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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12월 1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1쪽) 담당 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이선영(3704-9631) / 사무관 김유미(3704-9637) 제8회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시상식 개최(12월 12일) - 용현중의 「봄 그리고 겨울」 대상 영예 - 총 17편 선정, 대상 2천만 원 등 상금과 전자책 출간 지원 전자책 콘텐츠 발굴과 디지털 작가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매일경제신문(회장 장대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공모전 시상식이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체부 강당에서 개최된다. 디지털작가상 공모전은 공상과학소설, 추리, 역사, 로맨스 등 전자책 수요가 높은 소설 부문에서 우수 콘텐츠 및 작가를 발굴하여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총 245편의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7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최종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놀라운 스토리 구성력을 보여준 ｢봄 그리고 겨울｣의 용현중에게 돌아갔다. 대상작은 조선 숙종 시기의...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외훈련 파견근무를 명함(2013년12월 12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2013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기획관실 행정사무관 이 하 늘 장관실 근무를 명함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행정주사 권 향 연 운영지원과 지원근무를 명함(2013년 12월13일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인사과 행정주사 이 용 희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행정사무관 김 고 현 예술국 행정사무관 윤 재 무 문화정책국 행정주사 김 경 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근무를 명함 종무실 종무관실 행정주사 김 호 남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실 근무를 명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서기관 강 지 은 예술국 행정사무관 김 현 목 미디어국 행정사무관 정 태 구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근무를 명함 문화정책국 행정주사 황 현 정 체육국 행정주사 이 희 룡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근무를 명함 예술국 서기관 김 경 화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관실 근무를 명함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사무관 김 재 옥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기획관실 근무를...

보도자료 2013년 12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 (붙임 6쪽) 담당 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문화기본법 :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02-3704-9449) 예술인복지법 :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02-3704-3548) 공연법 :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소정 (02-3704-9503) 저작권법 :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명수현(02-3704-947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정책과 사무관 김계채 (02-3704-2782) 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및 「예술인복지법」등 4개 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기본법) 국민의 문화권 및 국가의 책무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시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공연법)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설립 방지 - (저작권법) 학교 수업 목적 등 저작물 이용 면책 확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제도 개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문화융성’구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문화기본법 제정안(전체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생 략)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모든 예술인은 유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② (생 략)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재산의 기부) (생 략) 제8조(재산의 기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 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보도자료 2013년 12월 10일 배포 2013년 12월 11일 조간보도 (온라인 12월 10일 14:30 보도) 총 7쪽 담당 과 : 방송영상광고과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 강석원(3704-9651) / 사무관 장석인(3704-9652)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 오용수(2110-1860) / 서기관 구본준(2110-1875)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양한열(2110-1320) / 사무관 이동석(2110-1411) 박근혜정부, ‘방송산업 성장전략’ 제시 - 창조경제‧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발표 □ 급변하는 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13~’17)이 추진된다. □ 문체부와 미래부, 방통위 3개 부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3. 12. 10.(화)에 이를 확정, 발표하였다. 추진배경 □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박근혜정부 출범 때부터 밝혀 온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o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의 방송 관련 종합계획은 14년 만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공 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추 진 배 경 > □ 본 계획은 국정과제「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방송산업육성)」및「창조경제 실현계획(6.5)」의 후속조치로서, o 미래부․방통위․문체부가 공동으로 수립함 (문체부의「방송영상진흥 5개년 계획(4차)」포함) □ 본 계획은 2000년 이후 최초의 방송산업 전략(’13～’17)에 해당 ※ 2000년 이전, 국민의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활동과 ‘통합방송법 제정’은 주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 □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o 본 계획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관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함 ※ 본 계획에 포함된 개별 정책은 소관부처별로 추진 순 서 Ⅰ. 창조경제와 방송산업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비전 및 정책목표 4 Ⅳ.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6 1. 방송산업 규제혁신 7 2.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9 3.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12 4.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14 5.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16 Ⅴ. 기대효과 18 Ⅰ. 창조경제와...

의미를 확장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화융성’을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로 밝혔고 이것이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되었다. 위원회는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경화, 박정자, 안성기, 송승환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출범과 함께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를 10월 25일에 발표했으며, 2014년부터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는 등, 발표 내용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 이제 저소득층 절반이 문화이용권 이용, 이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3년 문화이용권 이용자가 160만 명을 넘어서 기초·차상위 계층의 약 50%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저소득층의 절반이 문화이용권 대상이 된 것이다. 이용률도 증가해 올해는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년층 문화프로그램과 수혜자 수도 작년 341개 11,804명에서 올해 379개 12,000명으로 늘어났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직접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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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12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과 : 저작권정책과 과장 금기형(3704-9471) / 사무관 김동은(3704-9105) 제5회 한일 저작권 포럼 12월 11일 동경 개최 -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저작물 사용과 저작권 보호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11일(수) 오후 2시부터 일본 동경 게이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한일 저작권 포럼에서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저작물 사용 및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양국의 저작권법 개선 방향과 디지털 환경에 따른 해외저작권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제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우리의 현황을 발표하고 일본 방청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우리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저작권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포럼은 제1부...

보도자료 2013년 12월 10일 배포 2013년 12월 11일 보도 총 3쪽(붙임 1쪽) 담당 과: 관광정책과 과장 (02-3704-9711) / 사무관 고영진(02-3704-9712) 한중 스마트관광 협력의 시작, 스마트관광 협의회 개최 - 지도 개발, 온라인결제, 대중교통 호환시스템 등 양국 간 협력 과제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한중 간 스마트관광 협력의 출발점이 될 ‘한중 스마트관광협의회’를 12월 11일(수) 오후 1시 40분부터 한국관광공사 T2아카데미(금강실)에서 한중 스마트관광 담당자와 민간 산업․학계 등, 스마트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 스마트관광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소통,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관광산업 구조의 혁신,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유발하고자 하는 관광 패러다임 이번 협의회는 ’13. 10. 24.(목) 한중 관광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의 첫걸음이며, ’14년 한중 스마트관광포럼(2월 예정)에 대비하여 한중 스마트관광 협력 방안에 대한 민관의 시각을 공유하기...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명퇴 및 전보)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장 서기관 김 기 훈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김 영 원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장에 보함 2013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수신처 주무관 행정사무관 인사과장 제1차관 이용희 진주원 이영열 조현재 장관 결재 12/09 유진룡 협조자 시행 인사과-8467(2013.12.09) 접수 우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와룡동 2-70) / http://www.mcst.go.kr 전화 02-3704-9266 전송 02-3704-9269 / leeyhe00@mcst.go.kr / 비공개(5)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