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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1. 12.(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미술 분야 서면계약 비율 제고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1월 15일(목) 오후 2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미술계 간담회(총 7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 미술 분야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 평균 28.4%, 미술 15.0%(2015 예술인실태조사) 이번 토론회에서는 ① 작가 전속계약서, ②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③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④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⑤ 미술품 매매계약서,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 24.(수) 오후 3시 2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1. 2. 24.(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과장 문화체육 관광부 송윤석(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박상현(044-203-3112) 사무관 김구환(044-203-3117) 사무관 최계원(044-203-3115) 사무관 윤숙일(044-203-3153) 정윤재(044-203-3131) 사무관 박성필(044-203-3136) 사무관 정명관(044-203-3134) 교육부 최윤정(044-203-6635) 교육연구관 김허중(044-203-6641) 교육연구사 박윤혁(044-203-6330) 원용연(044-203-6539) 교육연구관 팽주만(044-203-6898)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 문체부와 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발표 - ◆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 지원, 2달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및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제재기준 마련 ◆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처벌로 경각심 제고, 현장 직접 점검 강화 ◆ 합리적 실적 평가체계 구축, 지속적·의무적 인권의식...

: (1차개정)스포츠윤리센터설립,(성)폭력등체육지도자제재·자격제한강화등(’20.8.5시행) (2차개정)스포츠윤리센터권한·기능강화, 훈련시설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도입등(’21.2.19시행) (3차개정)실업팀운영규정제정·보고,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설치및비위체육지도자 명단공표등(’21.6.9시행) ㅇ 학교체육진흥법 : CCTV설치,학기별인권교육의무화,피해자심리치료등(’21.4.21시행) -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신고접수, 상담, 조사 등)인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8.5) *스포츠윤리센터실적(∼’21.2.22):상담397건,신고123건,처리23건 ㅇ (학교폭력 실태 파악)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20.7∼8월 / 교육부) 결과,전체학생선수(59,401명) 중 680명(1.2%)이 피해 경험 -가해자는총 519명으로,그중 310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 < 2020 학생선수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조치 현황 > 구분 체육지도자(77명) 학생 합계 학교안(61명) 학교밖(16명) 학교폭력 전담 (심의)기구조치 해임 직무 정지 경징계 혐의 없음 아동학대신고 사례수(명) 5 9 33 14 16 233 310 학생선수 등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결과 □ 학생선수...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7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0. 14.(수)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최종철(044-203-2471) 담 당 자 서기관 이재순(044-203-2478) 공모전 저작권, 창작물의 권리는 창작자에게로 -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2014년 공모전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공 부문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2020년 3월, 최근 4년간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공 부문의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전체 525건의 28.9%인 152건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어 여전히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지침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매주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전을...

있는 ‘표준계약서’(저작권 표준계약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PAGE:17 - 17 - Q8 입상작의 상금과 입상작 이용(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는 다른 것인가요? A. 입상 작품에 지급되는 상금·상품 등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입상 작품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공모전에 관한 다수 응모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으로 판단됩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다만, 입상작의 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경우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 회 보도자료 참조) 따라서 공모전 주최 목적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로 입상작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 로 정하였고, 그 범위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 추어 적절할 경우 입상작 이용 대가는 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Q9 입상작의...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으로 일종의 견본계약서를 말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예술인의 협상력을 제고하 여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계약이 담보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 발ㆍ제안된 것입니다.9 표준계약서는 예술가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계약 체결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얼마든지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서 「예술인 복지 법」이 요구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0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미술 분야, 영화 분야, 대중문화 분야, 공연예술 분야, 만화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출판 분야, 저작권 분야, 방송 분야 등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분야 등에서의 표준계약서도 제정할 계획이다.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업체에 채용된 신규 정규 인력에 대해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공 학과와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 애니메이션 시장 확대 및 가치 확산 우리 애니메이션이 진출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애니메이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확산한다. 지역성을 띤 우수 애니메이션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창작을 유도하는 등 지역 기반의 애니메이션 창작과 소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방송사와 연계, 국내 애니메이션 현지 방영을 지원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 영화관’과 연계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 애니메이션 해외영화제 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국내 애니메이션과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등에서의 표준계약서도제정할계획이다. ..PAGE:3 - 3 -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업체에 채용된 신규 정규 인력에 대해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공 학과와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 한다. □ 애니메이션 시장 확대 및 가치 확산 우리 애니메이션이 진출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애니메이션가치를누릴수있도록확산한다. 지역성을 띤 우수 애니메이션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창작을 유도하는 등 지역 기반의 애니메이션 창작과 소비 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 아울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방송사와 연계, 국내 애니메이션 현지 방영을지원해신흥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영화관’과연계해더욱많은국민들이다양한 경로로 우리 애니메이션을만날 수 있는 기회를마련하고 우수 애니메이션 해외영화제출품을지원할계획이다. 문체부정책담당자는 “지식재산권을바탕으로무궁무진한잠재력을지닌 국내 애니메이션과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라며, “이번에발표한...

