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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7년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선정 2017-01-04
- 2007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문체부가 지원한 15개의 프로그램에 외국인 17만여 명을 비롯해 총 114만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등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 중 충북 영동군의 ‘난계국악단’ 토요 상설공연은 전국 유일의 군립(郡立) 국악단으로서 정통 국악에서 퓨전 국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악 공연을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 특색 있는 지역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2016년 한 해에 1만 8천여 명이 찾는 성과를 올렸다. 수원시의 ‘화성행궁 상설한마당’은 조선 정조대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군사들의 군례의식, 군사훈련 등의 군무를 펼치는 공연이다. 이 공연은 매년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의 관광(투어)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체부는 작년 11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했다. 외국인 참여자들은 “즐겁고 흥미로웠다. 한국의 전통 공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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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및 문화·체육·관광의 생활화 추진(2017년도 업무계획) 2017-01-06
- * (‘16년)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 (‘17년 3월중) 2개소 공모 예정 ㅇ 진천선수촌 이전 계획 일정(‘17년말) 맞춰 스포츠과학실을 이전하고,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사업 확대(’16년 약15억원→ ‘17년 20억원) * 평창 골드프로젝트(중점 5종목, 전략 9종목) 및 2020년 도쿄 올림픽(중점 22종목, 전략 10종목)등에 체력·심리·기술·영상·행정 지원(전담인력 20명) (전략 4)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 ◈ (현 황)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블랙리스트 논란 등을 거치면서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및 정책고객의 신뢰도 하락 ㅇ 인사, 예산지원 사업, 체육특기자 제도 등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각종 개혁조치에 대해서도 회의가 확산 - 추진 근거 또는 결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거나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지 못하여 의사결정 구조가 외압에 취약하다는 우려 * 정부신뢰도 `15년 2.38→`16년 1.79, 정부정책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음 `15년 3.10→`16년 2.95(고려대-동아일보 공동정책평가, `16.12월) ㅇ 창작자, 산업 종사자, 선수 등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있는 주체들이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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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송인서적 부도 관련 출판계 지원 방안 발표 2017-01-06
- ① 출판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판매정보시스템(POS) 확대 지원(2017년~) 문체부는 출판 유통 선진화를 위해 현재 200개 중형서점이 참여하고 있는 서점 판매정보시스템(POS) 구축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2017년에는 소형서점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정보시스템(POS)을 추가로 개발해 지역서점의 참여를 확대하고, 출판사가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접속하면 자사 도서의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도서 유통 구조 정착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센, 교보 등 대형 출판물류사, 대형 유통사, 서점 등과 협력하여 범출판계 판매정보시스템(POS) 연계 등을 통해 출판 유통 투명성 확보와 무분별한 어음 결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② ‘문화가 있는 날’ 연계 도서 구입 등 출판 수요 진흥 정책 확대 문체부는 이번 부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출판사의 도서를 구입하여 2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공연장, 전시관,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판콘텐츠 수요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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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연구개발 사업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7-01-10
