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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 참여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ㅇ 사업 참여자는 「예정 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12.1.)」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ㅇ 국립국어원은 사업 수행 중 사업 참여자가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업 진행 보고 등 ㅇ 사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주간 보고(매주 월요일), 월간 보고(계약일로부터 1개월마다), 최종 보고(사업 종료일 10일 이전)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국립국어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보고하도록 한다. ㅇ 사업 수행 중 국립국어원은 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 평가와 협의를 사업 수행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5) 의견 수렴 ㅇ 사업 수행 중에 국립국어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협의하여 사업 내용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 협의된 내용은...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입찰 제안서가 허위 판명 시 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9. 문 의 〇 제안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2019.1.1.∼2023.12.31. (단위: 명, 건, 백만 원) 구분 계 지역 직장 피부양자 무자격 계 적발인원 3,217 1,368 500 596 753 결정건수 176,474 82,706 20,917 28,561 44,290 결정금액 4,066 1,794 464 533 1,275 내국인 적발인원 2,859 1,334 442 586 497 결정건수 161,002 81,386 19,356 28,325 31,935 결정금액 3,524 1,747 374 528 875 외국인 적발인원 358 34 58 10 256 결정건수 15,472 1,320 1,561 236 12,355 결정금액 542 47 90 5 400 ※ 납부의무자, 진료개시일 자격 기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유형(외국인 포함) ○ 증대여‧도용에 의한 부정수급은 지인(24.1%)>가족+친인척(19.3%) 등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 결정금액 40억 원 중 지인, 가족, 친인척 결정금액은 20억 원으로 50%를 차지하며 자발적 신고‧제보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기간: 2019.1.1.∼2023.12.31. (단위: 명, %, 백만 원) 구분 계 결정사유 지인 가족 친인척 불상 제3자 회사 동료 기타 적발 인원 3,217 (100.0) 양도 대여 379 (11.8) 150 (4.7) 92 (2.9) 50 (1.6) 7 (0.2) 7 (0.2) 15 (0.5) 58 (1.8) 도용 2,838 (88.2) 624 (19.4) 319 (9.9) 160 (5.0) 378 (11.7) 189 (5.9) 72 (2.2)...

뒤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34조 지급액 범위 이내에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 내역(선금 사용 계획서)을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선금 지급의 필요성 및 금액 등에 대해 사업 주관 부서 감독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재료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및 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 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3.10.04.(수) 16:00 / 개찰장소 : (재)서울예술단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 출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7-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 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8....

34KU : 1EA ※ 파나소닉 장비 중 위 장비와 동급 혹은 상급 기종 가능 Lens - Zoom ET-D75LE10 : 4EA - Fixed ET-D75LE50 : 4EA - Zoom ET-D75LE20 : 1EA (밝기: 20,000ANSI 이상, 해상도: WUXGA(1920*1200), 레이저방식/(LCD/DLP) - 현장 스크린 투사거리에 따라 호환렌즈 구성 Frame Kit - Projector 행잉 및 고정용 Frame (각도조절 필수) : 9EA LAN Hub - 최소 16 Port 이상 100~1000MB : 2EA Media Server - Apple MacStudio M2 Ultra (Main/Back-Up) 구성 : 2EA - 최소 2K 18채널 이상 (1920x1200 60Hz) / (Main/BackUp) 끊김 없이 사용가능 장비 - Main/BackUp 구성 Output 최소 18EA (BackUp 포함) - FOH 공간 협소로 최소한의 RackCase 구성 - 1920x1080 60hz Monitor 2EA(Main/BackUp) 필요 Server Software - Millumin (Main/Back-Up) 라이선스 구매 완료(필수) : 2EA UPS APC Smart-UPS SRT 3000VA 230V - 용량 : 3kVA / 2.7kWatts - 입,출력 : 단상 230Vac(160-275V:범위)/220V/240V±2%, 50/60㎐(자동 감지) - 출력포트 : (8)IEC320 C13, (2)IEC320 C19 - 전면 디스플레이 : 다기능 LCD 상태 및 제어콘솔 - 기본 런타임[전부하(2.7kW)/반부하(1.35kW) 부하시] :...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불공정 행위 신고채널 신고채널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유의사항 34 Ⅵ. 별지 서식 37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러닝 콘텐츠 개발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3.10.30 ㅇ 소요예산 : 133,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 등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리보호 내용을 강화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필요 ㅇ 관련 법 개정사항, 산업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콘텐츠 현행화 및 신규 콘텐츠 적극 발굴 3 사업범위 ㅇ (이러닝 콘텐츠 개발) 24차시(차시 당 30분 내외) - 기개발된(’20년~’22년) 이러닝 콘텐츠 내용검토 및 현행화(법 개정사항 등) *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요구분석 및 분석내용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 기개발 콘텐츠 이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역량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내용 제시 및 개발 * 기존 콘텐츠 현행화 및 신규 콘텐츠 개발 범위가 총 24차시가 넘을 경우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개발 콘텐츠는 교육운영 위탁사의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야 함 구 분 차시 주요 내용 등록교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

