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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8쪽 포함) 배포일시 2020. 3. 11.(수) 담당부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시설과 담당과장 박문수(062-601-4210) 담 당 자 사무관 박홍석(062-601-4215) 옛 전남도청 일부 원형 모습 확인, 복원 추가 결정 - 더욱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위해 시민과 기관들의 지속적인 제보 절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옛 전남도청 건물 내부 공간과 창문 모양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복원기본계획에 추가했다. 다만 이와 같은 복원설계 중간보고회를 전체회의(2. 27.)를 통해 진행하려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복원대책위 46개 단체와 광주, 전남도청, 경찰청 등에 설명 자료를 우편과 메일 등으로 배포(3. 9.)해 의견 조회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3월 18일(수)까지 취합할 계획이다.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에 입각한 충실한 복원 준비 문체부는 복원기본계획연구용역과 대국민설명회(’19. 3. 28.) 이후에도 전라남도청, 광주지방경찰청, 방송사, 언론사 등에서 소유한...

: 도지사실 기준 ..PAGE:33 KEY PLAN 바닥 P타일(400X400) 벽체 무늬목 천장 무석면텍스(300X600) 실내재료 03 1.도청 본관 [3층 상황실] 각 동별 내부 투시도 상황실 상황실 상황실 ..PAGE:34 2. 도청 별관 ..PAGE:35 PROJECTTITLE ....... NOTE. DRAWNBY ... CHECKEDBY ... APPROVEDBY ... DATE ... NAMEOFDRAWING ..... SCALE ... SHEETNO. ....... A31 A11 2019.00 ..... TEL:062-222-0210FAX:062-222-0230 ..... ..... 200 100 000 ....... ........... ..... ..... CP .... CP CP CP ..PAGE:36 PROJECTTITLE ....... NOTE. DRAWNBY ... CHECKEDBY ... APPROVEDBY ... DATE ... NAMEOFDRAWING ..... SCALE ... SHEETNO. ....... A31 A11 2019.00 ..... TEL:062-222-0210FAX:062-222-0230 ..... ..... 200 100 000 ....... ........... ..... ..... ..... ..... ..... ..... ..... ..... CP CP ..PAGE:37 KEY PLAN 바닥 P타일(200X200) 벽체 페인트 천장 목재보드판(600X600) 실내재료 03 2.도청 별관 [3층 기획관리실 - 1층 회계과, 2층 국장실, 4층 보건과 추정) 각 동별 내부 투시도 3층 사무실 2층 사무실 2층 사무실 ※ 3,4층(계단 우측) 바닥은 백색 ..PAGE:38 KEY...

농사를 지으면서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주시고, 시아버지께서 연주했던 집돌금농악을 복원하며 국악의 맷을 잇고자 하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하심 송진호(남/1990) 국악인(연희), 문화예술협동조합 천율 대표 ⦁의령집돌금농악단 예술감독 ⦁제19회 황토현전국풍물경연대회 대상(국무총리상, 2016), 경남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2017), 대한민국인재상(교육부장관상, 2018) 윤수정 (여/1943) 아버지의 별세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어려운 환경에서 일본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어려운 형편에 직업무용수로 입단한 딸에게 대학 진학 권유와 격려로 국립무용단 무용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김미애(여/1972) 국립무용단 단원 ⦁<회오리>, <제의>, <더블빌-몽유도원무> 출연․조안무 ⦁서울무용제 최우수 여자무용수상(2018) 이귀범 (남/1938) 배움이 전혀 없던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에 아들을 동네서당에 보내 한문을 가르치셨고,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이 책자를 출간하도록 뒷바라지하셨으며, 출세보다는 인간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시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심 이종근(남/1965) 한국문화스토리텔링 작가...

마련해주시고, 시아버지께서 연주했던 집돌금 농악을 복원하며 국악의 맷을 잇고자 하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하심 송진호(남/1990) 국악인(연희), 문화예술협동조합 천율 대표 ⦁의령집돌금농악단 예술감독 ⦁제19회 황토현전국풍물경연대회 대상(국무총리상, 2016), 경남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2017), 대한민국인재상(교육부장관상, 2018) 윤수정 (여/1943) 아버지의 별세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어려운 환경에서 일본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어려운 형편에 직업무용수로 입단한 딸에게 대학 진학 권유와 격려로 국립무용단 무용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김미애(여/1972) 국립무용단 단원 ⦁<회오리>, <제의>, <더블빌-몽유도원무> 출연․조안무 ⦁서울무용제 최우수 여자무용수상(2018) 이귀범 (남/1938) 배움이 전혀 없던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에 아들을 동네서당에 보내 한문을 가르치 셨고,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이 책자를 출간하도록 뒷바라지하셨으며, 출세보다는 인간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시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심 이종근(남/1965) 한국문화스토리텔링 작가 ⦁옛집과 꽃담, 꽃살문 등...

