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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세종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 1. 추천 부문 : 2. 수상후보자(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기재) 사진 첨부 ㅇ 성 명(한자) ※ 외국인인 경우, 원명 및 한글표기 이름을 함께 기재 ㅇ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 ㅇ 본 적 ※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기재 ㅇ 현 주 소 ㅇ 소 속 ㅇ 직 위 ㅇ 전화번호(이동전화) ㅇ E-mail 주소 3. 학력ㆍ경력 및 상벌사항 □ 학 력 연 월 일 학 력 사 항 비고 ～ ～ ～ ～ □ 경 력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고 ～ ～ ～ ～ □ 상벌(훈장․포장․표창․벌 순으로 기재)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비고 ～ ～ ～ ～ 4. 공적 사항 □ 주요 공적요지 (400자 내외) □ 세부 공적내용 연 구 활 동 및 공 적 사항 - 분량에 제한 없이 여러 쪽으로 작성 가능 - ※ 공적조서 기재요령 ㅇ 포상일 이전 일생의 주요공적을 기술하되, 최근의 공적사항을 상세히 작성 ㅇ 공적 내용은 해당분야 저서(역서 포함), 논문, 기타 해당분야 발전 공헌 및 연구활동 등을 기재 ㅇ 단체의 경우, 성명란에 단체명을 명시하고 2, 3번항도 단체의 이력과 포상 기록을 기재 ㅇ 공적 사항을 입증할 수...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15호] 6. 제안서 설명 및 평가방법 가. 제안 설명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3)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타 업체 방청 불가) 4) 제안서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하며, 인원은 5명 이내 나. 평가방법 1)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2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함 ① 기술능력평가(80점)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7인 이상, 외부전문과 과반이상)를 개최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②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2)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①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협상적격자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 004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급여 및 사회보험 관리 지원 용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3. 12. 31.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총 199,76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 전자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 전자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기술평가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3. 3. 9.(목)~3. 14.(화) 중 1일 ※ 세부일정 입찰마감 후 안내 예정 - 평가방식: 제안서 서면심사 및 PT 심사 - 평가방법: 기술(80점) + 가격(20점) 평가 = 종합평점(100점) ※ PT 심사는 응찰업체 중 제출서류의 누락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일시,...

전남 20시수 전남 교육진흥원 전남 G아동복지시설 34시수 교육진흥원 34시수 4 D 충북 H특수학교 20시수 충북 20시수 충북 교육진흥원 5 E 강원 J아동복지시설 48시수 교육진흥원 48시수 없음 교육진흥원 (3) (사회보험 관리) 월별·강사별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3대 보험 취득, 변경, 상실신고(매월 15일) ※ 국민연금의 경우, 공문 발송 및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신고 동시 진행 - 월 별 고지내역 정리(매월 25일) - (필요 시) 경정고지 신청, 고용보험 이중고용자 환급금 정리 등 - 휴가휴직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관리 - 보수총액 수정신고 - 모성보호제도 관리 ·모성보호제도 관련 지침 안내 ·관련 통상임금 및 제수당 산정 ·각종 확인서 접수(온라인, 우편):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확인서 등 ·휴가휴직제도 사용내역 및 특이사항 관리 ·고용센터 질의응답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ERP 내 월별 사회보험 내역 기입 ※ 용역사 대상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사용 교육 별도 실시 예정 ·기입 반영사항: 국민연금 월별 부과내역(납부예외 포함), 고용산재보험 요율 설정, 고용보험 이중가입자, 연금 가입 제외자, 중도 미출강자...

