다. 생활방역 전환에 대비해 안전한 관광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방역 지원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책 한눈에 확인가능, 경영·노무·세제 등 분야별 전문 상담 제공 코로나19에 대응해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정책과 대책이 궁금하다면 문체부 누리집 ‘코로나19 지원대책(https://www.mcst.go.kr/kor/s_policy/covid19/covid19.jsp)’과 관광기업지원센터(tourbiz.or.kr)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자료는 주 단위로 갱신될...

[ 지원내용 ] 사업체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등) 특별융자(총 1,000억원 규모) - (융자금리) 1.0% / (지원한도) 2억원 내 / (상환기관) 3년 거치 3년 상환 * 신속 집행 위해 영업점 인력파견(2.17., 10 명) 및 보조인력 배치(3.2., 50 명), 융자집행 주기 축소(3.3., 주1회→주2회) 등을 조치하였음 [ 접수기간 ] ’20.2.19.(수) ~ ’20.11.30.(월) [ 신청절차 ]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전화ㆍ온라인예약 후 방문접수, 이후 융자금 신청은 ’20.12.11.(금)까지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완료해야 함 [ 담당기관 ] 신용보증재단(1588-7365),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46 7)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관할 영업점 문의 요망 (연락처는 11페이지 하단 참조) 2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 [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국내 및 국외여행업 겸업 등 40업종) [ 지원내용 ] 기 시행중인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4,450억원→5,250억원) * 특별융자(1,000억원)를 제외한 규모임 [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체 지원센터에 접수 * 2분기 접수기간 종료(3.30.), 3 분기 융자는 하반기에 접수 시작할 예정 [ 담당기관 ]...

9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 방송 산업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붙임 1. 2019년 콘텐츠산업 주요통계(2018년 기준) 요약 2. 연도별 매출액·수출액·종사자 수 추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 신지원(☎ 044-203-2422)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대리 최광두(☎ 061-900-657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년 기준) 주요결과 □ 콘텐츠산업 전체 총괄표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 가치율(%)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수출입 차액 (천 달러) 출판 24,995 184,554 20,953,772 8,879,278 42.4 248,991 268,114 △19,123 만화 6,628 10,761 1,178,613 427,238 36.2 40,501 6,588 33,913 음악 35,670 76,954 6,097,913 2,102,219 34.5 564,236 13,878 550,358 게임 13,357 85,492 14,290,224 6,179,093 43.2 6,411,491 305,781...

실사회의 개최 - 조사목적, 표본추출법, 설문지, 조사대상 선정 등 전반적인 실사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실사지침 공유  모집단 리스트 확보 및 정리 - 2018년(2017년 기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련 리스트 수집 후 시계열을 고려하여 모집단 리스트 확정 - 모집단 리스트에서 업종/지역/종사자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설계 - 조사대상 사업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한 후 본 표본과 대체표본으로 구분  면접원 선발 및 교육 - 통계청 면접원 선발 기준에 준용하여 기업체 조사 전문 면접원 선발 - 문화체육부 담당자가 참관하여 면접원 Orientation 진행 - 이슈 발생 시 조사 진행 중에도 실사담당자를 수시로 소집하여 교육하고, 이를 면접원에게 전파  본조사 진행 및 면접원 통제 - 조사 대상자 Contact 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협조 공문 발송 - 실사책임자가 매일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문제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일통제시스템 운영  에디팅 - 실사연구원과 보조원이 사전에 작성된 Editing Guide에 따라 점검 - 응답자 선정, 응답누락 및 오류 등을 점검, 보정  검증 - 완료 설문지에 대해 내용 검증 100%...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여행자와 사업주가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ㅇ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 외에도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여행동선별 안전 수칙을 제작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해 안전한 여행방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ㅇ 관광시설 대상으로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예약제, 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 관람 동선 관리 등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해, 방역을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ㅇ 또한 유명한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쏠리지 않도록 숨은 여행지를 발굴·추천하고, 걷기길, 자전거길,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생태관광 명품 100선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② 국내여행 수요 촉진 ㅇ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비롯해 할인, 관광상품권...

