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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다자 원조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의 신탁기금 사업은 2006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 3개 분야에서 연 10억 7,200만 원 규모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3개 분야 중 지재권 존중 분야의 협력 사업이다. 문체부는 해당 신탁기금을 통해 한류 진출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지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국제 저작권 분야 교류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손꼽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적 통찰력과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비법과 관련 민형사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 관련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1,000억원) 주요사업 올림픽 유산사업 (IOC협력사업, 드림프로그램, 동계스포츠 활성화 등) 1단계 사업+3개 경기장 시설 지원 (1단계사업 + 3개 경기장 시설 관리 또는 재원 지원) 인력구성 10여명 30여명 □ 추진 일정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해산 및 기념재단 설립 : ‘19.4월 ㅇ KDI용역 완료, 시설관리방식 검토 : ‘19년 6월~12월 붙임 2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시설 활용 계획(강원도) 구분 시설명 관리주체 소유주 활용 방안 활 용 방 안 연 구 용 역 중 (3)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원도 개발공사 (강개공) 위탁 운영 강원도 ㅇ 전문체육시설 및 동계생활체육시설로 활용 - 강원도개발공사는 빙상연맹․아이스하키연맹, 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루지 연맹과 협업 추진 강릉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리 모 델 링 (5) 국제방송센터 조직위 건물:조직위 토지:강개공 ㅇ 국가문헌보존관으로 리모델링(국립중앙도서관) 주사무소 조직위 건물:조직위 토지:강개공 ㅇ 동계훈련센터로 리모델링(대한체육회)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시 강릉시 (강원도 → 강릉시 이관) ㅇ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수영장 등 시민체육시설 활용을 위해 리모델링 예정...

..FILE:사진1.jpg ..FILE:사진2.jpg ..FILE:사진3.jpg ..FILE:사진설명.txt (사진설명) 사진1 : 왼쪽부터 김창규 평창군 부군수, 정태규 정선군 부군수, 전창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기홍 평창조직위 사무처장, 유승민 IOC위원(재단 이사장), 이해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직무대리, 전혜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사진2 : 왼쪽부터 김기홍 평창조직위 사무처장, 유승민 IOC위원(재단 이사장) 사진3 : 총회 회의 모습

국제협력 필요사항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6월 12일(수) 서울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의 방한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는 세계 콘텐츠 시장의 성장 추세에 맞춰 국제 저작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금을 신탁하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법 체계 발전과 저작권 보호 인식 증진을 위해 여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는 저작권과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대체적 해결 수단인 조정제도를 홍보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 시 이용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통해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이래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거리 사무총장은 12일(수)부터 3일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현장을 방문한다. 12일(수) 오후에는 박양우 장관도 방문한 바 있는 서울 종로구 이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LoL Park)’를 방문해 ‘2019 우리은행 롤(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여름 시즌 경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6월 28일(금)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설명회(https://onoffmix.com/event/180654)에서도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별 핵심조항 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설명회 개최 계획 별도 붙임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송수혜(☎ 044-203-3239), 주무관 이기태(☎ 044-203-3232)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

제32조 (효력의 발생) ..PAGE:180 178 <서식1>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PAGE:181 179 <별지1> 방송프로그램 권리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 송 사 제 작 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 · 판매 등 자료 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PAGE:182 180 이...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6. 26.(수)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따로 붙임 있음) 배포일시 2019. 6. 26.(수)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국 스포츠혁신지원팀 담당과장 과장 강수상(044-203-3111) 팀장 박현경(044-203-2781) 담 당 자 사무관 이종호(044-203-2780) 스포츠혁신위원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 -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2019년 6월 26일(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이다. 지난 권고가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하위 핵심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및 사업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III. 현행 체육관련 법제 현황과 한계 1. 현행 체육관련 법제 현황 현행 체육관련 법령은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하여 「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89년 제정), 「경륜·경정법」 (1991년 제정) 등 현재 약 15개 내외의 법령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정되었는데, 「스포츠산업진흥법」 (2007년 제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 「전통 무예진흥법」 (2008년 제정), 「씨름진흥법」 (2012년 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2012년 제정), 「학교체육진흥법」 (2012년 제정), 「생활체육진흥 법」 (2015년 제정) 등이 그러하다. 또한, 특별법과 지원법의 형태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 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 지원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독일과 일본의 스포츠클럽 정책을 참고하면서 ‘한국 형’ 스포츠클럽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시군구 단위에 229개의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클럽 등록제도를 도 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체육동호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고하 게 하고, 등록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한 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연계 하는 새로운 모델을 지향하면서 지역주민과 학생, 운동선수와 전문강사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민 사회와 지역공동체 차원의 자율적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스포츠클럽 제도와 문화의 기본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내용으로 또 하나의 관 주도 및 하향식(top-down) 제도 이식 실험에 머무르면서 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스포츠 활동 참여 등 본질적...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 방송 산업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붙임 1. 2018년 콘텐츠산업 주요통계(2017년 기준) 요약 2. 연도별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수 추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신지원(☎ 044-203-2422)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대리 최광두(☎ 061-900-65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8 콘텐츠산업 주요통계(2017년 기준) 요약 □ 콘텐츠산업 전체 요약(2017년 기준)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 가치율(%)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수출입 차액 (천 달러) 출판 25,829 184,794 20,755,334 8,809,000 42.4 220,951 264,110 △43,159 만화 7,172 10,397 1,082,228 432,681 40.0 35,262 6,570 28,692 음악 36,066 77,005 5,804,307 2,043,488 35.2 512,580 13,831 498,749 게임 게임산업 수출액은 국내기업의 해외매출액을 포함하고...