ㅇ (표준계약서 정착) 다양한 주체(제작사, 유통망 사업자, 투자사, 개인 종사자등) 간표준계약서 마련·보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4종기제정(’19년),신규2종제정추진(공동제작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21년~) - 애니메이션표준계약서사용인정기준마련(‘21년~) 후공공부문재원 활용(제작지원사업,펀드투자등)시표준계약서사용의무화검토(‘22년~) ㅇ (분쟁조정 및 상담)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사후분쟁조정지원 등을 통해애니메이션 업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 지원 - 다양한 주체(제작사와 유통망·방송사업자, 제작사와 시나리오·음악 작가, 제작사와프리랜서등) 간불공정행위에대한법률상담과분쟁조정 ..PAGE:23 - 20 - 3 미래 핵심 전문인력 육성 《 현황 및 추진방향 》 ◈ 애니메이션 예비인력의 타 산업 유출을 최소화하고, 기획·창작 및 제작 인력의 균형 있는 양성 필요 ◈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기관 및 산업현장과 연계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전반적인 인력양성체계의 효율화 도모 □ 역량 있는 창작인력 및 전문 제작인력 육성 ㅇ (창작역량 강화) 다양한 창작과정의 핵심이 되는 시나리오 작가, 감독,프로듀서등을육성할수있는인력양성 사업...

및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개관(6월), ▲ 박물관·미술관 무장애 관람환경 조성,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 최초 개최, ▲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스타 발굴 ➏ (다시 뛰는 K-스포츠) ▲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최대 5만 원, 1만 명), ▲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 사업 신설(20개교),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기준 완화, ▲ 씨름 등 K-스포츠 대표 브랜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월 5일(목), ‘K(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K-콘텐츠를 필두로 한 콘텐츠 산업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K-컬처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코로나 입국규제 완화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해 K-관광의 위상 또한 회복 추세에 있다. 개방된 청와대는 역사, 문화예술, 자연유산(수목원), 전통문화재가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재구성됐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약자...

및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기능강화를통한창업초기기업등대상불공정행위근절 -방송제작진(스태프)노무상담,제작지원작(作)대상표준계약서의무사용지속확대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 지원(’22년 5,268억원→‘23년 7,900억원*) * 케이-콘텐츠펀드 4,100억 원, 완성보증 2,200억 원, 이자 지원 1,600억 원 ㅇ (케이-콘텐츠펀드) 중소기업위주로,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산업에 대해펀드를통한자금조달 확대(’23년 4,100억원조성목표) -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지식재산권(IP)펀드(’23년 1,500억원조성목표) 조성 ㅇ (모니터링) 콘텐츠업계의 자금경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민관합동지원방안마련 * 콘텐츠기업, 금융권, 보증기관, 정부, 공공기관 등 참여 ..PAGE:7 - 5 - 케이-콘텐츠 분야별 맞춤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ㅇ (케이팝) 온라인 케이팝 공연을 통한 비대면·글로벌 확산(80억 원) 및음악+신기술의 결합*(82억원)등을통해글로벌 신시장 선점 * 티켓 판매, 음원 거래, 작사·작곡, 팬클럽 등 기존 음악산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ㅇ (한국영화·드라마)제작-체험-인력양성기능집약형콘텐츠기반구축*,...

및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개관(6월), ▲ 박물관·미술관 무장애 관람환경 조성,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 최초 개최, ▲ ‘이야기할머니 (실버이야기예술인)’ 스타 발굴 ➏ (다시 뛰는 K-스포츠) ▲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최대 5만 원, 1만 명), ▲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 사업 신설(20개교), ▲학생선수 출석 인정일수 기준 완화, ▲ 씨름 등 K-스포츠 대표 브랜드 육성 ..PAGE:2 - 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월 5일(목), ‘K(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 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K-콘텐츠를 필 두로 한 콘텐츠 산업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K-컬처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코로나 입 국규제 완화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해 K-관광의 위상 또한 회복 추세에 있다. 개방된 청와대는 역사, 문화 예술, 자연유산(수목원), 전통문화재가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재구성됐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을...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76호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 225-5, 224-38 외 부지면적 7,904.5㎡(지구단위계획예정지–특별계획구역⑤) 건축면적 법정 4,742.4㎡ 이하 연면적 41,507㎡ (기준면적) 사업 시설 본 사업시설 대공연장 1,200석 중공연장 500석 소공연장 300석, 200석, 100석 복합문화시설 7,701m2 업무시설 4,927m2 부속시설 판매시설 2,197m2 업무시설 4,927m2 근린생활시설 4,568m2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운영비(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예정일 124,407 100,456 42개월 2023.7.1. 2026.12.31 2....