..FILE:문화훈장_금관_김우창.jpg ..FILE:문화훈장_금관_김지하.JPG ..FILE:문화훈장_은관_김남윤.jpg ..FILE:문화훈장_은관_이건용.JPG

울산 중구 십리대숲 13 2017 경기 양평 세미원 14 2017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 15 2017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16 2017 경북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파크 17 2017 제주 서귀포 천지연 폭포 18 2018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19 2018 경기 시흘 갯골생태공원 20 2018 강원 동해 망상해수욕장 21 2018 충남 부여 궁남지 22 2018 충남 아산 외암마을 23 2018 전북 무주 반디랜드 24 2018 전남 여수 해양공원 25 2018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 26 2018 전남 장흥 편백우드랜드 27 2018 경남 산청 전통한방테마파크 28 2018 경남 함양 상림공원 29 2018 경남 합천 대장경기록테마파크 30 2019 강원 춘천 남이섬 31 2019 물레길 킹카누 32 2019 소양강 스카이워크 33 2019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34 2019 전북 전주 전주 한옥마을 35 2019 오목대 36 2019 전주 향교 37 2019 경기전 38 2019 남원 남원 관광지 39 2019 국악의 성지 40 2019 지리산 허브밸리 41 2019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42 2019 장수 방화동 자연휴양림 43 2019 장수 누리파크 44 2019 와룡 자연휴양림 45 2019 뜬봉샘 생태관광지 46 2019 경남 김해 가야테마파크 47 2019 낙동강 레일파크 48 2019...

여수 해양공원 25 2018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 26 2018 전남 장흥 편백우드랜드 27 2018 경남 산청 전통한방테마파크 28 2018 경남 함양 상림공원 29 2018 경남 합천 대장경기록테마파크 30 2019 강원 춘천 남이섬 31 2019 물레길 킹카누 32 2019 소양강 스카이워크 33 2019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34 2019 전북 전주 전주 한옥마을 35 2019 오목대 36 2019 전주 향교 37 2019 경기전 38 2019 남원 남원 관광지 39 2019 국악의 성지 40 2019 지리산 허브밸리 41 2019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42 2019 장수 방화동 자연휴양림 43 2019 장수 누리파크 44 2019 와룡 자연휴양림 45 2019 뜬봉샘 생태관광지 46 2019 경남 김해 가야테마파크 47 2019 낙동강 레일파크 48 2019 봉하마을 49 2019 김해한옥체험관 참고 2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가점 관련)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수 도 권 서울 (10) 서울 5대 고궁4 충 청 권...