- 757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사업은 스크린골프의 기술적 기반 마련(골프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궁 브랜드(윈앤윈) 창출 등 소기의 사업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로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체(국내 스포츠 산업체의 95%를 차지)를 대상으로 소액 다건 형식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세계 시장을 선도할 만큼 파급력 있는 성과의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또한 몇몇 연구기관의 공금 횡령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 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스포츠산업 연구개발 사업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스포츠산업 연구개발 사업은 2018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방향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목표와 전략이 요구된다. 예컨대 스포츠산업의 공급자 중심(용품, 서비스, 융·복합)으로 분류된 현재의 사업 구분 체계를 과감히 혁파해, 스포츠산업의 수요자인 국민 체감 중심(참여형･관람형 스포츠)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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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년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예산 9,372억 원 지원 2017-01-10
- 분 ’16년 ’17년 전년 대비 증감액 전년 대비 증감률(%) ㅇ대회 개최․준비 지원 413 1,666 1,253 303.3 -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145 501 356 245.5 -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 27 662 635 2,351.8 - 올림픽 관련 관계부처 사업 241 503 262 108.7 ㅇ동계종목 국가대표 등 훈련 지원 318 395 77 24.2 ㅇ대회관련시설 및 교통망 건설 16,291 7,311 △8,980 △55.1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주요 계기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올림픽 본격 지원(387억 원), ▲가상현실‧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실현(114억 원),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홍보, 보안 등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662억 원),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503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은 정부 부처의 올림픽 협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위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할 대표 선수 지원은 처음으로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선다. 문체부는 그간 이루어져왔던 종목별 전담팀(장비, 기술, 물리치료 등) 운영, 해외전지훈련 확대, 외국인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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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행자부·국토부·조직위·강원도 등, 무장애 관광도시 만든다 2017-01-12
- (주민생활환경과) ㅇ 개최공중화장실 환경개선(특교세) ‘16년(18.5억) ‘17년( - ) 18.5억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ㅇ 접근성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16년( - ) ‘17년( - )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ㅇ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비(139대) ㅇ 저상버스 차량구입비(44대) ‘17년(27.8억) ‘17년(17.6억) 45.4억 조직위 (패럴림픽통합부) ㅇ 접근성 매뉴얼 개발 및 국제 접근성 개선 컨설팅 개최 ‘15년(0.3억) 0.3억 강원도 (개최시군 포함) ㅇ 강원도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음식업소 시설개선) ‘16년(4.2억) ‘17년(16.5억) *총사업비 20.7억 (국10.3,지방10.4) *총사업비 157.8억 (국118.5,/지방39.3) *기 지원예산 55.5억 (국33.0/지방22.5) *총 필요예산 102.3억 (국85.5/지방16.8) ㅇ 민간시설(음식,숙박,관광) 개선 ‘17년(56.3억) (국50.7, 지방5.6) ㅇ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개선 - (공공시설 50개) ‘16년(26.4억) (국18.5,지방7.9) ‘17년(33억) (국23.1,지방9.9) *총사업비 59.4억 (국41.6,지방17.8) - (민간시설 12개) ‘17년(13억) (국11.7, 지방1.3) ㅇ 장애인콜택시(21대) ‘16년이전(8.4억) (‘13~’15) (국4.2,지방4.2) 파란색 : 필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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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휠체어컬링, 전용경기장에서 2018 평창 패럴림픽 준비 2017-01-12
- (주민생활환경과) ㅇ 개최공중화장실 환경개선(특교세) ‘16년(18.5억) ‘17년( - ) 18.5억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ㅇ 접근성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16년( - ) ‘17년( - )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ㅇ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비(139대) ㅇ 저상버스 차량구입비(44대) ‘17년(27.8억) ‘17년(17.6억) 45.4억 조직위 (패럴림픽통합부) ㅇ 접근성 매뉴얼 개발 및 국제 접근성 개선 컨설팅 개최 ‘15년(0.3억) 0.3억 강원도 (개최시군 포함) ㅇ 강원도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음식업소 시설개선) ‘16년(4.2억) ‘17년(16.5억) *총사업비 20.7억 (국10.3,지방10.4) *총사업비 157.8억 (국118.5,/지방39.3) *기 지원예산 55.5억 (국33.0/지방22.5) *총 필요예산 102.3억 (국85.5/지방16.8) ㅇ 민간시설(음식,숙박,관광) 개선 ‘17년(56.3억) (국50.7, 지방5.6) ㅇ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개선 - (공공시설 50개) ‘16년(26.4억) (국18.5,지방7.9) ‘17년(33억) (국23.1,지방9.9) *총사업비 59.4억 (국41.6,지방17.8) - (민간시설 12개) ‘17년(13억) (국11.7, 지방1.3) ㅇ 장애인콜택시(21대) ‘16년이전(8.4억) (‘13~’15) (국4.2,지방4.2) 파란색 : 필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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