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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10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담당 과 : 문화여가정책과 과장 김정배(3704-9411) / 사무관 최재환(3704-9426) 문화융성 시대의 문화정책의 방향은? - 문체부, 10월 4일부터 3회에 걸쳐 문화융성 시대의 문화정책 포럼 개최 - 선진시민사회 건설, 지역사회 발전, 문화정책의 추진체계 등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책학회(회장 정홍익)가 주관하는 ‘문화융성 시대의 문화정책 개발 포럼’이 2013년 10월 4일(금), 11일(금), 17일(목) 3차에 걸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는 경제 중심의 급속한 세계화 과정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인(動因)으로서의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 종사자, 유관단체, 관련 학계 및 일반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포럼에서는 새 정부의 4대 국정 운영 기조의 하나이자 경제부흥, 국민행복,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기제로서의 ‘문화융성’과 관련하여 ▲문화전통과 선진시민 사회 조성...

보도자료 2013년 9월 2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담당 과 : 문화여가정책과 과장 김정배(3704-9411) / 사무관 최재환 (3704-9426)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문화와 융합’ 연속토론회 개최 - ‘국토·환경 정책과 문화’, ‘여성·가족의 삶과 문화’, ‘창조성과 문화 : 과학·산업과 문화정책의 결합’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 국토연구원(원장 김경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홍순만)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는 ‘문화와 융합 연속토론회’가 2013년 9월 25일(수), 26일(목), 27일(금) 3차에 걸쳐 동숭동 예술가의 집과 충무아트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와 타 분야의 융합을 통한 경제와 사회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국토·환경정책과 문화 ▲여성·가족의 삶과 문화 ▲창조성과 문화: 과학·산업과 문화정책의 결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분야별...

보도자료 2013년 11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문화여가정책과 과장 김정배(3704-9411) / 사무관 유지열(3704-9422) 문화융성위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논의 - 문화융성위원회 소속의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1월 19일 개최되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5일 문화융성위원회가 발표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 구현을 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 방안 및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는 국내 최고의 인문학 분야 석학 13명과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부 차관과 문체부 제1차관이 참여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1차 회의에서 유종호(78) 문학평론가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 정책자문의 필요성으로 출범(10. 25.)한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는 인문정신문화의 가치 재조명, 인문정신문화의 대중화, 한국문화의 국내외 확산 등을 위한 해법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인문정신문화계 인사와의 오찬 시,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이 되고 국민이 행복하기...

보도자료 2013년 9월 4일 배포 2013년 9월 5일 보도 총 5쪽(붙임 3쪽) 담당 과: 문화여가정책과 과장 김정배(3704-9411) / 사무관 유지열(3704-9422) 문화융성위원회 워크숍 개최 및 전문위원회 출범 - 9월 5일 4개 전문위원회 위원(전문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 35명 위촉 - 문화융성위원회 워크숍 통해 위원과 전문위원이 함께 문화융성 현안 논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9월 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해 문화융성 현안 과제들을 발굴한다. 위원회는 다양한 문화 분야의 현안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문화가치확산 등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전문가 35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한다. 문화예술전문위원회는 문화예술 창작역량 제고,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성 배양, 문화예술의 향유 확대와 격차 해소 등을 소관사항으로 하며,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전통문화전문위원회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 전통문화자원의 산업화...