구성하여 실사회의 개최 - 조사목적, 표본추출법, 설문지, 조사대상 선정 등 전반적인 실사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실사지침 공유  모집단 리스트 확보 및 정리 - 2016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련 리스트 수집 후 시계열을 고려하여 모집단 리스트 확정 - 모집단 리스트에서 업종/지역/종사자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설계 - 조사대상 사업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한 후 본 표본과 대체표본으로 구분  면접원 선발 및 교육 - 통계청 면접원 선발 기준에 준용하여 기업체 조사 전문 면접원 선발 - 문화체육부 담당자가 참관하여 면접원 Orientation 진행 - 이슈 발생 시 조사 진행 중에도 실사담당자를 수시로 소집하여 교육하고, 이를 면접원에게 전파  본조사 진행 및 면접원 통제 - 조사 대상자 Contact 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협조 공문 발송 - 실사책임자가 매일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문제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일통제시스템 운영  에디팅 - 실사연구원과 보조원이 사전에 작성된 Editing Guide에 따라 점검 - 응답자 선정, 응답누락 및 오류 등을 점검, 보정  검증 - 완료 설문지에 대해 내용 검증 100% 실시(1차...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붙임2 관광산업 특수분류표 분 야 정 의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여행사 이외에 여행자의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관광관련숙박업 여행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등을 주로 단기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업(산림휴양림업,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호텔, 관광인증모텔, 민박업 등) 관광관련운송업 철도, 도로,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관광객을 운송하는 업 관광관련쇼핑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업 관광레저용품소매업 관광 및 레저활동에 필요한 의류, 용품, 장비 등을 소매하는 업 관광관련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다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업 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 순수 및 응용과학물, 문화재, 미술품 등의 진열...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31조 (보조금의 반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5건 ② 사업내용에 없는 공사 발주로 목적 외 사업 시행(4건, 16억 2,819만원)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나 전선지중화 사업을 별도공사로 발주하여 시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제31조 ⇒ 주의(환수) : ○○○ 조성사업 등 4건 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임의 사용 : 4건 (5억 9,321만원) ○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추가공사 발주 시행 -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사업장 주변 마을의 주민 요구사항(경작지 객토 및 용수개발, 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사용...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등 지역주민 45명이 학습강사, 도서관 운영, 편의시설 등 일자리에 고용(‘18. 기준) 참고1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요 □ (개념)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하는 사업 ㅇ 복합화 10종 시설 간 복합화, 복합화 10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간 복합화 * (생활SOC)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있도록 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제2의 문맹 퇴치 운동’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해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쉬운 우리말 쓰기 기획 사업, 신어 3일 대응 시스템 구축, 우리 동네 어려운 간판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 한글날 주요 문화행사 2. 2019년 한글 발전 유공자 공적 요지 3. 2019년 제38회 세종문화상 수상자 공적 요지 별도 붙임 한글문화큰잔치 안내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강효정(☎ 044-203-25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 한글날 주요 문화행사 * 행사 안내지 별도 붙임 □ 한글문화큰잔치 전야제 행사 ㅇ (주 제) ‘한글, 세상을 열다’ ㅇ (일시/장소) 2019. 10. 8.(화) 17:00~20:10 / 광화문광장 일대 ㅇ (주요내용) 세종문화상 시상식, 주제영상·공연 및 축하공연 등 구 분 시 간 세부내용 식전행사 17:00~18:00 한글, 춤으로 쓰다(진조크루) /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나라(제이스타컴퍼니) 공 식 행 사 여는공연 18:00~18:20 대취타 연주 시상식 18:20~18:40 세종문화상 시상식 한글...

전시마당 3| 사업명 단체명 사업내용 훈민정음 가죽컵받침 만들기 고운빛 공방 훈민정음 소가죽 컵받침 염색 체험 한글을 만나는 백만가지 방법 시미지미 한글자모음, 세종대왕 이미지 합성 즉석 촬영 한글의 창제원리를 이용한 블록 체험행사 ㈜아토이 한글 제품 활용 조립놀이 너나들이 ‘자음이 모음이’와 함께 놀자 - 미쁘다! 우리말 세종국어문화원 우리말 달력 만들기, 바람개비만들기, 한글과자 나눠주기 나만의 한글도깨비 만들기 한글도깨비 두두리 14자음 한글도깨비 전시 및 컬러링 체험 광화문 광장 휘호 경진대회 (사)한국예술문화원 한글 서예로 휘호 쓰기 대회 한글을 빛낸 여성 이야기 19 세종나신곳성역화 국민위원회 한글관련 여성 19명의 이야기 훈민정음 한글본으로 만백성 소통의 꿈을 품다 문관효 훈민정음 한글본 현대어 번역 붓글씨 전시 2019 한글멋글씨전 한글사랑운동본부 멋글씨 작품 전시 및 아름다운 한글이름 써주기 닿소리 홀소리 한글 전각체험전 어라연 전각연구소 한글이름 전각체험 / 우리말지명 지도완성 및 작품 전시 한글 예술 창작터 협동조합 사고뭉치 동양제본기법 공책 만들기, 한글자모 페이스페인팅, 이런 저런 한글꼴! 붓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