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3- (심의)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표지제외).hwp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연월일 2011. 11 . 24 1. 심의주문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함. 2. 제안이유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의 이행을 위한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정부 및 대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여 콘텐츠산업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차세대 융합콘텐츠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 나. 국가 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G20 세대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3D 등 차세대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스토리경쟁력 강화․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공정보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창작 여건을 개선함 다.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아시아 역내 상호교류 확대 및 신흥시장 호혜기반 마련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통합플랫폼 등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글로벌 유통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콘텐츠펀드 및...
111123- (10)보도자료.hwp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등 11개 부처 장관 및 이석채 KT 회장, 김인규 KBS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o 동 ‘시행계획’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3개년 단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수립하는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으로,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의 방향에 따른 것이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콘텐츠정책 역량강화 필요성을 반영,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관계부처 합동)’,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방향(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2건의 보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2012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 - 스마트, 공생발전, 창의․ 창직, 글로벌진출을 핵심기조로 80조 원(매출), 45억 불(수출), 56만 명(일자리) 달성 목표 □ 2012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범국가적 육성체계 마련,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제작․유통․기술 핵심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111123- (보고2)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표지제외).hwp
방향 : 붙임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 보고 2011. 11.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개선방향 1.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5 2. 공공저작물의 관리체계 확립 7 3. 저작권 관계 부처 및 저작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9 Ⅳ. 기대효과 10 Ⅴ. 관계 부처 협조 사항 11 붙임 1. 저작권법 개정안 12 Ⅰ 추진 배경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 학습자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공교육기관의 총 이러닝 지출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지출액 학교당 평균 지출액 초등학교 24,236 9.5 중학교 24,557 19.4 인문계 고등학교 16,122 29.7 전문계 고등학교 6,406 28.5 총계 72,068 출처 :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11) 한․EU(‘06) 및 한․미(’07) FTA 체결로 인해 향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저작권제도 개선 요구 예상 ❍ 한․미 FTA에서는 대학가의 저작물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수준 강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및 예외 규정을...
111123- (보고)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표지제외).hwp
: 붙임 10대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안) 2011. 11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국내외 산업동향 및 우리의 현주소 3 Ⅲ. 목표 및 추진전략 7 Ⅳ. 중점 추진대책 8 1. 신산업 생태계 조성 8 2. 스마트콘텐츠 투자 및 제작활성화 9 3. 국내 문화기술(CT) 역량 강화 10 4.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11 5. 창의인재 양성 및 강소기업 육성 12 6. 스마트 환경에 따른 저작권제도 개선 13 Ⅴ. 기대효과 14 Ⅵ. 실천계획(Action Plan) 15 < 요 약 > □ 프로젝트 개요 ㅇ 스마트콘텐츠 산업은 스마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新 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전망 * 2010년 주요산업 성장률(2009년 대비) : 자동차 9.5%, 반도체 31.5%, 스마트폰 88.6%, 스마트 앱 콘텐츠 290%(Gartner, 2011) ㅇ 국경이 없어지는 유통환경에 대응, 신시장을 선점하고 스마트콘텐츠 시장의 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 □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ㅇ 스마트콘텐츠 생태계 조성 - 콘텐츠 중소업체와 기기․서비스(대기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