신문·잡지 제호 응답 편이성 및 정확성 제고 ◦ 응답자가 기입한 제호의 정기간행물등록시스템에 등록 여부, 발행 여부 등을 정확히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이미지 형태 제호 제시 - 응답자가 읽은 신문·잡지의 제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적인 회상수단으로 활용하는 보기카드의 정확성 제고 및 효과적 제시 방안 제안 ◦ 그 외 신문·잡지 제호 응답 과정 중 정확성·편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 6. 결과 검증 및 분석 ◦ 결과 검증 - 조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단계 자료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실사 완료 이전에 자료 검증 계획 제출 - 조사결과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다단계 자료 검증 방안 제시 - 신문·잡지 산업 실태조사 결과, 실제 발행 확인된 매체목록과 비교 검증 ◦ 결과 분석 - 동일 그룹별 평균치, 응답 일관성, 이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 비교 등을 통한 자료 검증 - 자료결과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및 유사통계 파악, 수집 - 보고서 작성 시 가중치 적용 수식 등을 공개 -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 조사결과 산출 및 분석 - 실사 완료 후 3주일 이내 주요 변수에 대한 최종 집계치 제출 7....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시) 14-1.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조정과 관리·감독에 대한 단기 운영 계획과 중장기 운영 계획 2. 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대책 4.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광고·선전 및 과도한 사행심 해소 대책 6.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근절 대책 7.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대책 8.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4. 과업 내용 ① 사행산업 환경 분석(현황, 정책 여건의 변화 등) ㅇ 사행산업 현황 및 국내외 환경 분석 - 국내 및 국외 사행산업 현황 및 동향 - 사행산업을 둘러싼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ㅇ 사행산업의 전반적 문제점 분석 - 사행산업 구조적/이슈별/업종별 문제점 및 정책 추진의 문제점 ② 과거 종합계획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제시 ㅇ 과거(제1∼3차) 종합계획의 성과·한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미디어교육 강의 운영 및 연구 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 저작권 침해가 걱정 없는 저작물이 있어서(34.9%, `21년 28.9% 대비 6%p▲) ◦ 공공누리 개편, 정책목표 및 방향, 공공누리 및 공공저작물 이용자 니즈에 대응하는 양질의 공공저작물 정보 제공 필요 * 2022년 공공누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공공누리 비활용 이유 : 내가 찾는 분야 및 유형의 저작물이 없어서(32.8%, `21년 39.7%), 2)공공누리 방문 목적 비달성 이유 : 내 목적에 맞는 자료가 없다(36.0%, `21년 41.5%), 3)공공누리 요소별 만족도 중 콘텐츠 다양성 만족도(79.2점, `21년 83.3점 대비 4.1점▼) ◦ 민‧관 협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협업 시 활용 및 제안 가능한 공공누리, 블로그‧SNS채널로서 외형성장 및 활성화 필요 * 협업기관수 `21년 9개 기관 ▶ `22년 19개 기관 * 한글과컴퓨터, 미리캔버스, MS, 어도비 등 민간과 협업 기회 증가 3 기대효과 ◦ 콘텐츠 제작․활용 시 필요하고 활용하는 콘텐츠 및 플랫폼으로서 공공저작물, 공공누리로 인식 제고 ◦ 저작권 침해 걱정 없는 무료 안심저작물, 공공누리 브랜드로 인식 제고 및 활용 확대 ◦ 공공누리로 공공저작물 연계 및 원문DB 확보 확대, 신탁기관 및 신탁저작물 이용자 확대 Ⅱ. 추진계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