및 개선안 마련(‘20.6월~) ** 기존 숙박업계 등과의 상생을 위해 ➊규제 형평⋅사업 조정 ➋보조적 재정지원 등의 상생방안 활용 고려 □ (기대효과)한국형공유숙박플랫폼개발* 등새로운숙박시장창출 관광객의경제적인숙박선택권제공 * 연간 300개 사업체 신규 창업 가능(외국인도시민박업 연간 신규증가 속도 반영) ㅇ 도시지역중저가숙박수요대응및관광객의숙박접근성제고 ㅇ 지역행사등일시적숙박수요증가시관광객숙박수용여건의유동성마련 ㅇ 불법업소시장진입금지, 이용자의안전·위생확보및공정한 경쟁질서마련 ..PAGE:7 - 5 - 3 야영시설 소재기준 완화 ◇ 야영장내사업자가설치할수있는야영시설을다양화하여소비자의 선택권을 증진하고캠핑산업을 활성화 □ (현황및문제점)야영장사업자가제공하는야영시설(글램핑)은주재료가 천막인경우에한하여설치및운영가능 * (규제 이유)▴화재 등 비상상황 시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 탈출이 비교적 용이하며, ▴주재료를 천막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야영시설이 건축물화 되어 숙박업의 제한된 입지지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야영장업이 활용될 우려 □ (추진경과)친환경합성수지(HDPE) 재질로제작된돔텐트(돔형태의조립식...

10% - 할인대상 여행상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여행사와 지자체가 연계하여공모사업에참여(제주제외, 16개광역지자체) - 국내상품 취급 여행사 뿐 아니라, 상품개발 역량을 갖춘 모든 종류의여행사가참여하여최신 관광흐름을 반영한 상품* 구성 * 숙박+교통+식음+체험상품(예:레저체험)+관광지 입장료 등 전체 포함된 상품 - 선결제에 따른 불안감 해소 위해 상품 선구매자에게는 여행 상품에 대한 보증* 병행 * 예: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시 환불 및 변경처리 유연화, 감염병 유행으로 여행가지 못할 경우 100% 환불 등 계약서에 명시 ㅇ (치유관광지 할인) ‘추천 치유관광지 50선’ 방문 희망 관광객 대상치유관광프로그램체험할인지원(7월~ /최대 5만원, 6천명) ..PAGE:15 - ‘대한민국구석구석’누리집내별도참여이벤트구성,할인쿠폰제공 • 추천 치유관광지(50개소) : 한방/힐링‧명상/뷰티‧스파/자연‧숲치유 4개 분야 선정 깊은산속 옹달샘(힐링/명상) 동해무릉 건강숲(자연/숲치유) 리조트 스파밸리(뷰티/스파) 체험상품 할인 ㅇ (놀이공원 할인) 유원시설 입장권(또는 자유이용권) 구매자 최대 60% 할인제공(7월~, 약 3만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사업체 창업 유발 야영장으로 활용 불가능하던 폐교 554개소 야영장으로 등록 가능 / 천막 외 다양한 소재의 야영시설(글램핑) 이용 가능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등) (현행) 복잡한 분류체계, 불필요한 등록기준 (개선) 분류체계 개편, 등록기준 완화 레저선박 (현행) 마리나항만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개선) 점용·사용료 ‘25년 까지 면제 관광지·관광단지 (현행) 경미한 시설 변경도 조성 계획 변경 필요 (시간, 비용 소요) (개선) 경미한 시설변경 절차 간소화 (현행) 각종 규제로 산림자원 이용에 제약 (개선) 특별법 제정 통해 규제 특례 적용지역 지정 산림휴양관광 공유숙박업 (현행)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민박업만 허용 (개선) 내외국인 대상 공유 민박 제도화 야영장 시설 및 등록기준 (현행) 폐교시설을 야영장 활용 불가, 글램핑시설은 천막소재만 허용 (개선) 폐교시설은 야영장 전환 시 특례적용, 신소재 글램핑 시설 허용 농어촌민박업 (현행) 시설기준 초과 (연면적 230㎡ 이상)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양수양도 불가능 (개선) 시설규모제한규정 도입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양수양도 가능 여행업 (현행)...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6. 3.(수)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안신영(044-203-2431) 담 당 자 사무관 김상미(044-203-243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12월 3일(화)에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6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 전문인력 양성, ▲ 기반 조성, ▲ 기술·표준의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애니메이션...

있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①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파견(288억 원)하고,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등 공연업계 피해 회복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방역지킴이 6,441명이 전국 주요 관광지 2,147개소에서 방역작업을 지원(354억 원)하고, 500석 이하 규모의 전국 537개 소규모 공연장에도 1명씩 방역지킴이를 배치(31억 원)한다. 방역지원 사업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한 문화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16억 원),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 원), ▲ 지역문학관 소장자료 디지털화(14억 원), ▲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 원), ▲ 애니메이션 자료 디지털화(46억원), ▲ 공공도서관 도서배달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26억 원),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17억 원)에 예산을 투입해, 분야별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와 일자리를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별 내용> 사 업 내 용 예산 (1,699억 원) 일자리 (22,774명)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국 기초지자체별 1개 프로젝트 지원(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