우편번호 : 32535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국립공주박물관 홈페이지 : http://gongju.museum.go.kr 전화번호 : 041-850-6320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용역관리번호 : 20230217354-00 ㆍ용 역 명 : 국립공주박물관 본관 로비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ㆍ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공주박물관 ㆍ개 찰 일 시 : 2023. 02. 22.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박민영(☎041-850-6327) ○ 수요기관 공사관련 문의 등 :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김대환(☎ 041-850-6345)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3년 2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국립공주박물관장 귀하 〔별첨 2〕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국립공주박물관 본관 로비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ㅇ용역기간 : 분야별 참 여 기 술 자 비고 참여업무 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2023. 2월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사업담당자 민속기획과 이 성 식 02-3704-3278 02-3704-3049 과 업 내 용 서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임차자)라 함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렌트, 자동차대여사업)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운영부서”라 함은 임차자동차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본 계약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국립민속박물관을 말하며, “계약대상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 업체를 말한다. 제2조(임차차량) 임차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 량 옵 션 색 상 연 약정 거리 계약 기간 대수 비고 아이오닉5 전기차 Prestige(롱레인지) 19인치 오토 - 빌트인캠(영상기록장치) - 디지털사이드미러 - 파킹어시스트 - 컴포트플러스 - UV열차단썬팅 (전면, 측후면) (외장) 갤럭틱그레이메탈릭 (내장) 테라브라운 2만km 60개월 1대 세부 색상 등 옵션사항 발주처와 협의 스타리아 자가용 11인승 디젤 2WD 오토...

<견적공고 : 2023-010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3년도 예술요원제도 직무교육 및 기획 공익복무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은 수요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반드시 숙지 후 가격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2023.04.01. ~ 2023.11.30. (약 8개월) 라. 장 소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 2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제출 개시일시 : 2023.02.16. 15:00 나. 전자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3.02.22. 10:00 다....

말함 * 의무복무기간(34개월)동안 총 544시간의 공익복무 의무 실시 *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실적(24시간) 미충족 시 경고처분 ▪ 공익복무 수행기관 추천 및 문체부에서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 관리 ▪ 예술요원의 공익복무 기획 및 연계 ㅇ 예술요원 현황 구분 국악 무용 음악 계 개별창작 3 19 1 23 국공립예술단체 소속 1 5 0 6 예술분야학과 재학 19 18 7 44 합계 23 42 8 73 ㅇ 수행기관 현황 구분 사회복지기관 예술단체 학교 기타 계 계 307개 56개 621개 49개 1,033개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1. 과업범위 및 내용 ㅇ 필수 직무교육 운영 - 예술요원 전체 대상(현재 73명, 신규 편입 등 약 100여명) 직무교육 운영 - 참여 가능일 수요조사 통한 분기별 약 3-4회(1회/2h-3h) 실시 - 국내외 각지에서 복무 중인 예술요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획 - 교육 내용 구분 교육내용(안) 예술요원제도 안내 - 예술요원제도 소개 - 병역법 및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 안내 - 복무관리 방법 안내 - 특기활용 공익복무 절차 및 수행기관 안내 -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예술요원관리시스템 안내 - 시스템 이용 및 활용 방법 안내 선택 교육...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2020.12.24. 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추후 별도절차에 의거 수행자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함 - 기술능력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사업수행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자로 결정 -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 생략 ㅇ 협상 내용 및 범위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용역 추진계획 및 방법, 이행일정, 입찰 가격 등 제안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함 - 제안금액이 제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시금액...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1호~20호] 7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3년 고문헌·문화예술 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소요예산/예산과목: 5,324,440,000원(부가세 포함) / 3031-500-210-15 □ 사업추진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을 통해 영구보존 ․ 전승 및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소장 문헌자료의 대규모 디지털화 및 변환을 통한 지식문화콘텐츠 보존 및 공유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목적 및 필요성 ㅇ 도서관 소장 고문헌 자료 및 전국 문화기관 소장 주요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의 활용 강화 ㅇ 디지털화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개인 및 국내외 협약도서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 ㅇ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가치 있는 지식문화자원을 선별하고 품격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여 제공 3 사업내용 □ 고문헌·문화예술 자료 디지털화를 통한 DB 구축 확대 및 고품질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 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PAGE:33 33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 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 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