진주시 남강로 626-35 　종합 　3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공주박물관 2016.03.16.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종합 　3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청주박물관 2016.03.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종합 　34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16.07.11.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전문 　35 행정안전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6.07.11. 부산광역시 남구 흥곡로320번길 100 　전문 　36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016.10.2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전문 □ 공립미술관 : 55개관(‘19년 기준,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미술관) [지역 기준] 연번 광역 시군구 미술관명 등록일 주 소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2014.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36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서울미술관 2005.3.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6 3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1999.3.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2010.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2013.8.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06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4. 5. ~ 2022. 4. 19.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생 략>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 신 설 > 제6조의2(온라인 공연) 제6조의 연주회 등이 온라인 공연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이용자 수 x 80원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x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란 매회 공연에서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 수는 MAC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용료, 관람료, 광고·기부·후원매출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 온라인 공연 사업자와의 협의 및 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규정 신설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생 략>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 신 설 > 부 칙( . . . ) 제1조(시행일)...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2에 적용된다.) <신설> 부칙(2022. 00. 0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비고4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2,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3,600 3 200㎡이상 300㎡미만 4,900 4 300㎡이상 500㎡미만 6,200 5 500㎡이상 1,000㎡미만 7,800 6 1,000㎡이상 10,000 ⑧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11,000 3 200㎡이상 300㎡미만 14,400 4 300㎡이상...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제3항의 오프라인 재생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3.08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또는 [월정 3,080원(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제1호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며,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말한다. 단,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비고3)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사용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한 곡으로 서비스를 하되, 한 곡당 재생시간이 60초 이내인 경우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전송의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단, 음악상품 또는 권리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②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연합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연합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도모 -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조정결정을 도입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기대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제5항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337호 「2022년도 정책소통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소통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을 실시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 정책 소통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정책소통 관계자의 사기 진작 및 국민과의 정책소통 제고 2. 포상 훈격 및 부문 ㅇ 포상훈격: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포상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ㅇ 포상부문: 민·관협력 소통 확산(5개 세부 부문) - 민·관협력 및 국민참여 소통, 온라인 정책소통, 공공매체 협력홍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해외 정책소통 3. 추천 대상 ㅇ 추천 대상자: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또는 단체)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직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 ㅇ 부문별 공적내용 ※ 후보자 추천 시, 포상부문 기재하여 제출 - (민·관협력 및 국민참여 소통) 민·관이 협력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 활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소통에 기여한 자 또는...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상훈법(법률 제11393호) 시행일인 2012년 3월 21일 이후 퇴직자에 한함 ※ 정년퇴직을 제외한 명예퇴직･의원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포상 추천은 인사발령 이후에 추천하여야 함 ..PAGE:34 28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다. 추천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 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시 필요>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법인번호 *(13자리) /법인번호 없을시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주소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 02-000-0000, 000-0000-0000 *단체의 경우, 연락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작성 직업 *개인만 작성 소속 소속은 부서단위까지 기재 직위 *개인만 작성 직급ㆍ계급 법정(공식) 명칭 추 천 훈 격 정부포상 추천 순위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이 여러 명인 경우에만 추천 순위 작성 포상부문 *포상 부문(5개) 중 택1 ① 민·관협력 및 국민참여 소통 ② 온라인 정책소통 ③ 공공매체 협력홍보 ④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⑤ 해외 정책소통 공적기간① 예시) 2010.09.15. ~ 2022.12.12. (12년 3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ㅇ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70자 이내) ▵핵심 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공적요지는 “~에 기여함”으로 끝맺도록 작성 조사자②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관③ 직위 성명 관인 ※...

29 산호 육회낙지탕탕이 전복삼합 30 달식탁 차돌박이 배추쌈 들깻잎, 순창고추장 삼겹살 구이 31 개화옥 한우불고기 보쌈 32 박경자식당 배추전 박경자된장 33 오통영 전복무쇠솥밥(2인) 자연산 참문어숙회 반마리(싯가) 34 더 라운지 Lunch Set Dinner Set 35 안뜨레 금코스 금수장비빔밥 36 하모 진주비빔밥 하모반상 37 다담 전치 진코스 디너 보코스 38 주옥 점심코스 생선 연잎찜 저녁 코스 채끝 등심 39 바랗 여울코스(점심) 바랗이야기 40 초록바구니 한정식 테이스팅메뉴 41 솜씨 명란마전 떡갈비 42 아미월 셰프의 스페셜 요리　 -　 43 수퍼판 　육전과 무나물생채 -　 44 수불 흑임자치킨 고추장스테이크 45 스와니예 에피소드 메뉴 런치 에피소드 메뉴 디너 46 서래식당 간장수육 고기파전 47 운산 수정식 운정식 48 사대부집 곳간 마떡갈비반상 매콤 장어구이 반상 49 나루 나루교자상 해물갈비찜 50 곳간 금백 코스 목청 코스 붙임 8 온라인 해외 특별 판매전 참여기업 < 국내 역직구몰 > 연번 참여기업 행사기간 1 G마켓 9.27-10.13 2 롯데닷컴 10.10-10.16 3 신세계․이마트(SSG글로벌) 10.10-10.14 4 현대H몰 10.10-10.16 5 신라면세점 9.28-10.31 6...

– 0028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22 – 0013호 2022년도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1. 사업개요 □ 목적 ㅇ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내용 ㅇ 전통문화상품의 고급화・대중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현장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 (전통문화 원천기술개발) 핵심원리 규명과 현대적인 산업기술로의 도약 가능한 과학기술 지원 - (전통문화 산업화기술개발) 핵심원리 규명과 현대적인 산업기술로의 도약 가능한 상용화기술 지원 2. 지원내용 과제 수 1개 내외 과제 형태 단위 과제(위탁 포함 가능) 과제당 연구비 연 1억 원 내외 기간 및 연구비 총 70개월 (2022.3.1.~ 2027.12.31.) 3,500...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4조(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 ①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출연금으로 구성한다. 1.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주요사업비"라 한다) 2.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인건비"라 한다) 3.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경상비"라 한다) 4. 정부출연기관의 시설 구축, 유지, 보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건축비"라 한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계상기준(이하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4절 대학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45조(대학 연구개발비 구성ㆍ지급ㆍ이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구성ㆍ지급ㆍ이관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