이하 위원회)는 2014년 8월 19일, 기존 위원을 재위촉하면서 설운도 씨(가수, 본명 이영춘)와 차은택 씨(아프리카픽쳐스 대표)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25일에 출범한 위원회는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위원 2명 및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하여 총 27명(당연직 4명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신규로 위촉된 설운도 위원은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했고, 차은택 위원은 시에프(CF)·뮤직비디오 감독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영상감독을 맡고 있다. 신규 위원의 임기는 2014년 8월 19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1년간이다. 성 명 학 력 주요 경력 ․동래원예고 ․건국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현(現) 가수(월드사운드 소속) ․2014 국민대통합 홍보대사 ․2013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2008 화관문화훈장 위원 : 설운도 (58년생/부산) ․휘문고 ․동국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현(現) 시에프(CF)･뮤직비디오감독 / 아프리카픽쳐스 대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영상감독 ․2011 멜론뮤직어워드 뮤직비디오상 ․2006 골든디스크상 뮤직비디오 감독상 위원 : 차은택 (69년생/서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보도자료 2013년 8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또는 2013년 8월 13일 보도 총 3쪽(붙임 1쪽) 담당 과: 문화여가정책과 과장 김정배(3704-9951) / 사무관 유지열(3704-9422) 문화융성위원회, 전국의 문화현장과 만난다 - 8월 13일, 광주·전남 시작으로 전국 8대 권역 ‘문화융성 위한 지역문화현장토론회’ 개최 -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출범 이후 첫 번째 활동으로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를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개최한다. 【토론회 일정(전국 8대 권역)】 • 광주․전남(8. 13./화), 전북(8. 14./수), 부산․경남(8. 20./화), 대구․경북(8. 23./금), 대전․충남(8. 27./화), 충북(8. 28./수), 강원(8. 29./목), 제주(8. 30./금) 문화융성위원회의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첫 번째 활동 지역 문화현장의 생생한 의견부터 듣는다 위원회는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를 통해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가치를 지역과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지역 문화현장에서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통해 각 지역의 특수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문화융성 정책 수립을 위한 해답을...

3위 2010 대한민국 인재상 2009 제1회 신한음악상 대상 2008 롱 티보 콩쿠르 1위 2005 Toi 1집 앨범 로 데뷔 신지아(바이올리니스트)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여창가곡 이수자 2013 전주소리축제 개막공연 외 다수 활동 2004 <강권순 여창가곡, 천뢰 하늘의 소리> 발매 강권순(국악인) 한샘가온은 2008년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예술꽃씨앗학교’사업의 일환으로 결성된 아카펠라 그룹으로 각종 국내 행사를 비롯해 2011년, 2012년에는 대만 2013년에는 상해국제아카펠라페스티벌에도 참여 3년 연속 해외 초청공연을 펼치는 등 국내외로 활발히 문화예술교육을 알리고 있다. 한샘가온 (인제남초등학교) 2009년 7월에 창단한 레인보우합창단은 명실 공히 국내 최초의 다문화 합창단으로 현재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나이지리아, 프랑스 한국 등의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자녀들로 구성되어있다. 레인보우(다문화 합창단) 1962년 창단하여 궁중춤, 민속춤 등 보존 및 창작무용 개발 예술감독 한명옥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국립국악원 무용단 1995년 창단,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보도자료 2013년 12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 (붙임 6쪽) 담당 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문화기본법 :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02-3704-9449) 예술인복지법 :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02-3704-3548) 공연법 :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소정 (02-3704-9503) 저작권법 :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명수현(02-3704-947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정책과 사무관 김계채 (02-3704-2782) 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및 「예술인복지법」등 4개 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기본법) 국민의 문화권 및 국가의 책무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시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공연법)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설립 방지 - (저작권법) 학교 수업 목적 등 저작물 이용 면책 확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제도 개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문화융성’구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문화기본법 제정안(전체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생 략)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모든 예술인은 유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② (생 략)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재산의 기부) (생 략) 제8조(재산의 기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 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 배포 2013년 10월 15일 조간 보도 총 4쪽(붙임 2쪽) 담당 과 : 지역민족문화과 과장 한민호(3704-9451) / 사무관 양준모(3704-9433) 문화의 달 10월, “어르신? 우리는 이렇게 논다!” - 10. 16.(수) 12시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오용원)는 문화주간인 10월 16일(수), 12시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어르신들의 흥겨운 문화예술축제인 ‘행복한 인생 2막’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행복한 인생 2막’ 문화행사는 1·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행사인 ‘서울 어르신 문화축제’에는 서울에 있는 11개의 지방문화원이 참여한다. 지방문화원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국악, 댄스, 난타,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0개의 공연 프로그램과 1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공연 모습은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2부 행사인 ‘멋지십니다! 어르신’ 행사는 (사)어르신이행복한은빛세상(대표: 이선미) 주관으로,...