집회시설 설계실적(건축허가 완료기준) ․설계실적증명서(설계계약서사본 또는 발주처 날인된 실적증명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6. 설계에 참여하는 각각의 법인 ․참여확약서 건설법인 (건설자) *2,3,4,5,6항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15년이내 단일건으로 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1개업체 이상 참여해야 하며, 기타 추가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자도 토목건축공사 실적 보유자와 같이 참여할 수 있음.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면허증 (토목건축, 건축, 토목 등) ․시공실적증명서 2. 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업등록업체 ․전기공사업등록증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건설업등록증(조경) 4. 소방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 ․소방시설업등록증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5항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등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6)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조경,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계 법규, 규정, 지침, 조례 등과 정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본 설계지침에서 규제한 기준 동등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전에 관계법규 등의 개정 공고 시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신청자는 설계와 연관된 관계법규 개정안 시행공고 및 시행예정일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 진행에 있어 각종 심의 및 평가 필요 시(건축 심의, 미술장식품 심의, 색채 심의, 경관 심의, 신재생 에너지 심의, 에너지절약 심의 , 친환경인증 등)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심의를 득해야 한다. (8)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사업자는 검토 후 설계에 활용하고 변경 및 수정되는 부분은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9) 장래변화에 대응 가능하며 미래지향적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상의 선진 시스템이 검토되어 반영토록 한다. (10) 설계도서의...

·총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경상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주: 1) 동사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업종을 기재함 2) 동 업계에 기재되는 수치 중 본 계획서 작성일 현재 입수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기재함. 3) 수익성 비율 및 활동성 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정성 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양식 10> (설계, 시공, 운영) 참여확약서 문화체육관광부 귀중 본 법인은 (가칭)OO주식회사의 (설계, 시공, 운영) 참여회사로서 ○○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자로서 동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신청서류의 (설계, 시공, 운영)계획에 따라 (설계, 시공, 운영)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서류의 (설계, 시공, 운영)(이)가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OO년 OO월 OO일 (설계, 시공, 운영) 참여회사...

..FILE:5. 사업부지경계선 도면.dwg 지구단위계획 도로 6m 지구단위계획 도로 8m 특별계획구역 ⑤ 사업대지경계선 도시계획도로 경계선 건축한계선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BTL 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 ..FILE:6. 현황측량도면.pdf ..PAGE:1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종목별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알기쉽도록선수신분관련절차를계약서에규정하도록했다.또한 일방적인계약해지를방지하기위해계약해지관련사유와절차를규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종목별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활용현황을점검해나갈방침이다. *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여자 농구연맹(WKBL),한국배구연맹(KOVO)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32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 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 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8. 26.(목) 오후 4시 이후 보도 배포일시 2021. 8. 25.(수) 배포 담 당 <총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과장 이미혜, 담당자 박완근, 이한솔 (044-200-1994, 1995, 1997)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본문 11쪽 [참고1] 참조 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 6구간 368만 원 → ‘390만 원’, 7구간 120만 원, 8구간 67만 5천 원 → ‘350만 원’으로 인상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 명) ② 마음건강이용권(바우처) 1만 5천 명 지원(20만 원×3개월) ③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후학습장학금) ◈ (청년세대 격차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차상위 520→700만 원, 5~6분위 368→390만 원, 7~8분위 120만 원·67만 5천원→350만 원) ②...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8. 26.(목) 오후 4시 이후 보도 배포일시 2021. 8. 25.(수) 배포 담 당 <총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과장 이미혜, 담당자 박완근, 이한솔 (044-200-1994, 1995, 1997)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본문 11쪽 [참고1] 참조 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 6구간 368만 원 → ‘390만 원’, 7구간 120만 원, 8구간 67만 5천 원 → ‘350만 원’으로 인상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 명) ② 마음건강이용권(바우처) 1만 5천 명 지원(20만 원×3개월) ③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후학습장학금) ◈ (청년세대 격차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차상위 520→700만 원, 5~6분위 368→390만 원, 7~8분위 120만 원·67만...

추가 개발(4개), 중소기업 200개 대상 밀착형 채용 컨설팅 등 지원 ② 다수 청년 종사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고용부·문체부 등 ㅇ (현황)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의 기본원칙* 등 반영한 직종별 표준계약서(現 17개)의 보급 지속 확대 필요 * 업무내용‧보수지급방식 등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부당한 처우 금지 등 ㅇ (확대) 택배기사 표준계약서를 제정(‘21년 하반기~)하고, MCN 등 청년선호 직종*별 표준계약서 정비 및 추가 개발 추진(‘21.하) * (예시) <문화> 방송(스태프, 작가 등), 애니메이션 분야 등 ③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권익위 ㅇ (현황)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추진단*(금년말 종료 예정) 운영 필요 *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제도개선 실시 및 채용비위 신고 접수·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조직(’18.9~’21.12) (현재 공공기관 공정채용 여부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 실시(7.20~11.30) 중) ㅇ (확대) 채용비위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추진단 운영 연장*후 필요시 정규 조직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